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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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오세훈 서울시장님! 약속을 예산으로 이행 하십시오!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약속이행 지하철 타기 선전전
보도일자 
2021. 10. 29. (금)
담 당 
박미주 (010-2060-5786)
분 량
5쪽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약속을 예산으로 이행 하십시오!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약속이행 
지하철 타기 선전전
 
□ 일 시 : 2021년 10월 29일(금) 오후 1시 
□ 장 소 : 서울역 → 서울시청역(1호선)
□ 주 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은 비장애인중심의 지역사회 환경을 변화시키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서울지역 조직입니다. 
 
3.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전개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부터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이끌어왔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2015년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2022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이하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였고, 2017년 9월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6월 28일, 서울장차연과의 면담에서 ”서울장차연의 요구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목표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법령, 조례, 예산, 하나하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5. 하지만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이 수립되고 있는 현재 확인된 예산에서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과 의지는 전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년 넘게 장애인 시민들이 염원하고, 서울시가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통해 약속한 장애인 이동권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2022년 본 예산에서 전부 삭감되고 있습니다. 
 
6. 2022년까지 100%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지하철 1역사 1동선(출구에서 승강장까지 최소 하나 이상의 연결된 경로) 엘리베이터는 2021년 10월 현재까지 22개 역사가 여전히 1동선 엘리베이터 미설치 역사로 남아있으며, 설계비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1] 지하철 엘리베이터 역사 2022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대상역
총 사업비
사업비 구분
2022년 필요예산
반영
설계 완료 (8개역)
⑤종로3가, ⑤강동, ⑥새절, 
⑥상월곡, ⑦수락산, ⑦청담, ⑦광명사거리
9,637
공사비
6,960
(2,677_21년 추경 반영 완료)
전액 반영
설계 중
(5개역)
21년 (설계 완료)
⑦고속터미널, ⑤상일동
3,396
공사비
848
전액 삭감
22년 (설계 완료)
⑥구산, ⑦남구로,⑧복정
13,991
공사비
3,497
전액 삭감
지속검토
(3개역)
②신설동, ⑤까치산(내부), ⑥대흥
37,970
설계비
650
전액 삭감
 
7.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9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목표 또한 지금의 도입 추세로 무사히 이행될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되는 실정입니다. 「제3차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2021년 저상버스 도입률은 75%(5,345대)에 이르러야 하지만, 2021년을 두 달 남겨둔 현재까지 도입률은 65.6%(4,307대)에 불과합니다. (시내버스 총 7,393대 중 저상버스 운행 가능 노선 차량 6,564대 기준)
 
[표2]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저상버스 도입 계획
 
8. 서울 시내에는 여전히 3,086대의 차별버스(계단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전폭적인 확대 도입이 시급히 필요함에도 2022년 시내 저상버스 도입 예산마저 467대로 삭감되었습니다. 
 
9.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수는 37,151명에 달하지만, 고작 620대만 운행하고 있어 이용 시에 긴 대기시간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또한 13개의 예외지역(부천, 김포, 양주, 고양, 하남, 성남, 과천, 안양, 인천공항 등)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 이동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의 시외 이동수단이 없는 장애인들은 이동 자체가 불가하여,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운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10.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콜택시를 대폭 증차하여야 마땅하지만, 2022년 장애인콜택시 증차예산은 120대(대·폐차 80대, 신규30대)로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11. 장애인 이동권 예산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장애인 탈시설 권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장애인 노동권(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발달장애인 권리 ▲장애인 문화예술 권리 ▲의사소통·보조기기 권리 ▲장애인 건강권 보장 정책을 실현할 충분한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12. 예산 반영 없는 정책은 기만입니다. 서울시는 20년, 그 이상을 차별과 배제에 맞서고 있는 장애인 시민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권리는 권리답게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13. 이에 서울장차연은 2022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요구하며 2021년 10월 29일(금) 오후1시, 지하철 타기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호소문 끝.
[붙임 1.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호소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속을 예산으로 이행하십시오!
20년의 외침,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 참사로 촉발된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지하철 선로를 내려가고, 버스를 점거하며 줄기찬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 12월 3일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이하 이동권 선언)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17년, ”이동“하던 장애인이 신길역에서 장애인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지하철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을 위한 예산은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여전히 위태로운 휠체어 리프트에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 목숨을 내건 이동권 투쟁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서는 이동권을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6월 28일, ‘목표 기한 내 예산 반영,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향해가겠다. 소통하고 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서울장차연의 요구안(장애인 이동권_▲2022년까지 지하철 1역사 1동선 100% 설치 예산 반영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설치 예산 반영 ▲중형저상버스(마을버스) 100% 도입 계획 및 예산 반영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전역 운행 확대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증차 예산 반영 ▲서울시 단체버스 10대 증차)을 전체 수용·이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년, 강산이 두 번은 바뀐 그 긴 세월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희망을 품고 서울시와 ”소통“하고 ”대화“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022년 서울시 예산이 수립되고 있는 현재 확인된 예산은 목표를 제대로 이행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022년까지 100% 설치하겠다고 약속하고, 호언장담한 지하철 엘리베이터 예산은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았고,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은 목표 도입대수 대비 삭감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이 참담한 결과 앞에서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지하철 투쟁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절박하게 호소하는 장애시민들의 외침을 질책하셨습니다. 20년, 그 이상을 발이 묶여 ”이동“할 수 없는 장애시민은 오세훈 시장님이 말한 ”시민‘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까? 
 
목표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마땅히 반영되어야 할 장애인권리예산 “삭감”을 멈추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서울시장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장애인들의 절박한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11월 1일, 다음 주 월요일이면 서울시의회로 2022년 서울시예산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산 반영을 통해 20년의 외침,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약속을 반드시 이행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1. 10. 29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