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두 번의 공식적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두 번의 파기’
 
서울시의 책임 있는 공식 사과 및 
장애인 이동권 완전보장 약속이행 촉구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25일 열린 제30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하철 1역사 1동선, 저상버스 도입 등 여러 변화를 감안해서라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자제해 달라. 처음에 그분들의 욕구, 기준에 맞춰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던 시절에는 극한적인 투쟁을 하는 것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서울시도, 정부도 다 알고 있고, 재원 사정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냐"고 말하며, “320여개 지하철역 중 94% 가까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1역사 1동선이 실현되고 있다. 시내버스의 경우도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70% 되며 올 연말이면 75%까지 오른다."고 밝힌 바 있다.
 
○ 2001년 1월 22일, 상경하던 장애인 노부부가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수직형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리프트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7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쟁취하기 위한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출범하였고 서울시청 농성, 서명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듬해 2002년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던 중증장애인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였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발산역리프트 장애인 추락 참사 서울시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였고, 참담한 분노와 절박한 심정 속에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선로점거 투쟁을 감행하였다. 
 
○ 이에 서울시는 2002년 8월 28일‘장애인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200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2004년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48.89%에 그쳤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 사고에 대한 사과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지부진하는 동안에도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사고는 2004년 서울역(두부손상 등 중상), 2006년 회기역(중상), 인천 신역수역(사망), 2008년 화서역(사망), 2012년 4월 20일 오산역(뇌진탕 등 전치3주)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끊임없는 요구 끝에 서울시는 2015년 1월 장애인 이동권 증진 민관 TF를 구성하였고, 2015년 12월 3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 계획」(이하 장애인이동권선언)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은 ▲2022년까지 100% 전 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엘리베이터 공사가 추진 중인 역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17년) 완료, 미추진 역사에 대해서는 설치대안 마련 후 2022년까지 100% 설치)▲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수단 및 시설, 보도 환경 등 개선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①지하철 ②버스 ③특별교통수단 ④보도 등 4개 분야, 20개단위사업, 3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계획에 따르면 2022년 4월인 현재 서울교통공사 관할(1~8호선)의 전 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100% 설치 완료 또는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21개 역사는 1동선 미설치 역사로 남아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94% 가까이나 되니 재원 사정도 감안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자제하고 기다리라 말한다. 하지만 21년 동안 재원 사정을 기다리던 어떤 시민은 이동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장애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동권 투쟁을 전개하였고, 21년만에 비로소 78% 증가(2001년 13.74% → 2022년 92.5%)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은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삭감되었고, 목표 시기가 도래하기 직전인 2021년마저도 200억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었다. 생존과 직결된 장애인 이동권은 21년, 혹은 누군가의 평생동안 뒷전으로 미뤄졌다. 2015년 대안을 마련하여 20022년까지 완공 계획을 밝혔던 역사 중 3개(⑤까치산, ②신설동, ⑥대흥)역사는 여전히 지속검토 역사에 머물러 있다. 202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0주기부터 다시금 이어진 강고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통해 2022년이 되어서야 본 예산에 2개역사(②신설동, ⑥대흥)에 대한 용역비가 편성되었고, ⑤까치산역은 그마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먼저 지하철리프트 추락 사고와 사망에 대하여 책임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라!
 
○ 최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까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1년을 기다려온 염원이 무색하게도 2004년에도, 2022년에도 이행되지 못한 약속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이동하다 목숨을 잃은 이들에 대한 사과조차 없다. 21년만에 달성한 283개역에 대한 1동선 확보율 92.5%의 수치만을 선전하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발산역리프트사고관련장애인들에대한 행복추구권, 이동권침해](2002.11.18. 자02진인1402결정)
[결정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공사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하고 관리 및 감독을 잘못한 겨우, 장애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주 문] ○○역 리프트 추락사고에 대하여 감독기관 및 시설운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할 것. 
 
○ 그저 자연스레 또다시 기한만을 연장하며 기다리라 말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굴리던‘시민’은 왜 목숨을 잃어야 했는가.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서울 관내 30곳(서울교통공사 관할 21개, 한국철도공사 관할 8개)역사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시민은, 환승구간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는 시민은 왜 여전히 이동을 위해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제를 당부하고, 인내를 요구하기 전에 책임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서울장차연에 제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과 예산 반영에 대하여 먼저 답을 하여야 한다. 
 
○ 올 연말이면 75%까지 오른다는 저상버스 또한 허점이 존재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시내 저상버스 2025년까지 100%도입하여 교통약자의 버스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 올해만 저상버스를 511대까지 늘려 74.8%까지 증진 시키고, 단계적으로 전 노선 6,564대를 도입한다. 마을버스도 올해 71대. 25년까지 73개 노선 235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총 7,939대로 2025년까지 6,654대를 도입할 경우 사실상 88.8%의 도입률에 그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한 75% 또한 실 도입률은 61.8%(4,910대)에 불과하다. 
 
○ 2017년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마을버스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마을버스 총 1,658대 중 저상버스 도입이 가능한 노선 차량은 2030년까지 468대에 불과하여 약 72%(1,190대)의 마을버스에는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하다.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대로 도입될 시 2030년이 되어도 마을저상버스 도입률은 28%에 그치게 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이동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본 계획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불가노선은 도로구조 개선과 병행하여 실 도입률 100% 추진 계획을 즉각 수립 및 발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해 더 이상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서울시는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변명과 여론전을 멈추고 두 번이나 파기된 장애인 이동권 공식 약속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21년 이상을 지연되었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을 적극 이행하라. 
 
 
 
-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위한 요구사항 - 
 
 
(특별교통수단분야)
▲ 202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확대 운행하라!
▲ 특별교통수단, 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이용 차별 철폐하라!
▲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구분 운행하라!
▲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서울장애인버스’ 10대 확보하라!
 
(지하철 분야)
▲ 수도권 지하철 전 역사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라!
▲ 수도권 지하철 전 역사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2대 이상 설치 계획 수립하라!
▲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 및 단차 대책 마련하라!
 
(버스분야)
▲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이행 예산 반영하라!
▲ 마을저상버스 100% 도입 이행 예산 반영하라!
▲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개발 계획 수립 및 이행하라!
 
(비예산분야)
▲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책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미이행 공식 사과하라!
▲ 서울교통공사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취하하라!
 
  
 
2022.04.05.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