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324_[성명서] 「탈시설장애인당 ‘진짜정치’선언」
- [보도&성명]
- 한자협
- 04-11
- https://www.kcil.or.kr/post/201
문제로 정의된 사람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서울시장재보궐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보궐선거연대)를 출범하였고, 나아가 ’가짜정당‘, ’위성정당‘, ’투쟁정당‘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을 창당하여 11명의 후보와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재보궐선거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가짜정당’이라 스스로 규정하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차별이 난무하는 현행 선거법(이하 차별선거법)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을 불법이라 규정하며 벌금으로 위협하였다.
장애인과 힘없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막고 위협하는 것이 선거가 아니며 정치가 아니다. 현행 차별선거법은 기존 거대정당들의 사기정치를 용인·조장하는 악법이다. 악법 차별선거법은 어겨서라도 선관위의 정치사기꾼 조장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슬픈 마음으로 탈시설장애인당은 오늘부터 4월7일 공식선거운동기간까지 약속대로 공식활동을 잠깐 멈추려 한다. 그러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 실현’을 위한 11가지 장애인정책 실현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유력한 1,2번 서울시장후보들에게 정책수용여부를 묻는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오세훈(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두 후보에게 정책수용의 입장을 묻는다.
또한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4월8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선거를 대응하기 위해 탈시설장애인당의 ‘진짜정치’를 선언한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진짜정치’는 현행 차별선거법에 근거하여 정당등록 여부에 있지 않다. ‘진짜정치’는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다시 정의하고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을 조직할 힘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장애인 문제 해결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진짜정치’는 혁명이다. 차별이 일상되어 난무한다. 사기꾼정치가 대한민국 사회를 독식하였다. 우리는 차별을 철폐할 것이다.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비장애중심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지역사회 기준이동과 변화, 그것은 장애인들과 힘없는 소수자들에는 혁명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은 2022년 치루어질 양대선거에 ‘먼저투쟁’을 조직하고 혁명을 시작할 것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진짜정치’를 기대하시라!
2021. 03. 24
탈시설장애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