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입시차별! 비장애학생 입시부정!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차별대학’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 사퇴 및
교육부 종합감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10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진주교육대학교 본관 앞
○ 진행: 현장 및 원격(줌) 병행 진행
- 줌 참여 링크: 
※ 본 기자회견은 현장참여와 줌을 비롯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오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 본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과 동시송출 됩니다. 
○ 보도자료: 
○ 발언
- 발언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배성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3: 이세영 (진주교육대학교 재학생)
- 발언4: 김주현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집행부원)
- 발언5: 하진호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하진호 대표)
- 발언6: 윤혜숙 (전교조경남지부 참교육 실장)
- 발언7: 최진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종선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민경선(진해장애인인권센터 국장)
○ 공동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장애인인권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한국장애포럼,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법정·비법정 전국적인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 단체회원과 장애인·비장애인 개인회원(장비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함께 활동하는 상설연대체입니다. 
 
3. 지난 10월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국회의원, 강등국 국회의원, 강민정 국회의원이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사건에 관한 질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4월 중증장애학생의 입시성적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진주교대에서 추가적인 입시부정‧비리가 드러났습니다.
 
4. 서동용 국회의원은 진주교대에서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입시까지 장기간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항목이 될 수 없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평가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동용 국회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자들의 이름, 나이, 학교, 장애종별, 장애등급, 심지어 매우 구체적인 장애정도까지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류평가자들에 나눠주고 면접 때가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5. 그리고 강득구 국회의원은 구체적인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진주교대에서 블라인드 면접 무시, 사실상의 고교등급제 적용, 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등 입시 전반의 부정과 부실이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민정 국회의원은 진주교대에서 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사건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고 교육부의 미비한 갑질신고센터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6. 10월 1일 드러난 진주교대의 입시 부정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애는 변화하거나 바뀌지 않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으로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학생을 선발하는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의 내용은 불필요합니다. 장애학생이 제출하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는 “지원자격”, 즉 장애인 전형 지원자격을 증명하는 용도이지 평가받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주교대는 장애학생의 '장애' 그자체를 평가하여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자행하였습니다. 
 
7. 진주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역량을 평가하고, 학교의 교육 활동이 학생의 성장 변화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교육 정상화 목적 속에서 도입되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점수위주의 획일적인 기계적인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 과정과 결과, 지원동기, 인성, 관심영역, 노력과 열정 등 소질 및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전형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주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여 전형을 운영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적성과 역량을 평가한다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장애학생에 관한 차별이 드러났습니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는 장애학생의 소질과 잠재력과 전혀 무관합니다. 장애유형과 정도를 평가의 잣대로 삼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입니다. 
 
8. 이에 장애학생을 조직적으로 차별해온 ‘차별대학’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유길한 총장은 지난 10월 1일 국감에서 조직적인 차별을 부정하고 입학팀장의 개인적인 일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했습니다. 진주교대 입시 전반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지만, 총책임자인 총장은 ‘모른다", 아니다"라고 부정만 할 뿐입니다. 진주교대는 그동안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사건의 진실 규명 의지는 없이 책임회피와 사건축소로 일관해왔습니다. 진주교대 입시 전반의 부정이 드러난 이상 유길한 총장은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9. 또한, 교육부도 진주교대에 관한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서동용 국회의원이 지적했듯이 지난 8월 발표된 교육부의 사안조사는 부실했습니다. 사안조사 결과를 보면 애초에 언론에 보도된 성적조작 건 외에는 하나도 확인을 못했고, 또 성적조작이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인지, 조직적인 차원의 부정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결국 교육부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육부의 사안조사 자체가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뒤늦었지만, 진주교대는 교육부는 진주교대를 특별 종합감사하고, 교원양성기관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대학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0. 이에 오는 10월 8일(금) 오후 2시, 진주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차별대학’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 사퇴 및 교육부 종합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본 기자회견은 현장참여와 줌,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오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기 자 회 견 문
 
장애학생 입시차별! 비장애학생 입시부정!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차별대학’진주교대 유길한 총장 사퇴 및
교육부 종합감사 촉구 기자회견
 
사회 : 이응두(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실장)
 
○ 일시: 2021년 10월 8일(금) 오후 2시
○ 장소: 진주교육대학교 본관 앞
○ 진행: 줌 진행
- 줌 참여 링크 : 
※ 본 기자회견은 줌을 통해서 취재가 가능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 본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과 동시송출 됩니다. 
 
