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Seoul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
주소 :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02호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lsadd420@gmail.com / 홈페이지 : www.sadd.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서울시장애인이동권선언 완전이행촉구 지하철·버스타기 1차 직접행동
보도일자 
2020. 10. 23(금)
담 당 
우정규
분 량
-쪽
 
<본 자료는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 기다렸다. 약속도 했다. 장애인이동권 즉각 보장하라!
서울시가 약속이행을 위한 예산반영을 확인할 때까지 
계속 행동하겠습니다. 
서울시장애인이동권선언 완전이행촉구 지하철·버스타기 1차 직접행동
 
지하철 타기 : 
당고개역 → 서울역
버스 타기 : 
서울역 → 서울시청
마무리 장소 :
서울시청 
□ 일 시 : 2021년 2월 10일(수) 오후 2시
 
□ 장 소 : 
 
 
□ 주 관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순서 : 
 
여는 발언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형숙
발언 1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보권선거 이동권후보 최영은
발언 1
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소장 오성환
발언 2
경기장애인차별철페연대 
닫는 발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박경석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서울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54개 단체회원과 490여명의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부터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이끌어왔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이하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하였고, 2017년 9월 <서울시 장애인 증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서울시는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선언’에 따라 2025년까지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과 더불어 2022년까지는 서울시 지하철 1역사 1동선 승강기의 100%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2021년 설치 계획에 따르면 승강기 1동선 미설치 23개 역사 중 올해 공사를 추진할 13개 역사에 대해 200억 규모의 예산이 따라야 하지만 2021년 서울시 본예산에는 미포함 된 상태입니다. 
 
○ 서울장차연은 지난 1월 21일(목) 서울시도시교통실장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면담 요구를 위해 1월 22일(금) ‘장애인 이동권 완정 쟁취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진행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이에 서울장차연은 오는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당고개역에서부터 ‘서울시장애인이동권선언’의 완전이행을 촉구하며 지하철·버스타기 1차 직접행동을 진행합니다. 요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는 2022년까지 지하철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하라! 
▲ 서울시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 저상버스 100% 도입하라! 
▲ 서울시는 장애인단체이동버스 ‘장애인버스’ 10대 도입하라! 
▲ 서울시는 마을버스 저상버스 100% 도입계획 수립하라!
▲ 서울시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도권 전역 확대하라!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붙임 1. 2021년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정책요구안 1부.
붙임 2.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현황
붙임 3. 서울시 지하철역사 승강기 설치 현황 
 
※ 참여하시는 참여자들과 기자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정책요구안 
2021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요구안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및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따른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도입 및 운행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및 제3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마을버스
(중형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 단체 이동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버스 8대 증차 및 운행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따른 2022년까지 엘리베이터 100%설치를 위한 2021년
16개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마련
5.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운행 수도권 확대 
 
 
1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및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에 따른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운행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가 2015년 12월 3일에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에 따른다면 서울시내 저상버스를 2025년까지 100% 도입 및 운행해야 하며 이 내용을 기본으로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2018~2022)에서도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2025년까지 4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상버스 도입율은 2020년 기준으로 58%(4,180대)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가 약속한 기간까지 4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시내 저상버스를 25년까지 100% 도입을 위해서는 목표로 정한 순차적 계획에 의해 2019년 978대, 2020년 967대, 2021년 904대, 2022년 650대를 도입해야 함. 
◦ 2020년 서울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2021년 도입해야할 904대 중 국비 매칭(324대))을 제외한 서울시가 책임져야 될 580대에 필요한 220억 규모의 예산이 삭감되었음. 이는 서울시가 약속한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기반으로 세부 계획인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편의증진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저상버스 75% 도입하겠다는 목표가 물거품으로 될뿐더러 이동권 증진 선언 또한 파행되는 결과이므로 2021년 삭감된 저상버스 예산확보 마련을 요구함.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시장방침 384호, ʼ15.12.18)
◦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저상버스 도입계획
◦ 2021년 저상버스 예산 : 29,213,460천원(국비11,685,384천원) 확보
※세부내역: 90,165,000원 × 324대 
 
사업명
2020년
2021년
향후계획
(부서계획)
요구액
(서울장차연)
부서안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
○ 저상버스 도입 예산 확보
- 저상버스 75%도입 및 운행
- 마을버스(중형저상버스) 2023년까지 100%도입
44,146
66,895
30,674
29,213
중앙부처 협력
국비확보 노력
(단위: 백만원)
 
 
 요구사항
◦ 2025년 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실행을 위한 2021년 220억 예산 마련 
 
