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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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이원교,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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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3월 25일(목)
담당
변재원(010-2682-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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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제17회 3.26 전국장애인대회 및 2021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
 
 
 
2021 17회 전국장애인대회 및
2021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후 1~7시
○ 장소 : 세종시청(오후 1시), 보건복지부 앞(오후 3~7시)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세종특별자치시는 장애인 권리보장 약속하라!!”
[사전대회]
세종시 장애인권리 7대요구안 선포 및
누리콜 고용보장 쟁취 결의대회
 
○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후 1시
○ 장소 : 세종시청 앞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세종시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
○ 주관 :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 진행 :
 
사회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여는발언
문경희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공동대표)
투쟁발언
이상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지도위원)
연대발언
김해식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연대발언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연대발언
김재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세종지부장)
연대발언
문용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장)
연대발언
김삼섭 (세종장애인야학 준비위원장)
닫는발언
정기열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행진]
전국장애인대회 전동행진
○ 장소 : 2021년 3월 26일(금) 오후 2시 30분 ~ 3시
○ 진행 : 오후 2시 30분 기획재정부(정부청사 북측) ⇒ 3시 보건복지부(정부청사 남측)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철폐!”
“장애인탈시설지원법·권리보장법 즉각 제정하라!”
[본대회]
2021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및 17회 전국장애인대회
 
○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후 3시
○ 장소 : 정부세종청사 남측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진행 :
 
사회
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여는발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투쟁발언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수석부회장)
투쟁발언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공연
몸짓패 선언
투쟁발언
이원교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회장)
투쟁발언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닫는발언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기억하라 투쟁으로!”
[추모제]
최옥란 열사 19주기 및 
2021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
 
○ 일시 : 2021년 3월 26일(금) 오후 6시
○ 장소 : 정부세종청사 남측 (보건복지부 앞)
○ 주최 :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진행 :
 
사회
정창조 (박종필추모사업회 사무국장)
여는발언
박김영희 (장애해방열사_단 대표)
투쟁발언
추경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공연
김종환
투쟁발언
최명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장)
공연
몸짓패 야수
투쟁발언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탈시설장애인상 시상
故 백기완선생 추모영상 시청
투쟁발언
정성철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사무국장)
공연
박준
닫는발언
박경석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회장)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정부가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장애인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은폐시키는 날로 기능하기에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차별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써 바로 세우고자 장애·인권·노동·사회단체가 연대한 공동투쟁기구입니다.
 
3. 장애인 빈곤에 저항한 최옥란 열사의 3.26 기일을 시작으로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의 가열찬 투쟁을 목표하는 420공투단은 기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중앙정부와 관변단체가 주도해 온 시혜적이고 일회적인 행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장애대중과 함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철폐의 구호를 소리칠 것입니다.
 
4. 17회 전국장애인대회에서는 2022년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채 1년 남은 문재인 정부를 적극 압박하여 장애인정책을 성실 이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두 법안의 제정 및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강력 촉구하며 장애인먼저 투쟁할 것입니다.
 
5. 특히 260만 장애민중을 복지의 수혜자로 전락시키고 대상화하는 시혜와 동정의 사슬을 끊고, 나아가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과 권리를 노래하고자 두 주요 장애인법안의 통과를 강력촉구할 것입니다. 
 
6. 420공투단이 주력하는 첫 번째 법안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입니다. 위 법은 탈시설을 정의하고, 장애인의 탈시설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의 내용, 인권침해조사 및 시설제재 방안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국회 내 논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이라는 용어의 사용까지 반대하고, 쥐꼬리만큼의 탈시설 예산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무시하고 장애인 수용시설 측의 눈치만을 살피고 있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횡포 속에서, 420공투단은 물리력을 총결집하여,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7. 420공투단이 주력하는 두 번째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입니다. 위 법은 장애시민을 한낱 복지의 수혜자로 전락시키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정책의 현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시혜와 동정에 기반한 장애인복지가 아닌 권리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의 근거를 만드는 법입니다. 얼마 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세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와 같은 졸속 공약 이행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가짜 졸속 입법되지 않도록, 420공투단은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가 실현되도록 예산이 뒷받침되는 진짜 입법이 가능하도록 투쟁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8. 이에 2021년 3월 26일 ‘17회 전국장애인대회 2021 420장애인차별철폐 공동투쟁단 출범 결의대회'를 세종시에서 개최합니다.
 
9. 3월 26일 전국장애인대회 및 420공투단 출범 결의대회에서 본격적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투쟁의 가치를 선포함과 동시에, 세종시청 및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투쟁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1) 세종시청 앞 결의대회에서 “세종시장애인권리7대정책요구안” 선포와 누리콜 고용보장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2) 정부청사 남측 본대회에서 420공투단 출범 및 전국장애인대회의 시작을 공식 발표할 것이며, (3) “장애해방열사합동추모제”를 저녁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10. 구체적인 2021년 3.26 전국장애인대회의 식순 및 요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첫 순서로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세종시청 앞 사전대회는 이달 본격 출범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본격 활동을 계기로 향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종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비장애중심주의·장애인차별철폐!”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정책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103일째 세종시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세종시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누리콜의 완전한 공공화 이행과 누리콜 노동자 고용보장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2. 두 번째 순서로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정부청사 남측 본대회에서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 모여있는 전 부처에 장애인정책의 적극적인 확대 및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장애인예산 적극 확대, ▲고용노동부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전면도입, 동료지원가 사업의 완전 개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권리보장법·탈시설지원법의 제정 책임 촉구, 여주라파엘의집 인권침해시설의 폐쇄와 탈시설 즉각 추진의 목소리를 크게 외칠 것입니다.
 
13. 세 번째 순서로 오후 6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장애해방열사합동추모제에서는 ▲장애해방을 위해 먼저 투쟁한 열사들을 기리고, ▲제1회 탈시설장애인상 시상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4.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3월26을 시작으로 5월1일 해산 전까지 비장애중심주의 철폐·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해 ’먼저투쟁‘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의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15.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세종시 장애인차별철폐를 위한 7대 요구안
[붙임 2] 2021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정책요구안
[붙임 3] 2022년 장애인 예산 증액 요구 자료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