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경남장애인인권연대
공동대표
박상호, 김상민, 김종선, 송가영, 하연주, 조효영, 최진기, 최영동
전화_055-289-1077 / 팩스_070-7589-9566 / 메일_gccil@hanmail.net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8월 20일(금)
담당
- 경남장애인인권연대 
오민혜 활동가(010-2106-2862)
-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이학인 간사(010-915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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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학생에 대한 조직적 차별을 인정하라!
: ‘차별대학’ 진주교대 총장 사퇴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장애학생에 대한 조직적 차별을 인정하라!
:‘차별대학’ 진주교대 총장 사퇴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8월 23일(월) 오후 2시
○ 장소: 진주교육대학교 정문
○ 진행: 줌 진행 
- 줌 참여 링크: 
※ 본 기자회견은 현장참여와 줌을 비롯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오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 본 기자회견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튜브 채널과 동시송출 됩니다. 
○ 보도자료: 
○ 사회자: 민경선(진해장애인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자
발언1: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발언2:　조효영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대표)
발언3:　정현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초등위원장)
발언4:　하연주 (밀양장애인인권센터 소장)
발언5: 송가영 (양산장애인인권센터 소장)
발언6: 최진기 (진해장애인평생학교 교장)
발언7: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주최: 경남장애인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권달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법정·비법정 전국적인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 단체회원과 장애인·비장애인 개인회원(장비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함께 활동하는 상설연대체입니다. 경남장애인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상호)는 경남 장애인단체 12개가 구성한 연대체로서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진주교대에서 2018년 시각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을 탈락시키기 위해 성적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5월 20일, 21일 양일간 직접 사안 조사를 실시하였고, 8월 19일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성적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도 부당한 점수조작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어 특별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된 것이 확인되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으로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4. 그러나 진주교대 관계자는 지난 6월 기자회견 후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교육부로부터 자체 감사를 요구받았고 최근 5년간(2017-2021) 입시자료를 감사한 결과, 추가로 발견된 성적조작 사례는 없었다. 초등교사가 되고자 하는 장애학생들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입학전형에 있어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제공 및 공정한 선발 절차를 운영하였다”라고 강조해 왔지만 이런 주장은 모두 거짓에 불과했습니다.
 
5. 장애학생을 조직적으로 차별해온 ‘차별대학’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과, 사퇴해야 합니다. 진주교대는 그동안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 사건의 진실 규명 의지는 없이 책임회피와 사건축소로 일관해왔습니다. 3년에 걸친 장기간의 장애학생 입학 성적조작이 적발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6. 이에 오는 8월 23일(월) 오후 2시, 진주교육대 정문 앞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조직적 차별을 인정하라! ‘차별대학'진주교대 총장 사퇴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본 기자회견은 현장참여와 줌,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오니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7.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기 자 회 견 문
 
장애학생에 대한 조직적 차별을 인정하라!
:‘차별대학’ 진주교대 총장 사퇴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지난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진주교대가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중증장애학생을 탈락시키기 위해 입시성적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진주교대 입학팀장은 2017년 입시 관련 회의에서 장애학생에 관해 “날려야 한다.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라”, “시각 1급 이런 거는 안 되거든. 간질 이런 거 빼야 될 거고”라고 공공연히 말했다. 이는 개인의 장애인식 부족을 넘어 비장애인 중심주의의 대한민국 교육의 총체적 실패를 뜻한다. 
 
입시성적 조작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교육부는 지난 5월 20일, 21일 양일간 직접 사안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근 8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성적 조작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도 부당한 점수조작 의심사례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특별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결정‘하였다. 이는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이다.
 
그러나 진주교대 관계자는 지난 6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기자회견 후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교육부로부터 자체 감사를 요구받았고 최근 5년간 입시자료를 감사한 결과, 추가로 발견된 성적조작 사례는 없었다. 초등교사가 되고자 하는 장애학생들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입학전형에 있어 장애 학생을 위한 편의제공 및 공정한 선발 절차를 운영하였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모두 거짓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진주교대의 중증장애학생 입시성적 조작사건은 명백한 입시부정이자 장애인차별 사건이다. 진주교대는 2017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3년간 장애학생의 입학성적 조작을 자행했다. 일회성의 단발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온 장애인차별이 오롯이 드러난 사건이다. 
 
장애인을 둘러싼 교육에서 차별을 말하자면, 모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2019년 기준 장애대학생은 9,653명으로 전체 대학생 수의 0.4%에 불과하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2020년 대학진학률은 16.6%로 전체 대학진학률 72.5%에 비해 매우 낮다. 심지어 127곳의 교대·사범대 가운데 장애학생을 위한 특별전형이 없는 학교는 60%가 넘는다. 가장 평등해야 하는 교육공동체인 대학이 장애인 소외와 배제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듯 대학에서의 장애인차별은 심각한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 미달 사태와 직결된다. 2020년 시도교육청의 평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1.97%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4%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 그로인한 고용부담금은 삼백팔십사억육천만원(3,846천만원)으로 전체의 79%에 달하는 상황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따라 교육청 고용부담금 납부금은 2026년까지 50% 감면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정부기관에서 책무성을 회피하는 꼴이다.
 
장애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진주교대는 오히려 중증장애학생의 입시성적 조작 등 차별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에 대해 당시 입학팀장의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하며, 책임회피와 사건축소로 일관해왔다.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장기간의 장애학생 입학 성적조작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 성적조작과 같은 차별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는 비장애중심주의·능력주의 교육을 바로잡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교육권리 보장을 위하여 함께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진주교대 유길한 총장은 중증장애학생 성적조작 사건에 대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차별받지 않고 교육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23일
 
경남장애인인권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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