 
2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및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마을버스(중형저상버스) 100% 도입 
 
 
 
 
 
 현황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이동권)에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있음.
◦ 이러한 법적 근거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는 지난 2015년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에서도 2017년까지 중형 마을버스에 대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음. 그러나 서울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2019년 기준으로 약 1,500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 이와 더불어 2018.년에 발표한 제3차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도 분명히 2020년부터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마을버스(중형저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0년 환경부와 매칭했던 마을버스에 한해 전기버스를 100정도 도입했으나 장애인탑승이 가능하지는 않음.
◦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선언과‘ ’제3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2021년부터 장애인들도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 계획과 예산을 마려하고 차후 10년 내에 100% 도입과 운행할 것을 요구함. 
 
 관련 근거
◦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요구사항
◦ 2021년 마을버스 도입 및 운행을 위한 계획 및 예산마련 
 
 
3
 
장애인 단체이동 지원버스 특별교통수단 8대 증차
 
 
 
 
 
 
 현황 및 필요성
 
◦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장애인들이 단체로 교육, 문화, 여행 등의 목적으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버스가 일부 민간운영되는 곳 이외에 거의 전무함. 이에 따라 2018.년 장애인들의 단체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명목으로 버스 요구를 통해 서울시로부터 10대에 대한 예산을 약속받은 바 있음. 
◦ 그러나 2018.년 서울시의회에서는 2대의 예산만 통과되어 약속한 10대에서 8대 분이 모자라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2대의 단체이동 버스가 2020년 6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장애인 단체들이 원활히 이용을 못하고 있음에도 그 필요성은 장애인들에게 점점 부각되고 있는 상태임. 
◦ 이에 따라 서울시가 밝혔던 버스 10대에서 나머지 8대 증차에 대해 예산과 계획이 필요함.
 
 관련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교통약자의 시행규칙 제6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조례 등 
 
 요구사항
◦ 휠체어 접근가능한 특별교통수단 버스 8대 증차 예산확보
 
 
4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및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른 2022년까지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
 
 
 
 
 
 
 현황 및 필요성
 
◦ 시민의 발이라고 일컫는 지하철은 장애인들에게도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2014년 서울시를 대상으로 광화문 시민 선전전을 통해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를 하였고 이듬해 2015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에 2022년까지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에 대한 내용과 2018.년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발표한 보도자료에 계획이 나와 있음.
◦ 2017년 신길역 1, 5호선 환승 구간에서 장애인분이 지하철을 이용하려던 중 엘리베이터의 부재로 인한 사망 사건이 불씨가 되어 또 다시 장애인들의 요구를 통해 그동안 지진 부진했던 1역사 1동선 엘리베이터 설치가 성실히 진행되고 있음. 2020년 12월 기준으로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8개역 중 256역이 엘리베이터 설치(92.1%)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22개역사가 미설치로 남아있는 상태임. 
◦ 서울시 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미확보 22개 역사 중 18개 역은 22년까지 설치공사가 완료예정(공사비 확보시)이며 나머지 4개 역사 역시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100%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왔음. 그러나 당장 2021년부터 설계 및 공사에 필요한 13개의 역사(5호선 마천·강동·종로3가, 6호선 구산·봉화산·상월곡·새절, 7호선 청담·남구로·광명사거리·수락산·고속터미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200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시급히 예산 확보가 필요함. 
 
 관련 근거
◦제3차 서울시교통약자편의증진 계획 중_엘리베이터 설치계획
 
 요구 사항
◦ 13개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200억 예산 확보 
 
 
5
 
서울시 장애인들의 수도권 전역 이동을 위한 지역간 특별교통수단 차별철폐 
 
 
 
 
 
 
 현황 및 필요성
 
◦ 2021년 2월 현재 기준으로 서울시가 운행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댓수는 622대이며 서울시의 39만명 등록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87,487명으로 약 8만 7천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들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지역간의 이동은 불가한 상황으로서 지하철과 버스가 부재한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방법이 없을뿐더러 부득이하게 이동할 경우 보통 이동 시간보다 3~4배의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고 있음. 
◦ 대한민국의 제1수도라고 하는 서울에 비해 경남 같은 경우 10년 전부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을 경남의 시군구를 비롯한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단순히 지역을 확대하는 의미가 아닌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권역별‘로(경기, 인천)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의미로서 ’지역간 특별교통수단 차별철폐‘를 요구함. 
 
