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주소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장애인 권리 쟁취!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 함께 살기_지하철 선전 캠페인


보도일자    


 2022. 02. 22. (화)


담    당 


 박미주 010-2060-5786 / 우정규 010-8581-2129


분    량


 6쪽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증진 서울시선언」미이행
서울시는 공식사과하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 함께살기
지하철타기 캠페인
 
“장애인도 수도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비장애인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제 관계를 변화시킵시다!!”
[1부]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함께 살기 위한 서울시 장애인권리정책요구 기자회견


□ 일    시 


2022년 2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


□ 장    소 


시청역 1호선~2호선 환승 통로
※ 지하철 캠페인 이동 예정


□ 주    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2부]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지하철 캠페인 수도권 행동 선포 결의대회


□ 일    시 


2022년 2월 22일(화) 오후 5시


□ 장    소 


시청역 1호선~2호선 환승 통로


□ 주    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촉발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버스를 막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줄기찬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2002년 발산역 리프트 추락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39일간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서울시는 2004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투쟁의 흐름 속에서 2005년 ‘이동권’을 법률로서 명시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4. 이후 2015년 12월 3일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세부실천 계획」 발표를 통해 ▲2022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2017년까지 마을저상버스 도입방안 마련 ▲승강장과 열차 간 바퀴 빠짐 방지 등을 약속하였지만 2017년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습니다. 
 
	5.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는 단순히 이동 편의 지원을 넘어 장애인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21년간 “더 이상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고 싶지 않다. 살인 기계 휠체어 리프트를 전부 철거하고, 전 역사에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라” 절실히 호소하며, 이동하다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약속한 2022년이 도래했지만 여전히 21개 역사에는 1동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21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장애인 이동권 예산은 매년 예산 수립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나면서 본 계획에 맞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6. 2015년 당시에도 구조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역사에 대해서 내부구조 변경, 주변 건물·토지 매입, 신기술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하여 202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신설동(2호선), 대흥(6호선)역은 올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용역비가 편성되었고, 까치산(5호선)역은 여전히 지속검토 역사로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한 대를 설치하는데 21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당초 약속했던 올해 안에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7. 서울시는 해당 약속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책임있게 사과하고, 지속검토가 필요한 3개 역사(신설동, 대흥, 까치산)에 대한 신속한 대안 마련 및 설계 중인 3개 역사(상일동, 고속터미널, 복정)의 설계 완료 시점에 따른 예산 반영을 통해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하철 이동권이 완전 보장 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 외 한국철도공사 관할의 지하철 전 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 간격 및 단차 대책 마련 ▲전 역사 1역사 2동선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교통공사(1~8호선) 1역사 1동선 추진 현황>

계


공사중


공사예정


지속검토


21역


5역


설계완료 10역


설계중 3역


3역


21역①청량리
②용답
③교대
④명동(2월 말 개통)
⑤마천


⑤강동, ⑤종로3가
⑥봉화산, ⑥상월곡,
⑥새절, ⑥구산
⑦청담, ⑦수락산,
⑦남구로, ⑦광명사거리 


⑤상일동
⑦고속터미널
⑧복정


②신설동
(신호기계실 재배치)
⑥대흥
(E/L규격축소 및 보·차도 경계조정 등)
⑤까치산 


※ 설계 중 5개 역사 : 설계 완료 시점에 맞춰 공사비 반영 필요
현재 고속터미널, 상일동, 복정역 공사비 미반영(설계 완료 시, 순차반영)
※ 지속검토 3개 역 중 신설동, 대흥 2개 역사 설계용역비 반영됨. 
- 까치산 설계비 미반영 
 
	8. 또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2022. 1. 18.>」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을 철폐하여 장애인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시외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현재 서울시 특별교통수단의 긴 대기시간 문제, 서울시 관내로 한정된 운행범위 등을 조속히 개선하여 2023년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확대 운행할 것을 요구하며 경기·인천장차연과 함께 수도권을 ‘잇는’ 지하철 선전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9.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본 연대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교육권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해 2022년 2월 22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 지하철 선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기자회견 순서
[붙임2] 2023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정책 요구안
[붙임1] 기자회견 순서

[1부]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함께 살기 위한 서울시 장애인권리정책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2월 22일(화) 오후1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역 1호선~2호선 환승통로


* 사회 : 정민구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여는 발언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투쟁 발언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투쟁 발언


문애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투쟁 발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투쟁 발언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장)


닫는 발언


이형숙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부]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지하철 캠페인 수도권 행동 선포 결의대회
- 일시 : 2022년 2월 22일(화) 오후5시
- 장소 : 서울시청역 1호선~2호선 환승통로


* 사회 :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투쟁발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투쟁발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투쟁 발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투쟁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붙임2] 2023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정책 요구안

구분


세부 요구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


(특별교통수단 분야)
 1. 2023년부터 특별교통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확대 운행 
 2. 특별교통수단, 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이용 차별 철폐
 3.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비휠체어 이용자 구분 운행
 4.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을 위한 ‘서울장애인버스’ 10대 확보


장애인
이동권


보장(지하철 분야)
 5. 수도권 지하철 전 역사 1역사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6. 수도권 지하철 전 전역사 1역사 2동선 설치 계획 수립
 7. 지하철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 및 단차 대책 마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버스분야)
 8.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이행 예산 반영
 9. 마을저상버스 100% 도입 이행 예산 반영
 10. 저상버스 도입 불가 노선 개발 계획 수립 및 이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비예산 분야) 
 11.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미이행 공식 사과
 12. 서울교통공사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취하


최중증
장애인
노동권
보장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500명 확대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전담인력 100명 확대
 3.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연속적·안정적 일자리 보장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위탁기관 평가통한 지속참여 보장
 5. 「서울특별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 제정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보장


 1. 중증장애성인의 평생교육권리 보장을 위하여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22년 5개소 → 26년 25개소)
 2.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 마스터플랜」 발표 및 「서울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언
 3. 「장애인평생교육법」제정에 맞춰 「서울특별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조례」 전면 개정
 4. 서울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증액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1.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2. 탈시설정착금 확대
 3. 비수급탈시설장애인 생계비 지원확대
 4. 5년 내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5. 공동생활가정 탈시설 추진
 6. 장애인지원주택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
 7. 시설폐지에 따른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8.인권침해, 시설비리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탈시설 지원 이행
 9. 탈시설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주치의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1.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확대
 2.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확대 
 3.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서울시 지원 확대
 4.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일자리 지원 체계 
 1-1. 선배치 후훈련 시스템, 권역별 센터 도입(커리어플러스, 퍼스트잡 확대와 운영지원)
 1-2. 발달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확대(인턴형 일자리, 공공일자리)
 1-3. 발달장애인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확대와 지원


2. 발달장애인 낮시간 서비스
 2-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2-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확대


3.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3-1.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사례관리사 배치 등) 및    
     국가위기상황에서의 역할과 위상 확보


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4-1. 발달장애인 정책 정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4-2. 발달장애인 IL센터(피플퍼스트센터) 확대 및 지원
 4-3. 발달장애인 정확한 실태 전수 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노숙자 전수조사 실시
 4-4. 최중증·중복 발달장애인 행동지원 강화
 4-5. 발달장애인 체육 문화 활동 지원


5.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강화
 5-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확대, 자치구 설치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
체계 마련


 1.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100% 이행 
 2. 뇌병변장애인 재활, 건강, 위생 권리 보장
 3. ‘배리어프리 서울’ 선언 및 세부 실행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