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ver. 2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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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복지부, 서울시 출입기자
기자회견 일자
2021년 4월 29일 (목)
담당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 (010-5049-4150)
페이지
총 6매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
&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 발달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 한국 최초, 전원 탈시설 -> 자발적 시설폐지 기념 기자회견 -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하고, 
탈시설 이후 정착 지원 확대하라!"
 
□ 진행: 여준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발언
- 여는 발언: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 투쟁 발언: 강자영 (도란도란 노동자) 
- 투쟁 발언: 이용찬 (도란도란 탈시설 당사자)
- 투쟁 발언: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투쟁 발언: 김진수 (향유의집 탈시설당사자,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닫는 발언: 신현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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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폐지기념 특별 대담회 영상링크: 자세한 내용은 요 아래 링크를 꾹 눌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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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공익법인주도형 시설폐지_향유의집
 
2부. 노동자주도형 시설폐지_도란도란
 
3부: 편집중입니다. 곧 올리겠습니다.^^
 
#1. 탈시설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다
 
#1-1. 
탈시설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 2000년대 초반, 원장의 대리투표를 고발한 사람, 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만난 사람들이 시설에서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 <시설 안과 시설 밖>을 세상의 전부로 인식했으나, 시설 밖의 삶은 꿈도 꾸지 못하고 대안도 마련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 그렇다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또 다른 어제와 오늘로 이어지는 ‘살아지는 삶’은 타인에 의해 강요받은 노예와 다름없는 삶이었습니다. 
- 두렵고 불안했으나, 시설에서의 삶보다 나빠질 것은 없다고 판단한 ‘시설 안 사람들’은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나, 나가고 싶다. 나를 데리고 나가라”고 거침없이 목소리 높였고, 장애인권활동가들은 뾰족한 대안은 없으나, 그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 나와서 함께 “집을 달라”며 정부와 서울시에 주거지원을 요구했습니다.
- 일상을 가능하게 할 ‘활동지원제도’도입도 요구했습니다.
- 장애연금과 생계급여 등을 현실화시켜 기본적인 삶을 지탱할 수 있게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 
탈시설 후, 조금 안정된 시설 밖 삶을 일군 사람들, 
“지금도 시설에 있는 내 친구 데리러 가자!”고 인권활동가들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 ‘시설 밖’,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안정을 찾아가면서는 2-30년 ‘시설 안’에서 함께 살았던, 여전히 열악하고 비참한 삶에 놓여있는 ‘친구’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 “내 친구도 나와서 살아야 해. 걔가 아직 밖을 잘 몰라. 그래서 결정을 못해. 같이 가서 얘기 좀 해주자” 만날 때면 늘, 이런 이야기를 전하며 뒤도 돌아보기 싫을 공간이지만, 다시 한번 가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 하지만 막상 가보면, 역시나 가족이 반대하거나, 스스로 “가능해요?”라며 불안함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 두, 세 번의 만남, 그리고 결심, 그 사이 마을에서의 준비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 부모님이 반대해도 싸우며 나오기도 했습니다. 힘겨웠지만, “엄마, 아빠가 내 삶 살아줄 거 아니잖아요!”라고 소리 지르면서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 장애등급심사를 진행하고 활동지원 시간을 배정받고, 통장을 만들어 수급비와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경제적 자립을 계획했습니다. 
- 서울시의 자립주택에 입주함과 동시에 주택청약을 들고 SH와 LH에 주택이 나올 때마다 신청해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 드디어 나오게 된 사람들, 지금은 “꽃동네파(THE FLOWER)”, “석암파(현 프리웰 법인)” “성람파” “신파(신애재활원)” 등 꼭 동문회를 갖는 것처럼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1-3. 
공익법인주도형 시설폐지: 사회복지법인의 체계적 계획하에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 폐지
사회복지법인 프리웰(구 석암재단), 드디어 법인 스스로 ‘탈시설-시설폐지’를 이뤄냈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은 구 석암재단이었습니다. 당시 석암재단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법인 이사와 시설원장, 부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등을 한 족벌체제였고, 간식비, 후원회비, 거주인들의 장애연금 등을 횡령한 비리가 만연한 사회복지법인이었습니다. 
- 2009년, 한규선과 김진수, 김동림, 故황정용 등(마로니에 8인)은 장애연금을 갈취당한 사실을 복지부에 진정을 했고, 이를 계기로 장애인권단체와 전면적인 연대 투쟁을 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 만들어져, 석암재단과 성람재단 비리, 인권침해 사건을 공론화 하고 조사, 탈시설 촉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 서울시는 감사를 진행했고, 법인 운영자는 구속 되고 법인은 모두 해임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장애인, 노인, 직업재활시설 등 5개의 시설을 운영했고, 빚이 산더미 같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와 양천구는 ‘정상화’를 위해(?) 외부인으로 관선이사를 파견했습니다. 
- 하지만 장애인권단체들은 “정상화는 답이 아니다! 탈시설-시설 폐지가 답이다”며, 내부 토론, 가족모임, 지역 자원 확보 등 법인이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회복지 노동자들과의 연대도 중요했습니다. 처음엔 같이 내부고발을 하며 싸워왔고, 자체 학습으로 정보를 나누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립지원 계획을 만들며 실천했습니다.
- 하지만 모든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인 음해와 왜곡으로 힘있는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방해(?)한 노동자도 있습니다. 
- 그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 2021년 4월 초, 드디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 거주인 대부분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6명 같은 법인 산하 시설로 전원) 
- 지금 그곳은 3명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2021년 4월 30일, 드디어 법인 손으로 ‘시설 폐지’가 완료됩니다. 
- 많은 이들의 고통과 눈물, 한이 서려있던 35년의 향유의집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1-4. 
노동자주도형 시설폐지: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2009년 염전노예사건 등 학대피해 당사자 자립 지원을 위해 설립한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 두 명의 사회복지노동자가 일궈낸 <탈시설-지역사회 자립>, 그리고 <시설 폐지>
 