○ 발언자
- 발언1: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2: 배성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부위원장)
- 발언3: 이세영 (진주교육대학교 재학생)
- 발언4: 하진호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하진호 대표)
- 발언5: 윤혜숙 (전교조경남지부 참교육 실장)
- 발언6: 최진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종선 (진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민경선(진해장애인인권센터 국장)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장애인인권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한국장애포럼,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장애학생 입시차별! 비장애학생 입시부정!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차별대학’진주교대 유길한 총장 사퇴 및
교육부 종합감사 촉구 기자회견
 
지난 4월 진주교대의 입시성적 조작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8월 19일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조작 의혹 관련 처분 결과 등을 발표하여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성적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교육부는 부당한 점수 조작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입학정원 10% 감축 제재를 부과하였다.
 
하지만 진주교대는 8월 12일 1차 사과문을 발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육부의 입학정원 10% 감축 조치에 대하여 “2018학년도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 2022학년도 입시에 지원하는 현재 고3학생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비상식적 논리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하였다. 이 신청은 8월 30일 인용되어 교육부가 내린 ‘2022학년도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징계’는 현재 유예가 된 상태이다. 진주교대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에 대해 대외적으로 사과하면서도 책임회피와 사건축소로만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0월 1일 국회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동용 국회의원의 질의를 통해 진주교대에서 2014학년도부터 2019학년도 입시까지 장기간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종합전형에서 평가항목이 될 수 없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평가자료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 서동용 국회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지원자들의 이름, 나이, 학교, 장애종별, 장애등급, 심지어 매우 구체적인 장애정도까지 기록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류평가자들에 나눠주고 면접 때 가지고 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10월 1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법으로 금지된 고교등급제가 적용된 사례와 블라인드 면접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진주교대에서 블라인드 면접 무시, 사실상 고교등급제 적용, 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등 입시 전반의 부정과 부실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강민정 국회의원은 진주교대에서 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사건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고 교육부의 미비한 갑질신고센터를 지적하기도 했다. 
 
10월 1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진주교대의 입시부정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장애는 변화하거나 바뀌지 않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으로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장애학생을 선발하는데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의 내용은 불필요하다. 장애학생이 제출하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는 장애인 전형 지원자격을 증명하는 용도이지 평가받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 그러나 진주교대는 장애학생의 '장애' 그 자체를 평가하여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자행하였다. 
 
진주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개인의 다양한 적성과 역량을 평가하고, 학교의 교육 활동이 학생의 성장 변화를 담아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교육 정상화 목적 속에서 도입되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 과정과 결과, 지원동기, 인성, 관심 영역, 노력과 열정 등 소질 및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전형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진주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여 전형을 운영해온 것이 드러났다. 다양한 적성과 역량을 평가한다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장애학생에 관한 차별이 드러났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는 장애학생의 소질과 잠재력과 전혀 무관하며 장애유형과 정도를 평가의 잣대로 삼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다. 
 
이에 장애학생을 조직적으로 차별해온 ‘차별대학’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유길한 총장은 지난 10월 1일 국정감사에서 조직적인 차별을 부정하고 입학팀장의 개인적인 일탈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했다. 진주교대 입시 전반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지만, 총책임자인 총장은‘모른다’,‘아니다’라고 부정만 하고 있다. 진주교대 입시 전반의 부정이 드러난 이상 유길한 총장은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관한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서동용 국회의원이 지적했듯이 지난 8월 발표된 교육부의 사안조사는 부실했다. 사안조사 결과를 보면 애초에 언론에 보도된 성적조작 건 외에는 하나도 확인을 못했고, 또 성적 조작이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 일탈인지, 조직적인 차원의 부정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결국 교육부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결론 내렸다. 교육부의 사안조사 자체가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은 장애학생 입시차별과 입시부정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교육부는 ‘차별대학’ 진주교대에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하라! 
 
2021년 10월 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남장애인인권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사)한국장애포럼,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