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보도자료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10월 18일(월)


담당


백인혁 (010-3928-1780)
김태훈 (010-3300-6298)


페이지


 총 13매


제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8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토론회 DISABILITY PRIDE DAY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8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토론회
DISABILITY PRIDE DAY


◇ 1부. 창립 18주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기념식
 - 일  시 : 2021년 10월 19일(화) 오전 11시
 - 기념식 : 한자협 18주년 기념식 및 자립왕, 탈시설특별상 시상식
 - 주  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2부.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적용 방향 및 
종합조사 시행 2년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
 - 일 시 : 2021년 10월 19일(화) 오후 14시
 - 주 제 :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 적용 방향 및 
종합조사 시행 2년간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주 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장혜영
 
※ 모든 행사는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최용기, 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자립생활, 탈시설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2021년 10월 20일은 한자협이 출범한 지 18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10월 19일(화) 오전 11시부터 창립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 정책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4. 1부 <창립 18주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념식>에서는 ‘자립왕 시상식’과 ‘탈시설 특별상 시상식’이 주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립왕’은 전국 각지에서 탈시설·자립생활 이념을 온몸으로 실천하며, 지역사회 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한자협 산하 광역지역협의회에서 추천한 11인의 당사자들이 수상합니다.
‘탈시설 특별상’은 탈시설 운동을 선도해온 모든 이들을 대표하여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9인의 당사자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의 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 중인 57인의 당사자들이 수상합니다. 
 
5.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새롭게 시행된 ‘서비스 종합조사’의 2년간 문제점을 짚어가며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마지막 3단계 소득·고용지원(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 등)에서의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 [붙임1] 창립 18주년 기념식_개요.
※ [붙임2]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 적용 방향 및 종합조사 시행 2년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_개요.
※ [붙임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8주년 기념 선언문. 끝.



[붙임1] 창립 18주년 기념식_개요
 

창립 18주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기념식
Disability Pride Day

 
 
□ 기획 방향
○ ‘자립왕’ 시상식은 한자협 창립주년 기념행사의 주요 순서로, 매년 광역지역협의회를 통해 중증장애인 당사자 중 수상자를 추천받고 있음.
 
○ 아래의 추천받은 당사자들은 부족한 사회적 지원 상황에도 불구하고 탈시설하여 당당하게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사회의 차별과 제도적 한계에 경합하고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함으로써,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독려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마련 활동에 큰 영향을 펼치고 있음.
 
○ 이에 추천받은 ‘자립왕’들의 향후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지지의 마음을 담아 ‘창립 18주년 기념식’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자 함.
 
○ 더불어, 이번 ‘창립 18주년 기념행사’에서는 특별상으로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탈시설한 당사자들과, 탈시설 후 프리웰 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 중인 당사자들에게‘탈시설 특별상’을 시상할 예정.
 
○ 2021년 8월, 우리 투쟁의 결과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었음. 척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차별의 장벽에 온 몸으로 저항하며 탈시설 운동을 선도해온 당사자들로, 국가 탈시설 정책의 마중물이 되어준 모든 활동가들을 대표하여, 본 당사자들에게 ‘탈시설 특별상’을 시상하고자 함.
 
 
□ 기념식 개요
○ 제    목 : 창립 18주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기념식 
○ 일    시 : 2021년 10월 19일(화) 오전 11시∼12시
○ 장    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교육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4층)
※ 모든 순서는 유튜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로 생중계 됩니다.
○ 주    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기념식 순서
- 사회 : 박 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
- 수어통역 : 윤남, 이현정
- 문자통역 : AUD 사회적협동조합

시간


구분


내용


18주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기념식


11:00~11:15


18주년
기념식


○ 인사말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축  사 
 - 국회의원 남인순 
 - 국회의원 최혜영
 - 국회의원 강선우
 - 국회의원 장혜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11:15~11:35


자립왕
시상식


○ 자립왕 소개 및 소감 영상 시청
○ 자립왕 시상식
 - 시상 : 최용기 회장
 - 수상 : 자립왕 11인(11개 지역)


11:35~11:50


특별
시상식


○ 탈시설 특별상 시상식
 - 대구시립희망원 탈시설장애인 9인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지원주택 입주자 57인


11:50~12:00


18주년
선언


○ 한자협 18주년 선언문 발표


 


폐회선언


○ 폐회 선언 및 기념사진 촬영

 
 
 
□ 창립 18주년 ‘자립왕’ 수상자 명단
○ 한자협 산하 광역지역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11인

지역


이  름


소속


강원


이은미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


김기호


일산서구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북


김은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남


손세원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


유하영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


신대철


함세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


이용수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


신동문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남


박귀동


무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


정성준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충북


오정식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특별상 ‘탈시설상’ 수상자
○ 대구시립희망원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장애인 9인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지원주택 입주, 탈시설 장애인  57인
[붙임2]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 제 3차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 적용 방향 및 종합조사 시행 2년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_개요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 적용 방향 및 종합조사 시행 2년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

