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차별에 저항하라!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발  신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1박 2일)


배포일자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명희 조직실장 (010-3170-5909)


분  량


 총 10매

 

 
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에 책임전가 그만하고, 장애인예산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져라!
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용어를 부정하지 말라!
 고용노동부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인정하고,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는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철폐하라!
 시혜와 동정 뿐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향해 먼저 투쟁!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1박2일)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 4월 21일(수)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순서 : 
▶4월 20일(화)

□ 13시
1) 세종시 장애인 7대 정책요구안 선포 결의대회(세종시청 앞)

2)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맞이,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이것도 노동이다!> (고용노동부 앞)

3)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촉구 전국집중결의대회(보건복지부 앞)

□ 15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보건복지부 앞)

□ 16시, 20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보건복지부 앞)

□ 19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문화제(보건복지부 앞)

□ 21시~, 취침 농성(보건복지부 앞)
▶4월 21일(수)
   □ 10시 30분,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1박2일 마무리 보고대회(보건복지부 앞)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철폐!”
“장애인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본대회]
20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4시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공.간.이.동!”
[문화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문화제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7시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동정의 땅에서 권리의 들판으로 공.간.이.동!”
[보고대회]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1박2일 마무리 보고대회


○ 일시 : 2021년 4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전두환 독재정권 아래 일방적으로 급조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 차별 및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서 기능하는 취지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써 바로 세우고자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3. 420공투단은 장애인 빈곤에 저항한 최옥란 열사의 3.26 기일을 시작으로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의 가열찬 투쟁을 목표로 기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중앙정부와 관변단체가 주도해 온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대신, 거리의 장애인 동지들과 함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4.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에는 2022년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채 1년 남은 문재인 정부를 적극 압박하여 장애인정책을 끝까지 성실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260만 장애민중을 복지의 수혜자로 전락시키고 대상화하는 시혜와 동정의 사슬을 끊고, 나아가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과 권리를 노래할 것입니다.
 
5. 4월 20일 오후 1시부터 동시 진행되는 3개의 사전대회는 각각 ▲세종시 장애인 7대 정책요구안 이행 촉구,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 동료지원사업 전면개편 등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15시에 진행되는 1개의 사전대회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보장 촉구의 목소리를 드높일 것입니다. 
 
6. 첫째로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세종시청 앞 사전대회는 본격 출범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을 힘차게 결의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종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철폐!”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정책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종시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세종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누리콜 노동자 고용보장을 통한 공공성 완전 쟁취를 촉구할 것입니다. 
 
7. 둘째로 오후 1시부터 고용노동부 앞에서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에서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지원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 전면 개편을 촉구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 경기 등에서 시행 중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전국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독소조항 폐지를 외치며 힘찬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8. 셋째로 오후 1시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되는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촉구 전국집중결의대회에서는 복지절벽으로 내몰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절규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응답하고 나아가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도록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중심으로 결의를 다질 것입니다.
 
9. 넷째로 오후 3시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대회는 한국피플퍼스트가 주최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말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란 무엇인지 외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0. 이어서 오후 4시부터 정부세종청사 남측에서 진행되는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본대회에서는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철폐”의 구호를 앞세워 “장애인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즉각 제정”을 목표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전국 장애 시민의 목소리를 힘껏 모아 전할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 예산 책임 전가 그만하고,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철폐하라!
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용어를 부정하지 말라!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7조,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 폐지하라!
 시혜와 동정 뿐인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향해 먼저 투쟁!
 
 
11. 본대회에서 420공투단이 주력하는 첫 번째 법안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입니다. 위 법은 탈시설을 정의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의 내용, 인권침해조사 및 시설제재 방안, 장애인거주시설 10년 내 폐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국회 내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이라는 용어의 사용까지 반대하고, 쥐꼬리만큼의 탈시설 예산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무시하고 장애인 수용시설 측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횡포 속에서, 420공투단은 물리력을 총결집하여,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12. 본대회에서 420공투단이 주력하는 두 번째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입니다. 위 법은 장애시민을 한낱 복지의 수혜자로 전락시키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정책의 현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장애인복지가 아닌 권리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의 근거를 만드는 법입니다. 