 관련 근거
◦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이동중인 경남시 사례
 
 요구 사항
◦ 수도권 전역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운행 확대 
붙임 2.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현황
 
□ 저상버스 도입현황 및 2021년도 예산 현황
1. 저상버스 도입현황 
 
<표 2> 2019년 저상버스 도입 현황
구분
계(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시내버스
34,302
7,405
2,517
1,521
2,357
1,041
1,016
830
235
저상버스
9,093
3,692
663
588
455
242
291
103
64
도입률(%)
26.5
49.8
26.3
38.6
19.3
23.2
28.6
12.4
23.0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내버스
10,548
554
586
874
827
721
1,177
1,704
389
저상버스
1,624
202
142
88
188
95
171
377
108
도입률(%)
27.2
36.4
24.2
10.0
22.7
13.1
13.9
22.1
27.7
* 출처 : 제1차 고시개정전문위원회 4차 회의자료 
-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 2019년 기준 전체 시내버스 7,405대 중 3,692대로 49.8% 도입률을 보이고 있음. 
 
- 서울시 제3차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에 명시된 2021년 저상버스 75%(904대) 도입 대비 2019년 기준 49.8%로 26%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2. 2021년 저상버스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년
2021년
향후계획
(부서계획)
요구액
(서울장차연)
부서안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
○ 저상버스 도입 예산 확보
- 저상버스 75%도입 및 운행
- 마을버스(중형저상버스) 2023년까지 100%도입
44,146
66,895
30,674
29,213
중앙부처 협력
국비확보 노력
 
- 2021년 저상버스 예산 : 29,213,460천원(국비11,685,384천원) 확보
※세부내역: 90,165,000원 × 324대 
- 2021년 저상버스 예산 확보현황은 324대 정도로 도입 계획인 904대에 반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 사업의 필요성 
- 서울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를 통해 2021년 서울시 저상버스 220억 규모의 예산 삭감 현황을 파악함.
- 서울시는 2015년 장애인 이동권증진 선언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서울시내 저상버스 100%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하였음. 
- 세부 계획으로 제3차 서울시 교통약자편의증진 계획에 따르면 2021년까지 저상버스 75%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음. 
- 저상버스 220억규모의 예산이 삭감 된다면 이동권 증진 선언이 파행되는 결과로 2021년 서울시 저상버스 예산확보에 대한 서울시 향후계획을 요구함.
 

붙임 3. 서울시 지하철역사 승강기 설치 현황 
 
□ 1.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확보현황(*2020.10. 기준)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엘리베이터 1역 1동선 확보 현황
 
 
1
 
현 황
 
 1동선 확보율 : 91.7%(전체역사 278역 중 255역)
 1동선 미확보 역사(23개역)
 
구 분
합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미확보역수
23
1
2
2
1
5
6
5
1
추진중
19
청량리
용답
충무로
교대
명동
마천
종로3가
강동
[까치산(외부)]
상수
구산
새절
상월곡
봉화산
수락산
청담
고속터미널
남구로
광명사거리
복정
지속검토
4
-
신설동
-
-
까치산(내부)
상일동
대흥
 
 
 
※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E/L 1동선 추가 확보(’20.06.23.)
 
2
 
추진사항
 
 1동선 미확보 23개 역사 중 19역은 ’22년 까지 E/L 설치공사 완료 예정
 
계
공사 중
설계 중
지속검토
23역
6역
13역
4역
①청량리, ②용답,
③충무로, ③교대, 
④명동, ⑥상수
[⑤까치산*](외부)
 
⑤마천, ⑤강동, ⑤종로3가,
⑥구산, ⑥봉화산, ⑥상월곡,
⑥새절, ⑦청담, ⑦남구로,
⑦광명사거리, ⑦수락산,
⑦고속터미널, ⑧복정
(’20.04월~’21.03월)
[⑤까치산*](내부)
⑤상일동, ⑥대흥,
②신설동
 
※ [ ] : 중복역사에 해당됨
2. 2021년 승강기 예산 현황
- 2021년 설치 계획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1동선 미설치 23개역사 중 내년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추진할 13개의 역에 200억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나 서울시 2021년 예산은 예산 미확보 상황을 확인하였음. 
 
□ 사업의 필요성 
- 서울시는 2015년 장애인 이동권증진 선언을 발표하여 2022년까지 서울시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선언하였음. 
- 2021년 엘리베이터 설치 200억 규모의 예산이 삭감 된다면 이동권 증진 선언이 파행되는 결과로 2021년 서울시 지하철 1역 1동선 예산확보에 대한 서울시 향후계획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