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8_보도자료_탈시설당사자_국회전시회_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hwp
 
 
보도
자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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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5월 18일(수) 
담당
이정하 (010-5049-4150)
페이지
총 7매
제목
2022년 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를 위한 
탈시설당사자 편지 국회 전시회 ‘우리 함께, 살아 나간다!’ 개최
참고자료
1. 국회 전시회 웹자보 (5p) 
2. 전시 소개서 (6p) 
 
 
 
 
 
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탈시설당사자 편지 국회 전시회
“우리 함께, 살아 나간다!”
 
□ 기 간 : 2022년 5월 23일(월) - 2022년 5월 26일(목) 10시-5시
- 오프닝행사) 5. 23.(월) 오전11시-11시30분 <라디오로 보는 전시회>
- 탈시설토크) 5. 24.(수) 오전 10시-10시 30분 
<당사자가 말하고, 국회가 답한다>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장혜영 - 폐회식 행사) 5.26.(목) 오후 12시 30분 –1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
□ 작 가 : 이재인 인두화작가 ×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모임대표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혜영
□ 공동주관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후 원 : 러쉬 코리아 채러티팟 프로젝트
□ 중 계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페이스북 라이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한국사회 최초의 장애인 탈시설 운동단체로 장애에 대한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사람 그 자체만으로 존엄하다는 가치를 실천하고자 2005년 결성되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 입법 활동과 자립생활 운동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3. 2022년 5월 23일(월)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우리 함께, 살아 나간다! ’ 탈시설당사자의 편지 국회 전시회가 열립니다. 본 국회 전시회는 형제복지원이 있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국가 시설정책의 구조적 인권침해를 보여주고, 장애인 탈시설 권리의 중요성을 탈시설당사자의 목소리로 알리는 전시회입니다. 주요 전시작품으로는 탈시설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편지와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의 형제복지원 모형이 함께 전시됩니다. 
 
4. 전시회는 오는 23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 2로비에서 열리는 오프닝을 시작으로 26일(목)까지 4일간 개최되며, 뒤이어 온라인 전시공간이 열릴 예정입니다. 5월 23일(월) 11시 오프닝 행사 ‘라디오로 보는 전시회 1부’에서는 전시에 참여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대표 한종선, 탈시설당사자 서한을 인두화로 새긴 이재인 작가의 토크가 이어집니다. 5월 24일(화) 10시 진행될 ‘당사자가 말하고 국회가 답한다’ 행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혜영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의 탈시설 토크가 이어집니다. 5월 26일(목) 폐회식 행사에서는 탈시설 당사자 100인의 편지에 응답을 촉구하는 ‘라디오로 보는 전시회 2부’가 진행됩니다. 
 
5. 주요 전시작품인 ‘형제복지원’ 27소대 재현 모형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시설수용중심 정책의 인권침해 구조를 여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하여 투쟁해온 ‘탈시설당사자 100인의 편지와 이를 나무에 새긴 인두화’는 2021년 8월 2일 정부의 ‘탈시설로드맵’ 발표 이후 국회에 도착하여 실제적인 응답을 촉구하는 운동의 길을 상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시설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다양한 증언집과 사진, 관객참여 마당이 마련됩니다. 
 
 
6. 형제복지원은 1960년 설립된 ‘형제육아원’이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1975년 국가가 발표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랑인을 격리하고 수용해 온 시설입니다. 이후 ‘안전한 사회, 복지강국’ 이라는 미명 하에 사회정화사업의 일환으로 확장되어 1987년 시설이 폐쇄되기까지 4만 여명이 수용되었고, 확인된 사망자만 500여명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국가주도의 인권유린 시설의 근거였던 조항은 1987년 2월 폐지되는 듯 했으나, 같은 해 5월 보건사회부가 부랑인 복지시설과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보건사회부 훈령 제523호 : 부랑인 선도 시설 운영 규정’을 발표하면서 시설수용 정책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형제복지원에 수용되었던 사람들은 아무런 진상규명이나 지원 체계없이 사회로 나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7. 이렇듯 40여년 넘게 이어져 온 시설수용정책에 반하여 2020년 12월 10일 세계장애인의 날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국가의 시설수용중심 사회구조를 전환하고 장애, 연령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법안입니다. 이에 탈시설당사자 모임 ‘벗바리’는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2021년 3월 19일 탈시설당사자 100인의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촉구 편지 전달 기자회견 등 탈시설당사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이어왔습니다. 
 
