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이 있는 나라,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천명해 온 바 있습니다.

4. 헌법에는 제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된 이래로 단 한번도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은 바 없습니다. 헌법에서 논하는 그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자유권, 사회권, 참여권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아왔고 분리되었으며 배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은 매번 권리의 장에 초대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5.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를 권리답게 실현할 것을 21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오이도역, 발산역, 신길역 그리고  이 밖에 많은 역에서 장애인들이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장은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역할입니다. 국가가 설치한 리프트에 의해 국민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도, 시 당국도 그에 대해 아무런 사과가 없었습니다.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국의 역사에는 리프트가 남아있습니다.

6.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버스를 사십 차례 막아선 끝에 2005년 간신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대로 버스를 탈 수 없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상버스 전국 도입률은 27.8%, 특별교통수단 역시 법에서 그 수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보급률은 83.4%에 불과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지역마다 그 운영방식이 달라 밤에 운영을 하지 않거나 미리 예약을 이용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더 많습니다.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7.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과 노동권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배제되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250만여명 중 140만여명이 중졸 이하의 학력입니다. 평생교육도 전체 성인은 43.4%인 반면 장애인의 평생교육참가율은 1% 이하 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9.9%이며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비장애중심주의적인 생산 중심의 노동 구조 속에 장애인은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로 낙인 찍히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차별받았습니다.

8.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사회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아래 시설에 가두고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개인이 선택할 기본적인 자유권 조차 부정했습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동하고, 배우고, 일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누구나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것이 곧 권리입니다. 

9.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일 때부터 취임하는 내일까지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장애인 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의 제개정 추진을 요구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공정과 상식, 그리고 헌법 수호의 대상에서 더이상 장애인을 배제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말과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거운 책임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0. 그 시작은 ‘권리를 권리답게’, 예산 보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그 시작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찾아갑니다. 비록 헌법에, 정부에, 대한민국이 말하는 권리에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지만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보장을 위해서 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행진합니다.  

11.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세상, 중증장애인 ‘먼저투쟁’을 통해 교육권, 노동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진에 뜨거운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