 
 
□ 기획 배경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적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그러나 종합조사가 시행 후 2년간 종합조사의 피해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더욱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최중증장애인에게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표1] 종합조사 15 구간별 수급자 현황 (2021년 7월 기준)
(단위 : 명, %)

구분


수급자 수


구간


점수


월 한도액


월 제공
시간


하루최대
이용시간


인원


비율


1구간


465점 이상


6,730,000


480


16


5


0.006%


1.67%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6,309,000


450


15


90


0.10%


1.67%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5,889,000


420


14


528


0.61%


1.67%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5,468,000


390


13


385


0.44%


1.67%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5,048,000


360


12


90


0.10%


1.67%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4,627,000


330


11


362


0.42%


1.67%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4,206,000


300


10


926


1.06%


13.1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3,786,000


270


9


1,010


1.16%


13.1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3,365,000


240


8


2,215


2.54%


13.1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945,000


210


7


2,742


3.14%


13.1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2,524,000


180


6


4,569


5.23%


13.1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2,103,000


150


5


12,245


14.02%


85.2%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683,000


120


4


26,597


30.46%


85.2%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1,262,000


90


3


26,514


30.36%


85.2%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842,000


60


2


9,053


10.37% 


85.2%계


-


-


-


-


87,331


100%



※ 현 인정조사 1~4등급 25,750명, 산정특례자 9,710명 제외.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 전체 활동지원 수급인원 중 2021년부터 7월 기준 1구간에 해당하는 5명에 불과하며, 이용자는 4명임. 이마저 2021년부터 C계수의 최고구간을 신설하여 적용하여 발생하였으며,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구간 해당자는 0명이었음. 또한 현재 “12~15구간에 85%가 몰려 있으며, 최중증으로 분류되는 1~6구간까지는 전체의 1.67% 수준”에 불과(최혜영의원실). 12~15구간에 수급자가 85%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시행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가 기존 인정조사 수급자의 평균 120시간에 맞춰 설계되었음을 의미.
 
 
[표2] 갱신조사로 기존 인정조사 기본급여 하락 및 탈락 인원 현황(2019년 7월~2021년 6월)
 
(단위 : 명, 시간, %)

구분


신청인원


상승인원


하락인원


탈락인원


구분신청인원상승인원하락자


평균 감소시간


최대 감소시간


탈락인원


1등급


16,791 


13,892


2,898


△36.9


△241


1


2등급


17,184 


13,560


3,613


△9.3


△134


11


3등급


14,778 


12,839


1,821


△14.5


△111


118


4등급


8,617 


8,115


1


△58.1


△107


501


계


57,370 


48,406


8.333


△22.1


-


631


※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한 57,370명 중, 급여가 하락한 장애인은 8,333명(14.5%)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2시간, 많게는 241시간까지 서비스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남(최혜영 의원실). 이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산정특례는 2022년 6월로 기한이 종료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임.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의신청 제도 강화’를 주장하지만, 현재의 심의체계는 당사자의 권한이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조차 공개하지 않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구조 내에서 결코 대책이 될 수 없음.

○ 이처럼 종합조사로 인한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당사자들의 특례기간은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는 2020년 7월 1차 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 2차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음.

○ 2020년 10월 30일부터 ‘이동지원분야’에 종합조사가 적용되었음. 하지만 정부는 보행상 장애기준을 유지한 채, 이동지원 종합조사라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동지원 대상을 일부 추가하는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는 보행상 장애기준에 대한 중장기적 폐지와 이동지원 종합조사에 의한 점진적 전환 계획이 없음을 의미. 여전히 의학적 기준을 유지하며 보완적으로 종합조사를 적용한다는 것임.

 
[표]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단위: %)

구분


2014년


2017년


2020년


연령별 


구분2014년2017년2020년19세 미만 


19-64세


65세 이상 


소득보장


38.5


41.0


48.9


28.9


52.9


46.5


의료보장


32.8


27.6


27.9


30.8


22.4


32.8


고용보장


8.5


9.2


3.6


6.5


5.6


1.5


주거보장


6.4


5.1


7.4


5.8


7.8


7.2


이동권 보장


1.8


3.0


1.5


1.0


1.1


2.0


보육‧교육 보장


1.7


1.2


0.7


11.9


0.5


0.2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6


1.4


1.4


2.4


1.5


1.1


장애인 인권보장


2.7


2.5


1.9


6.5


2.5


1.1


장애인 인식개선


2.2


2.0


1.5


4.0


1.5


1.4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


1.2


6.0


2.5


1.6


2.3


2.8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참여보장


0.6


0.5


0.3


0.1


0.1


0.4


재난안전관리


0.5


0.3


0.1


0.0


0.1


0.2


기타


0.3


0.2


0.3


0.1


0.2


0.3


없음


1.3


-


2.0


0.5


1.7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참고>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1)(통계청)
○ (가구소득) 장애인가구 소득을 전국가구와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연평균 4,246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5,924만원)의 71.7%수준임 
— 소득분위로는 하위분위(1~2분위)에 장애인가구의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사업‧재산소득(76.8%), 공적이전소득2)(19.6%), 사적이전소득(3.5%)으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음. 소득원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경향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심화됨 
 ※ 전국가구: 근로‧사업‧재산소득(90.4%), 공적이전소득(7.7%), 사적이전소득(1.8%)
 
