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2년 3월 2일(수)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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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비 증액 위해 (성인지예산)장애인예산 줄이겠다는, 장애인 생존권 협박 윤석열 후보 예산 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
국방비 증액 위해
(성인지예산)장애인예산 줄이겠다는,
장애인 생존권 협박 윤석열 후보
예산 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1. 국방비 증액 위해 (성인지예산)장애인예산 줄이겠다는, 장애인 생존 협박 윤석열 후보 예산 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 국민의힘 당사 앞
 
2. 기자회견 후 TV토론이 개최되는 KBS방송국 앞까지 행진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국민의힘 당사 → KBS 방송국
 
3.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촉구 기자회견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오후 5시, KBS 방송국
 
4. 장애인 예산 삭감 반대를 위한 전국적인 1인 시위
- 2022년 3월 2일 수요일부터 3월 9일 수요일까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월 27일 포항 유세에서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라는 거를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돈이면 그중에 일부만 떼어내도 (북한의) 핵 위협을 저희가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에 기반한 발언입니다. (참고 : 윤 "성인지 예산 떼서 북핵 막겠다" VS "무슨 예산인지 아나?" )
 
4. ‘성인지 예산’ 제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1) 및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2) 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예산 평가 제도입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이란, 성평등 관점으로 예산을 평가할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업을 일컫는 것이며, 39개 부처에 341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평가 제도이기 때문에 떼어 쓸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윤 후보의 이러한 예산 정책 몰이해를 해명하겠다고 “윤 후보는 성과가 부족한 성인지 예산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말한 것,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 조정할 건지는 결정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들의 예산 삭감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6. 2022년도 기준 보건복지부 성인지 대상 사업은 37개이며, 장애인활동지원(1조 7천억 원), 장애아동가족지(1,485억 원), 여성장애인지원사업(27억 원), 장애인일자리지원(1832억 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26억 원),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13억 원) 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밝힌 ‘성인지 예산 사업 구조조정’은 이와 같은 장애인권리예산 삭감을 예고함으로서, 사실상 장애인의 권리를 매우 구체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7.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2년 3월 2일(수) 오후3시에 국민의힘에서 “국방비 증액 위해 (성인지예산)장애인예산 줄이겠다는, 장애인 생존 협박 윤석열 후보 예산 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마치고 대선후보자 TV토론이 개최되는 KBS방송국 앞까지 행진하고, 5시에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이어갑니다. 3월 2일 기자회견 이후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애인생존권 위협 규탄 및 장애인권리예산보장 약속 촉구 전국 1인시위”를 국민의힘 지역당사 등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