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이원교,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1년 3월 24일 (수)
담당
우정규 (010-8581-2129)
분량
5p
제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 실현! : 
(가짜정당)탈시설장애인당 진짜정치 선포 기자회견!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서울”실현! 
: 탈시설장애인당 진짜정치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2021년 3월 24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전장연 대항로(종로구 동숭길25) 5층 대강의실
○ 주 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순 서 :
1. 여는 발언
서기현 (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2. 투쟁 발언
박현철 (탈시설장애인당 발달장애인 정책 후보)
3. 투쟁 발언
박정숙 (탈시설장애인당 건강권 정책 후보)
4. 투쟁 발언
이희영 (탈시설장애인당 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정책 후보)
5. 닫는 발언
이형숙 (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서울시장재보궐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보궐선거연대)’를 출범하였고, 나아가 ‘가짜정당’, ‘위성정당’, ‘투쟁정당’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이하 탈시설장애인당)”을 창당하여 11명의 후보와 장애인정책 11대요구안을 바탕으로 하여 서울시장재보궐선거에 대응하였습니다. 
4. 탈시설장애인당의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 내용은 ▲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및 종합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장애여성 권리 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의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5.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공식선거 운동에 돌입함에 따라 (가짜정당)탈시설장애인당과 11명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식활동은 선거법에 따라 3월24일부터 4월7일까지 중단합니다.
 
6. 그러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4월8일부터 탈시설장애인당의 ‘진짜정치’투쟁을 통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준비할 것입니다. 
 
7. 탈시설장애인당의 ‘진짜정치’는 차별이 난무하는 현행 선거법(이하 차별선거법)에 따라 정당등록 여부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정치’는 장애인등 소수자들의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힘(power)을 조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8. 그동안 탈시설장애인당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오겠다는 시장후보들과 정책협약과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수의 후보들은 정책협약과 간담회를 통해 11가지 장애인정책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오세훈(국민의힘) 2명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는 아직도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실현시킬 수 있는 11가지 장애인정책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9. 이제 탈시설장애인당 약속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차별선거법에 따라 공식활동은 마감합니다. 그러나 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오세훈(국민의힘) 두후보에게 11가지의 서울시장애인정책 수용을 위한 정책협약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는 선거기간동안 더욱 열심히 장애인정책을 알려내고 시장후보들이 정책수용 할 수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1] (성명서) 「탈시설장애인당 ‘진짜정치’선언」
 
문제로 정의된 사람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 
 
지난 2020년 12월 1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서울시장재보궐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보궐선거연대)를 출범하였고, 나아가 ’가짜정당‘, ’위성정당‘, ’투쟁정당‘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을 창당하여 11명의 후보와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재보궐선거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가짜정당’이라 스스로 규정하고 활동하였다. 그러나 차별이 난무하는 현행 선거법(이하 차별선거법)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탈시설장애인당의 활동을 불법이라 규정하며 벌금으로 위협하였다. 
 
장애인과 힘없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막고 위협하는 것이 선거가 아니며 정치가 아니다. 현행 차별선거법은 기존 거대정당들의 사기정치를 용인·조장하는 악법이다. 악법 차별선거법은 어겨서라도 선관위의 정치사기꾼 조장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슬픈 마음으로 탈시설장애인당은 오늘부터 4월7일 공식선거운동기간까지 약속대로 공식활동을 잠깐 멈추려 한다. 그러나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 실현’을 위한 11가지 장애인정책 실현에 누구보다 책임이 있는 유력한 1,2번 서울시장후보들에게 정책수용여부를 묻는 활동을 계속 할 것이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오세훈(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2021서울시장보궐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두 후보에게 정책수용의 입장을 묻는다. 
 
또한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4월8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선거를 대응하기 위해 탈시설장애인당의 ‘진짜정치’를 선언한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진짜정치’는 현행 차별선거법에 근거하여 정당등록 여부에 있지 않다. ‘진짜정치’는 문제로 정의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다시 정의하고 아래로부터 대중 투쟁을 조직할 힘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장애인 문제 해결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진짜정치’는 혁명이다. 차별이 일상되어 난무한다. 사기꾼정치가 대한민국 사회를 독식하였다. 우리는 차별을 철폐할 것이다. 장애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비장애중심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지역사회 기준이동과 변화, 그것은 장애인들과 힘없는 소수자들에는 혁명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은 2022년 치루어질 양대선거에 ‘먼저투쟁’을 조직하고 혁명을 시작할 것이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진짜정치’를 기대하시라!
 
2021. 03. 24
 
탈시설장애인당
[붙임 2]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정책 11대 요구안
 
 
 
 
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K-방역을 넘어, 'D'(For the Disabled)-방역으로!”
팬데믹 시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중증장애인 포괄적 재난 지원체계 마련
1. 감염병 발생 장애인거주시설의 ‘긴급분산조치’추진
2. 장애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위한 긴급 의료 및 생활지원
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연계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및 강화
4. 장애인 재난지원금 및 긴급 소득보장 방안 적극 마련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탈시설이 백신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이행,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및 개인별 지원 강화
1. 5년 내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2.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3. 탈시설정착금 확대
4. 탈시설장애인 서울시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2배 확대
5. 탈시설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주치의 보장
6. 공동생활가정 탈시설추진
7. 비수급탈시설장애인 생계비 지원확대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이것도 노동이다!”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강화·확대
1.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천명 확보
2.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연속적·안정적 일자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
교통약자의 자유권 100% 실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완성
1.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이행
: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운행
2.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이행
: 2022년까지 지하철 1동선 100% 설치 및 
지하철 2동선 엘리베이터 10년 내 100% 설치 추진 
3.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이행: 마을버스(중형저상버스) 100% 도입 
4. 장애인 단체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버스 증차·확대 운행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지속가능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및 기반 확대
1.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기준 개편을 통한 확대 
2.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서울시 지원 확대
3.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성실한 이행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1.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마스터플랜’ 발표 및 ‘서울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언
2.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 전면개정
3. 장애인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마련
“의사소통, 선택이 아닌 권리”
배리어프리 서울시, 의사소통과 보조기기 권리로 보장,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1.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지원 확대 
2.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 체계 마련, 「서울시뇌병변장애인지원마스터플랜」100% 시행
3. 배리어프리 서울시 물리적 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예술권리 보장
“서울시 문화예술, 완전한 배리어프리 실현”
장애인의 문화예술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1.「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실효성 확보
2. 서울시립 문화시설 장애인접근권 보장 
3. 장애인문화예술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에게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하라”
서울형 주간활동서비스 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재가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확보
1. 발달장애인 낮시간 활동 지원강화 
2.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전달체계 강화 및 지원 확대
3. 재가발달장애인 자립주거지원 체계 확충, 확대
4. 발달장애인 권리옹호·자조단체 지원(피플퍼스트)
장애여성 권리 보장
“보호와 통제로 허락된 '안전'은 거부한다”
서울시 장애인정책 성별영향평가,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확보, 장애여성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1. 장애인 정책 전반에 성인지 통계와 성인지 예산 수립, 성별영향평가 반영 
2.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 확보를 위한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성교육 제도 마련
3.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 확보를 위한 시설 거주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
4. 사각지대 장애여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상담·연계·지원에 대한 통합적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보장
“건강해야 평등하다”
서울시 장애인주치의제도 강화, 서울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1. 서울시 장애인주치의제도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서울시립병원 및 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확대
3. 재가 장애인 간호간병 지원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