 얼마 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세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와 같은 졸속 공약 이행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가짜 졸속 입법되지 않도록, 420공투단은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실현되도록 예산이 뒷받침되는 진짜 입법이 가능하도록 투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13.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한국 사회의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날로 재정의하고, 5월1일 해산 전까지 비장애중심주의 철폐·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먼저투쟁‘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의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14.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1박2일) 식순
[붙임 2] 20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투쟁결의문
[붙임 3]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정책요구안
[붙임 4]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붙임 5] 2022년 장애인 예산 증액 요구 자료 총괄표
[붙임 1]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1박2일) 식순
 

[사전대회①]
세종시 장애인 7대 정책요구안 선포 결의대회
“세종시는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을 적극 이행하라!”


[사전대회②]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맞이,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이것도 노동이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동료지원사업’전면개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


[사전대회③]
발달장애국가책임제
도입촉구
전국집중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청 앞
○ 주최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사회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여는발언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준) 소장)


투쟁발언


이상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지도위원)


연대발언


김해식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연대발언


문용민(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


투쟁발언


권은춘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닫는발언


강태훈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동대표)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1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앞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사회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여는발언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투쟁발언


박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


투쟁발언


최한별 (한국장애포럼(KDF) 사무국장)


투쟁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


투쟁발언


차민호
(우리하나은평센터 활동가, 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투쟁발언


우정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


닫는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1시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별도 보도자료 참조


[사전대회④]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촉구대회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3시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한국피플퍼스트
※ 별도 보도자료 참조

 

[본대회]
20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4시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사회


정성철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


여는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연대발언


이태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연대발언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현린 (노동당 대표)
-이재혁 (녹색당 공동대표)
-허성실 (사회변혁노동자당 조직/투쟁연대위원장)
-여영국 (정의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공연


문화일꾼 임정득


연대발언


서인자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LG트윈타워분회 조합원)


공연


탈시설홍길동전


투쟁결의문낭독


문경희, 강태훈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투쟁발언


허클베리핀


[문화제]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문화제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오후 7시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사회


조은별 (김포장애인야학·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공연


노들음악대


투쟁발언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회장)


공연


인천장차연 노래패


투쟁발언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시낭송


박정숙 (사단법인노란들판)


투쟁발언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공연


몸짓패 야수


공연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보고대회]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1박2일 마무리 보고대회
○ 일시 : 2021년 4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붙임 2] 20회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 투쟁결의문


투쟁결의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2021년 3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확정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8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2017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전 장관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 광화문역 농성장에 방문하여 발언하였듯,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목표,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이루는 결과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차례 공식·비공식적으로 감지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면피성 발언을 하며, 사실상 ‘탈시설’의 법률적 용어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8월에 발표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장애인인권침해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있는 조치, ‘탈시설’의 명확한 법률 용어 사용 및 법적 근거 마련, 예산 반영이 되길 요구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2008년에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의 목표와 철학에 기반한 최소한의 기본 전제이다. 2020년 12월 10일,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부정하면서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찾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거주시설을 인정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목표인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정면 부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호박씨는 그만 까시고, 스스로 공언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명확하게 ‘탈시설’을 인정하라.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철저한 비장애중심주의·능력주의 사회였다. 지역사회 전 영역에 걸친 분리·배제·제한·거부는, ‘장애’라는 정체성에 기인한 개인의 비극 혹은 무능력으로 치부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그럴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차별 행위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은폐되었다. 수용시설 내 억압과 감금, 중증장애인에 대한 합법적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비장애인만 태우고 떠나는 교통수단, 야만적인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정책, ... 비장애중심주의·능력주의에 기반한 이 같은 조치는 장애인을 존엄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장애인차별’임이 명백하다. 이제 우리는 국가가 저질러 온 장애인차별의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비장애중심주의와 능력주의를 철폐하는 끝장 투쟁을 결의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탈시설」용어를 부정하지 말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인정하고,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 폐지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하고,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철폐하라!
하나. 기획재정부는 지방정부에 책임전가 그만하고, 장애인예산 중앙정부가 직접 책임져라!
하나.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개인별지원서비스 강화 및 확대하라!