8. 하지만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명시된 장애인 탈시설권리를 찬반논쟁 위에 올려두고, 협약국이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할 의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는 2021년 11월 24일에는 해당 법률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이어진 4월 26일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자 일부 의원의 탈시설권리 왜곡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탈시설권리를 “시범사업 근거 정보의 법률안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며 “시범사업 정도의 추진을 위해서는 자립지원 정도의 개념형태로 들어가는 데 무리가 없다”며 국가의 무책임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9.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주택 입주(서울시만 해당) 32명, 전환주거 입주 709명, 자가주택 입주 1,998명으로 전체 거주인의 13.2%(총 2,969명)로 나타나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역별 탈시설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위한 주거 및 지원서비스 정책은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최혜영의원실 국정감사 요구자료, 2020).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대비 탈시설 장애인 현황
 
 
장애인거주시설 및 거주인 현황(‘14년 12월)
장애인거주시설 및 거주인 현황(‘20년 6월)
탈시설 장애인현황
(‘14년 ~’20년 6월)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장애인
공동
생활
가정
‘14년~20.6월 탈시설인원
지원
주택
입주
인원
전환
주거
입주
인원
자가
주택
 
486개소, 
20,617명
123개소, 
1,415명
583개소, 2,406명
452개소, 18,343명
148개소, 1,661명
684개소, 2,467명
2,969
32
709
1,998
총계
1,192개소/ 24,438명
1,284개소/ 22,471명
5,708명
 
*출처 : 최혜영의원실(2020). 국정감사 요구자료. 
 
10. 본 전시회를 함께 주관하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앞으로도 “우리 함께, 살아 나가자”며 탈시설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탈시설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장애, 연령, 지역 등의 경계를 넘는 연대와 문화의 자리가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전시회를 통해 21대 국회가 탈시설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논의를 책임성 있게 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참고자료> #1. 웹자보 1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촉구를 위한 탈시설 당사자 편지 국회 전시회
[우리 함께, 살아나간다] 탈시설권리 보장하라
 
탈시설당사자 100인 글, 이재인 인두작가×한종선 작품(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 모임 대표) 
 
■ 전시 오프닝 행사 <라디오로 보는 전시회>
2022년 5월 23일(월) 오전 11시 - 11시 30분, 이재인&한종선 작가들과 토크
 
■ 탈시설 토크쇼 <당사자가 말하고 국회가 답한다>
2022년 5월 24일(화) 오전 10시 -10시 30분, 최혜영&장혜영 위원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회 토크"
 
■ 폐회식 행사 <라디오로 보는 전시회>
2022년 5월 26일(목) 오후 12시 30분 -1시
 
▷▷일 시 ∣ 2022년 5월 23일(월) - 26일(목)
▷▷장 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 
▷▷관람시간 ∣ 매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공동주최∣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혜영 
∣공동주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후 원∣러쉬 코리아 채러티 팟
 
<참고자료> #2. 전시 소개서 1부. 
 
 
■ 기획 의도
본 국회 전시회는 형제복지원이 있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국가의 장애인시설정책의 구조적 인권침해를 보여주고, 장애인 탈시설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회입니다.
주요 전시작품인 ‘형제복지원’ 27소대 재현 모형은 1960년대부터 이어져 온 시설수용중심 정책의 인권침해 구조를 여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시설하여 투쟁해온 ‘탈시설당사자 100인 서한과 이를 나무에 새긴 인두화’는 지난 2020년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이 2021년 8월 2일 정부의 ‘탈시설로드맵’ 발표 이후 국회에 도착하여 실제적인 응답을 촉구하는 운동의 길로 상징화됩니다. 
 
■ 참여자 소개
 
글
 
탈시설당사자 100인
남은희, 이상순, 이철영, 장포곤, 하태관, 정혜진, 김동림, 김희선, 정승배, 한규선, 이상우, 최영은, 추경진, 신경수, 신소희, 신지은, 김○영, 임○자, 임○운, 한○섭, 주송희, 김순옥, 박소연, 윤정표, 박영석, 박경한, 최지원, 김승환, 윤수미, 김정훈, 김동예, 김현수, 고지훈, 백남준, 최준섭, 강남이, 김선수, 김진욱, 임미경, 조영숙, 서금순, 이수나, 홍정수, 김철수, 김태완, 창기환, 김휘운, 신대길, 최창호, 황성재, 김경남, 서주영, 안득균, 김세종, 임영채, 명기완, 강진석, 고숙희, 구중서, 김경민, 김재훈, 김정, 김한민, 문감옥, 손이구, 손지훈, 안형필, 유용남, 이상곤, 이시운, 정재욱, 조현덕, 최경윤, 최병열, 최형기, 한샘, 권오승, 조연익, 김근태, 김기봉, 김진석, 김혜진, 김홍기, 방상연, 배덕민, 신정훈, 이병기, 이봄, 강동철, 황인현, 김용남, 김기정, 김남기, 한규선, 주기옥, 홍성호, 김진수, 김현수, 하상윤, 정지숙, 김복자. 
 
■ 작가와 작품 소개
 
이재인 작가의 인두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함께 살아 나가고자 하는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탈시설은 논쟁의 대상이 아닌, 권리입니다. 
 
한종선
‘복지라는 미명’하에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인간 존엄성’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몸과 마음 속 학대의 상처를 각인 받아 살아갑니다, 
 
이 모형물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생존자가 
‘복지라는 미명 하에’ 수용되어 있던 
27소대의 모습을 재현한 모형입니다. 
 
기획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www.beminor.com.
2005년 설립된 한국사회 최초의 장애인 탈시설운동 NGO로, ‘가난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왜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고, 그와 더불어 탈시설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왔다.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탈시설해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나아가 더 이상 시설로 보내지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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