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활동지원 연령제한·자부담 폐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보장!
 
2020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신년음악회 및 행진>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부] 새벽의집 밴드와 함께하는 투쟁선포 신연음악회
⚪ 일시 : 2020년 1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
 
 

[2부] 2020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행진
⚪ 일시 : 2020년 1월 2일(목) 오후 3시30분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 나라키움 저동빌딩
※ 행진 이후 나라키움 저동빌딩 농성장에서는 ‘우동민열사 추모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는 사회 변화를 열망한 촛불의 힘으로 탄생된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어느덧 절반을 경과하는 해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라 자명하면서 개혁과제 이행을 내세웠지만 ‘풍요’와 ‘희망’, ‘기회’의 해를 뜻한다는 2020년까지 대부분의 과제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폐기되었습니다.
 
4. 특히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기본적 생존의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라고 했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필요한 장애인복지예산의 확대 없이 껍데기만 바뀐 것에 불과했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핵심적 사항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폐지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5. “장애인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인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문제는 겨우 5억에 불과한 예산만이 반영되었을 뿐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의 경우 ‘재활중심-비장애인기준’의 고용노동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동료지원가 故설요한 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에도 이어진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시설 내 거주인들의 인권이 유린당했지만,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6. 이러한 가운데 전장연은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기획재정부가 ‘건물주’로 있는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이며,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피아 집단 기획재정부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의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7. 2020년은 21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1년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이 이뤄지는 중요한 해입니다. 20대 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되었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입법 및 예산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21대 총선은 3대 적폐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변화가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8. 이에 전장연은 9년 전 운명을 달리 한 우동민 열사 기일인 1월 2일(목) 오후2시 ‘2020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신년음악회 및 행진>’을 진행하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갈 ‘풍요’와 ‘희망’, ‘기회’를 노래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재활중심-비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를 규탄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신년음악회를 진행하고 이후 나라키움 저동빌딩 농성장까지 ‘2020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행진“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Ⅰ부. 2020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신년음악회 (새벽의집 밴드와 함께)
 

○ 일시 : 2020년 1월2일(목), 오후2시
○ 장소 : (투쟁선포 음악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사회 ; 전체진행 : 새벽의집 밴드(장빈 목사)
 

▲ 여는 음악 : 새벽의 집 밴드(2곡)
○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 발언 : 박명애(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노래 : 새벽의 집 밴드(1곡)
 

○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 발언 : 김수정(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 노래 : 새벽의 집 밴드(1곡)
 

○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쟁취, 故설요한 동료지원가 살려내라!
▲ 투쟁 발언 :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자 대표발언 : 이형숙(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노래 : 새벽의 집 밴드(1곡)
 

○ 탈시설은 전선이다! ‘감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하라!’
▲ 발언 : 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노래 : 탈시설의 새벽 (새벽의집 밴드와 함께)
 

○ 함께 부르는 노래 : 장애인차별철폐투쟁가 (새벽의집 밴드와 함께)
 

 

Ⅱ부. 2020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행진
○ 일시 : 2020년 1월2일(목), 오후3시30분
○ 행진 : (투쟁선포 행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나라키움저동빌딩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