2021년 4월 20일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붙임 3]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정책요구안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 철폐!”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정책요구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
장애인 이동권 완전 실현, 「세종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을 약속하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세종시 시내버스 전 노선에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운행
 2.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0% 도입 및 운영 개선
 3. 「세종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발표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이것도 노동이다!”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하라!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백개 보장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
 3.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시행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세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하라!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신규 설치 및 지원
 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탈시설이 백신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이행 도시, 「세종시 장애인탈시설권리 선언」을 약속하라!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1. 탈시설 정착금 및 장애인지원주택 등 장애인 ‘주거먼저’ 정책 도입 
 2.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시설폐지 및 세종형 탈시설모델개발 추진
 3. 「시설ZERO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탈시설권리선언」 발표 및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추진계획」 수립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지속가능한 세종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및 기반 확대하라!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1. 세종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기준 개편을 통한 확대
 2.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 지원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 및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건강해야 평등하다”
세종시 장애인주치의제도 및 의료접근성 강화하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 1. 세종시 장애인주치의제도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세종시 장애친화 검진기관 설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하라”
세종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강화하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1. 발달장애인 낮시간 활동 지원 강화 
 2.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
 3. 발달장애인 자기권리옹호·자조단체 지원 강화

 
[붙임 4]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핵심목표
1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 철폐!


5대 요구


장애인의 부정당한 권리보장: 

‘여기에 장애인이 있다!’


장애인의 존엄할 권리보장: 

‘장애인에게도 존엄한 권리가 있다!’


지역사회 

진입금지 철폐:

‘지역사회에 공간이 있다. 탈시설권리 인정하라!’


비장애중심주의 노동철폐: 

‘이것도 노동이다!’


능력주의 교육철폐: ‘이것이 교육이다!’
 


20대 
세부
정책과제


1. 지역사회 물리적·정치적환경 변화
2. 대중교통, 특별교통수단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을 자유권으로 보장
3. 의사소통, 정보접근, 편의시설 등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보장
4.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권리로 보장되는 정치활동 환경의 변화


1.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의 보장
2. 지역사회에서 선택가능한 개인별지원서비스 강화 및 확대
3.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건강할 권리 보장
4.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소득보장
5.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강화


1.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로 공간이동
2. 탈시설이행에 필요한 개인별지원서비스의 추가지원
3. 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입소정원 단계적 축소 및 10년 내 완전 폐쇄


1.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 쟁취 및 제도화
2.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폐지
3. 장애인의무고용 강화
4.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취업지원동료지원사업’ 전면개편, ‘중증장애인권리맞춤형동료지원사업’으로 노동권리보장


1. 학령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교육 권리 강화
2.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보장
3. 장애인 고등교육의 권리보장 
4.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권리 보장


20대 입법과제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 장애인·노인 등 편의증진법 개정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 공직선거법 개정
 


-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 장애인연금법 개정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장애인문화예술권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주거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핵심목표
2


코로나19 특별의제
긴급탈시설 이행 및 감염병·재난 장애인종합대책 수립


핵심목표
3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


핵심목표
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핵심목표
5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붙임 5] 2022년도 장애인 예산 증액 요구 자료 총괄표

주요부처


2021 예산


2022 요구안


증액 요구


요구 내역


합계


2,523,719


7,807,631


5,270,472


-


보건복지부


2,424,753


7,448,927


5,010,734


- 장애인연금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주간활동서비스 보편적 시행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장애인탈시설 지원
- 지원주택 운영
코로나19 긴급탈시설 지원 실시
- 뇌병변장애인 지원 확대
- 장애인의사소통지원 및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뇌병변장애인 개별맞춤 휠체어 품목 및 급여 확대 


국토교통부


73,541


302,450


228,909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확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확대


고용노동부


2,914


8,086


5,172


장애인공공일자리 (동료지원가) 확대


교육부


1,500


19,387


17,887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및 시설 확대
장애학생 학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문화체육관광부


21,011


28,781


7,770


장애인 언론 지원 확대
장애인문화예술지원 확대
함께누리지원사업 예산 증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