○ (가구지출) 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보면 식‧주거비 44.6%, 기타소비지출 22.1%, 의료비 11.6% 등 으로 전국가구에 비해 의료비 비중이 높음
—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생계‧의료 등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음 
 ※ 전국가구: 식‧주거비(41.8%), 기타소비지출(24.5%), 교육‧보육료(11.5%), 의료비(6.7%) 등 
 
주: 1) (2020년) 전국 18,064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2,021가구 
   2)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 또한 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전국가구 대비 장애인 가구소득의 현저히 낮은 수준(71%수준,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과 높은 필요도에 맞춰 2022년 소득·고용지원 분야에서의 적용 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련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한자협은 종합조사의 개선 방향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여 위와 같은 문제들을 공론화 하고, ‘장애인중심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 관련 부처들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정책토론회 개요
○ 제    목 : 장애등급제단계적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 적용 방향 및
              종합조사 시행 2년간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정책토론회 
○ 일    시 : 2021년 10월 19일(화) 오후 14시∼17시
○ 장    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장 (장소: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4층)
행사의 모든 순서는 유튜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로 생중계됩니다.
○ 주    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최혜영,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장혜영
 
 
□ 토론회 식순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좌장>박경석(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14:10~15:00


발제


<발제> 장애등급단계적폐지 제3차 종합조사(소득·고용)분야 적용 방향
-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종합조사 시행 2년간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15:00~16:00


토론


<토론>
○ 종합조사 당사자 피해 사례발표
 - 서기현(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 탈시설 당사자 지원시 종합조사 피해 사례발표
 - 임소라(프리웰지원주택센터 팀장)
○ 정다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최용걸(전국장애인인부모연대 정책국장)
○ 이선영(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과장)


16:00~16:30


종합토론


<질의 및 종합토론>


16:30~


폐회


- 폐회 및 정리


[붙임3]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8주년 기념 선언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8주년 기념 
 
선  언  문
 
 
 
우리는 존엄한 삶을 원한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하고 당연하게 주어지는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과 이해를 구해야 하고 투쟁을 통해 쟁취해야 한다.배제와 낙인 속에서 장애, 성별, 성적지향, 연령, 질병, 국적 등 다양한 이유로 목소리가 지워진다. 빠른 속도에 따라올 수 없는 몸,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 자립생활의 의지가 없는 사람 등 안됨과 없음, 불가능으로 규정되며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이들과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존엄과 주체성을 이야기해왔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던 삶을 벗어나 인간 그 자체로서 존엄을 계속 실현해 갈 것이다.  

우리는 권리의 확장을 원한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을 통해 사적인 돌봄을 공적 영역의 권리로 이동시켰다.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등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자립생활 기반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만든 새로운 권리의 확장이었다. 장애인당사자의 삶과 경험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거점으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이 사회를 변화시켰다. 우리의 삶과 경험은 경쟁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 안에 갇힐 수 없다. 우리는 동정과 시혜를 거부하고 차별에 저항하며 장애인 권리를 확장해 갈 것이다. 

우리는 동료로 모일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장애유형, 장애정도라는 분류를 넘어서, 분류할 수 없는 차이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길 원한다. 다양함 속에서 동료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는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서비스 대상이 아닌 변화의 동력으로 활동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로 확대해갈 것이다. 

우리는 시설을 원하지 않는다. 장애인거주시설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생활반경과 일정을 통제하며, 선택도 실패도 경험할 수 없는 생활을 하게 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배제의 현장이다. 우리는 시설을 반대한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 탈시설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탈시설은 장애인당사자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다. 시설이라는 공간의 특성은 시설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편견과 배제, 제한은 시설 밖에서도 이어진다. 소수자들은 항상 정상성의 기준에 가까워지길 강요받고 있다. 특정한 이념, 기관, 세계 안에서만 머물기를 강요하는 환경은, 아무리 안락하고 풍요로워 보여도 그것이 곧 시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제 받지 않는 삶을 위해, 공존과 평등을 위해, 이 모든 사회의 시설화에 맞설 것이다. 

우리는 연대를 원한다.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은 사회 변혁 운동이다. 소수자에 대한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평등과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진보적 장애인운동은 수많은 억압과 차별을 깨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와 동참을 통해 확장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천하는 연대체로 앞으로도 계속 자리매김할 것이다. 









2021년 10월 19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