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 보장을 위한 ‘2022평창장애포럼’ 개최
3월 15일(화)~ 17일(목),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개최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선택의정서 등 장애인 주요 권리 의제 논의
 
☐ 2022평창장애포럼이 3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된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장애포럼(KDF, 상임대표 윤종술)은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유엔 인권규범 등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논의의 장을 구성할 예정이다. 
☐ 최근 사회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이 주요 화두인 가운데, 16일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진행되는 분임세션1에서는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강원도를 비롯한 특별교통수단의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와 예산반영 방안을 모색한다. 
-          해외 발제자인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n Independent Living, ENIL)의 로라 알차우스카이테(Laura Alčiauskaitė)는 2020년부터 EU 장애인단체들이 유럽 주요 도시 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트립스 프로젝트(TRIPS Project)’를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역할과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          국내 연사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기획실장과 김용섭 강원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이 참석,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미리 점검하고, 강원도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 방안을 공유한다. 
☐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는 곧 장애인의 사회 참여 보장 요구이기도 하다.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은 노동, 교육 등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같은날인 16일에는 장애인의 노동권, 그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여겨지던 중증장애인의 일할 권리 및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권에 관한 활발한 논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          현재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강원(춘천), 경남 등에서는 그동안 비경제활동인구로  취급되어오던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3대 직무로 구성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그 자체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현이자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대한 국내 인식 제고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의 통합교육 받을 권리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점에서도 한국의 성적표는 처참하다. 여전히 분리적 교육 환경인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10명 중 3명에 달하고, 학교 내에서도 ‘특수학급'으로 분리되는 학생이 55.3%나 된다(2020 특수교육통계, 교육부). 한국 성인 대졸자가 50%를 돌파해 ‘학력 인플레' 우려까지 나오고 있지만, 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은 14.4%에 불과하다(2020 장애인실태조사, 복지부). 성인 장애인 역시 평생교육 참여율 저조, 장애인의 평생교육 접근성 부족 등으로 법 제정을 통한 장애인의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국내 법이나 제도,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 권리 보장이 더디거나, 혹은 제도 그 자체로 인해 권리가 침해받기도 한다. 이 경우, 유엔 인권규범을 활용하여 국내 인권 보장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역시 이런 점에서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이에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다.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국내 장애인들은 개인진정 및 직권조사 등 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적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분임세션5에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롯, 유엔고문방지협약, 유엔자유권규약 등 다양한 인권 규범의 통보제도를 활용하여 국내 장애인권 보장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          영국은 최초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직권조사를 받은 국가이다. 당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영국의 진보적 장애운동단체 디팩(DPAC)의 엘렌 클리포드(Ellen Clifford) 활동가가 참석하여 직권조사 요청, 위원회 권고 도출 후 장애인 복지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동을 발표할 예정이다.
-          또한, 지난 2021년 12월에는 슬로바키아의 한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당한 부당한 처우가 유엔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며 선택의정서에 근거해 제기한 개인 진정에 대해 협약 위원회가 ‘부당한 처우'임을 인정, 제도 개선 및 개인 구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 사례에서 당사자를 지원한 발리더티 재단(Validity Foundation)의 스티븐 앨런(Steven Allen) 대표가 발제로 참여,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 당사자를 지원한 경험을 공유한다. 
-          그 밖에도 법률가, 장애인단체, 입법조사처, 인권위 등 선택의정서에 따른 권익 구제 메커니즘 활용에서의 주요 행위자들이 참석,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 적용 및 이행 방안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평창장애포럼에서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21년 장애인 이동권 운동의 역사가 담긴 장애인 이동권 사진전을 진행하며, 소리책 만들기 이벤트, 무장애 투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강원도가 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2022 평창장애포럼은 패럴림픽을 기념하며 열리는 행사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올해로 3회째 진행되고 있다.
☐ 한국장애포럼 윤종술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전쟁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위협받는 분위기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 역시 주요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번 평창장애포럼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의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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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2022평창장애포럼 국문개요 1부.
 
           2. 평창장애포럼 뉴스레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