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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문애준,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9월 27일(월)
담당
정다운 (010-629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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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권리보장법(장혜영의원 대표발의) 발의 환영 기자회견
 
 
#유엔장애인권리협약_기반한_권리 #예산_없이_권리_없다 #Nothing_About_Rights_Without_Budget
장애인권리보장법(장혜영의원 대표발의) 발의 환영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9월 27일(월) 오전 11시
- 기자회견 장소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농성장 (주소 :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앞)
- 온라인 참여 : https://bit.ly/210927rights
- 주최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를 비롯하여 전국의 290개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로 지난 8월 20일 출범하였습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2021년 연내 제정을 목표로 국회 인근 여의도 이룸센터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힘차게 투쟁(2021.9.27.(월) 기준, 196일차)하고 있습니다.
 
3.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환영하며, 법안을 발의하는 날에 맞추어 <장애인권리보장법 발의 환영 기자회견>을 2021년 9월 27일(월) 오전11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농성장(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개최합니다.
 
4. 장애인복지제도 변화의 역사는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인 1981년, 휴지조각 같은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1988년 장애자올림픽 때 치열했던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쟁취한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1989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심신장애자복지법’보다 장애인복지의 내용이 담겨졌던 법으로 평가되었지만, 그 시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시혜와 동정의 잔재들이 그대로 남아있던 법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제도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2021년 현재까지 42년 간, 차별의 역사요, 배제·격리·소외·거부의 역사였습니다. 장애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역사를 끊어내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 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5. 투쟁의 결과물로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가 예산에 갇혀버린 ‘가짜’ 폐지로 전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역시 현 체제의 변화 없이 졸속 입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6. 장애계가 염원하였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쟁취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장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혜와 동정의 떡고물로 주어진 부끄러운 환경을 권리의 환경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서비스법의_핵심_의제
 
1. 장애 개념 사회화 및 장애인 등록 제도 폐지*
2.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장애인의 제권리 규정 및 국가의 권리 보장 의무 범위 확대
3.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위한 장애 정책 심의 체계 구축(대통령 직속 상설 기구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4. 장애인의 권리옹호 체계 강화(권리옹호기관에 조사권 및 시정요구권 등 권한 부여, 장애서비스 이의(조정) 신청 제도 마련 등)
5. 독립적인 장애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국가장애서비스공단 및 지역장애서비스센터 설치 등)*
6.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만큼 지원할 수 있는 장애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및 장애서비스 판정 체계 강화*
7. 맞춤형 복지 실현 및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등 별도의 예산 확보 방안 마련
(* 표시는 장애서비스법안에서 구체적 내용을 담을 예정인 내용)
 
 
7.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장애를 재정의하고, 장애인의 제권리를 규정하여 국가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상설화 및 장애인의 권리옹호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와 같은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장애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애서비스법안(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순차 발의할 예정입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서비스법’의 발의를 시작으로, 법안의 온전한 통과를 목표로 투쟁할 것입니다.
 
8. 장애인권리가 권리답게 보장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사회 :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발언1
여영국 (정의당 당대표)
발언2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3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발언4
박환수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발언5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