-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도란도란’은 2009년 12월, 관악구 마을 중심에 20명 규모의 ‘한시적 쉼터’ 기능을 하는 곳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학대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그들을 또 다른 시설로 보낸다는 것은 국가의 2차 가해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와 파견된 성공회 운영자들은 본래 시설 설립 목적을 전혀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탈시설-자립지원이 아닌, 거주시설에 관리, 운영에 안주했습니다,
- 오히려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두 명의 사회복지노동자(강자영, 김치환)들에게 부당 징계, 왕따, 직장내 갑질, 업무 배제 등 온갖 파렴치한 방해를 일삼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 이 두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한 분 한 분 탈시설 –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며, 그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 시설에서 나와, 나의 집에서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 모습에 이미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 탈시설-자립지원의 경험은 일종의 ‘늪’과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어떤 사람의 삶이 함께 애써서 궁극의 자연스런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을 단 한번이라도 마주했다면, 그것은 일종의 신념이 되고 지속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 도란도란에 사시던 분들은 급기야 3월 초 모두 나오셨습니다. 
- 사회복지법인의 무능과 무책임, 왜곡과 배제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냈습니다. 
- 자신들이 직업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백수’가 되었음에도 ‘탈시설-자립지원’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 <도란도란>에서 탈시설-자립하신 장00님은 “알아요. 이젠 내가 도와줘야죠”하시는 말씀에서, 삶이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실천활동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내부고발 등을 한 사례는 많습니다. 
- 그러나, 직접 지원으로, 연대로, 시설의 문을 닫게 한 사례는 한국 최초입니다.
- 도란도란의 두 사회복지노동자는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지원’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2. 
그러나...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 아직 해결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 불안정한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으로 늘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3월, 서울시는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선언했습니다. 
- 탈시설이 욕구가 아닌 권리임을 명문화하겠다고 했습니다.
- 서울시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탈시설-자립‘을 위해 기본적인 제도를 ’조례‘를 통해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서울시는 올해 4대 주요 정책방향으로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 이와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 65곳과 지원주택 165호 입주자 사례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 빛나는 탈시설-자립지원의 역사를 계속 써나가야 합니다. 
- 그러나 탈시설-자립지원 정책은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책이기에 촘촘하고 세밀한 디테일을 요구합니다. 
- 누군가는 혹은 어디에선가는 탈시설 이후 지역에서의 삶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미비합니다. 계속 위탁운영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입니다.
- 또한 지자체의 권한 및 무책임 속에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탈시설정책의 핵심인 지원주택사업 운영기관 공모기준에서 시설노동자의 노동권마저 보장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함께 연대가 필요할 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시설운영 법인들과 정부와 지자체입니다. 
- 최근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에서는 한국의 탈시설 운동과 법제도화 등의 성과를 보며, 한국의 한국장애포럼(KDF) 활동가에게 원고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 한국의 탈시설-자립지원 동향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3. 
- 이에 탈시설당사자와 향유의집 운영법인 프리웰과 도란도란 탈시설지원 노동자들, 사회복지노동조합, 장애인권단체들은 함께 연대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 <원활한 탈시설 전환과 탈시설 이후 권한 및 의무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를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오늘의 이 기자회견은 보도자료에 담을 수 없는 긴 역사와많은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습니다. 이후라도 언론사의 기획취재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