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2022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 투쟁 선포 결의대회
보도일자 
2021. 09. 14(화)
공동대표
김수정, 김주현, 김준우, 배미영, 서기현, 이규식, 이형숙
담 당 
김수경 (010-2408-1410)
분 량
9쪽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은 들어라!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라!
 
2022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 투쟁 선포
및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09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온라인 ZOOM&유튜브 진행 
- ZOOM : 
- 유튜브 : 전장연 유튜브 채널 생중계
○ 주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9개 단체회원과 540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3. 서울장차연은 2021년 새로운 서울시장의 선출을 앞두고, 장애인을 포함한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서울특별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거에 대응하고자,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구성하여 활동해왔습니다. 당시 유력 후보였던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해왔으나, 장애인은 오세훈 선거캠프 측으로부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4. 오세훈 서울시장님, 당신께서 서울시장으로 계시던 지난 2009년을 기억하십니까? 더 이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내게도 집을 마련해달라며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마로니에 공원에서 한 달간 농성을 이어나갔던 마로니에 8인을 말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가정(현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5. 이 마로니에 8인의 굳은 투지가, 삶에 대한 절실한 의지가 지금의 서울시 탈시설 정책으로 탄탄하게 자리 잡는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투쟁의 초석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2021년 8월, 중앙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발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비록 여전히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는 10여 년 전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를 절실하게 외쳤던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절절한 외침에 대한 응답이며 지난 투쟁의 성과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서울시 탈시설 정책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탈시설 로드맵’ 또한 논의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6. 우리는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얼마나 자부심 있게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펼쳐왔는지를 기억합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서울시는 <제2차 5개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을 전면수정하여, △5년 내 800명 탈시설 추진, △탈시설 정착금 인상, △지원주택 등 탈시설 장애인 주거서비스 확대, △‘장애인 탈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첨부자료3 참조)
 
7. 그러나 <제2차 5개년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의 종결을 1년 앞둔 현재,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 이행실적은 총 324명(2021.06 기준)으로, 40.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1년 3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지난 2021년 9월 8일 서울장차연 공동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측의 입장을 거론하며 탈시설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연내 조례 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이며, 2천4백여명의 시설 거주 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8.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정확하게 명시된 ‘권리’입니다. 이는 찬성 혹은 반대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논쟁’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탈시설’에 대하여 속도감 있는 정책을 펼치지 않고 도리어 주춤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는 시대를 역행하는 자세이며,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9.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전세계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확산 사태로 사회 곳곳의 경제적 기반과 취약계층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정신병동 장기입원자였던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서울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재활원에서는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거주인 114명 중 56명 확진, 종사자 69명 중 20명 확진, 2021.1.10. 기준) 중증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는 재난의 시간 속에서 돌봄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감당해야 했으며, 그 어떤 사회적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자녀의 손을 붙들고 전전긍긍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삶은 지금껏 모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재난조차 불평등하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나중’이라는 답변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짓밟지 마십시오.
 
10. 이에 우리는 서울시가 명확하게 예산으로 응답하길 요구합니다. 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제시하는 ⑴ 재난시대 장애인지원정책 마련, ⑵ 장애인 탈시설권리 정책강화, ⑶ 장애인 노동권_권리중심공공일자리요구안, ⑷ 장애인 이동권 보장, ⑸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⑹ 장애인 평생교육권리보장, ⑺ 의사소통·보조기기 권리보장 및 베리어프리 강화, ⑻ 장애인 문화예술권리보장 정책요구안, ⑼ 발달장애인권리보장 정책요구안, ⑽ 장애여성인권, ⑾ 장애인 건강권, 총 11대 장애인권리보장 예산요구안을 수용해주십시오.
 
11.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고, 서울시의 선도적 탈시설 추진(조례 제정 및 제2차 5개년 계획 이행 등)을 약속할 때까지 서울시청을 돌고, 노래를 부르는 ‘시청 한 바퀴 투쟁’을 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자부심 있게 펼쳐왔던 장애인 정책들을 잘 지켜내어, 39만명의 서울시 장애인들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부디 10년을 넘게 절실하게 외쳐왔던 장애인 당사자들의 절규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12.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자료 1]
오세훈은 들어라!
UN장애인권리협약 위반한 오세훈 서울시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라!
 
2022년 서울시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 투쟁 선포
및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09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온라인 ZOOM 진행
사회: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여는발언
이형숙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투쟁발언 1
김주현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공연
야마가타 트위스터 - 들어라 오세훈!
투쟁발언 2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투쟁발언3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페연대 공동대표)
연대발언 1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본부장)
투쟁발언4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
투쟁발언5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닫는발언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본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 발언자 중심으로 모이고, 온라인 ZOOM과 전장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ZOOM : 
- 유튜브 : 전장연 유튜브 채널 생중계
※ 기자회견에 오시는 참여자들과 기자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