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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보도자료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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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회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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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1일(목)


담당


수리야(010-2079-0610), 

정다운(010-629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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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 20주기 장애인 이동권 추모식 및 직접행동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기>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 20주기 

장애인 이동권 추모식 및 

장애인 이동권 완전 쟁취 버스타기 직접행동
 


 
[1부]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 

20주기 장애인 이동권 추모식 

“머나먼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 일시 : 2021년 1월 2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오이도역 광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추모식 이후 4호선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합니다.
  


[2부] 장애인 이동권 완전 쟁취 버스타기 직접행동 
“장애인 이동권은 자유권이다!”
 
⚪ 일시 : 2021년 1월 22일(금) 오후 3시
⚪ 장소 : 서울스퀘어빌딩 앞 7번 버스정류장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여자들이 저상버스를 타고 서울시청역으로 이동합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01년1월22일, 20년전 그날에 설을 맞이하여 역귀성한 장애인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장애인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동권연대’를 결성하여 「▲모든 지하철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라,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라」는 요구를 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지하철로를 내려가고, 버스를 점거하며 줄기차게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4. 2002년에 발산역에서 장애인리프트추락참사가 또다시 발생하여, 39일의 국가인권위원회 단식 농성과정에서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020929_국가인권위원회 점거단식농성_39일째
5. 20년 전 장애인들은 등록장애인의 70.5%가 한달에 5번도 외출하지 못했던 ‘내 모습 지옥같은 세상에 갇혀버린 현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의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전체 262개 역사에 1동선 확보역사가 36개로 13.74%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건설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거부하고 리프트를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무작정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장애인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리프트 고장을 목숨이 위태로웠고, 마침내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서울시를 향해 지하철로를 수없이 점거하며  ‘장애인리프트추락참사 공개사과’와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외쳤습니다. 
 
 
 
2002.9.11. 서울시청역 선로점거_발산역리프트추락참사
 
 
6.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싶다’며 버스를 점거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저상버스도입을 외쳤습니다.  그 당시 국토교통부는 책임을 보건복지부에 떠넘기고, 서울시는 서울시내 도로가 저상버스 도입하여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되지 않는 사기꾼 같은 핑계만 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7.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은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 중증장애인들은 20년 전 ‘먼저투쟁’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싸웠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27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1동선 확보역사가 255개역사로 91.73%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경우 50%를 넘기고 있고, 법정대수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교통공사
 
8.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는 신길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또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그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애인이동권선언’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교통공사관할 모든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100%를 1동선으로 설치하고, ▲2024년까지 서울시내 노선버스를 100% 저상버스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9. 2021년1월22일. 현재는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국가계획으로 수립된 3차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은 한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애인이동권선언 약속도 지금은 예산을 핑계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0. 행정수도라는 세종시에서는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누리콜’ 이용에서 교통약자 이동권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이 2020년8월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세종시청 앞에서 40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지역간 차별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11. 2021년1월22일,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머나먼 권리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1월 22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기”를 맞이하여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목표로 다시 ‘먼저투쟁’의 마음으로 지하철 타기와 버스타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12. 1부 순서에서는 경기도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 20주기 장애인이동권 추모식을 진행하고 “머나먼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의 현실을 규탄할 것이며, 2부 순서에서는 서울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완전 쟁취를 위한 버스타기 직접행동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은 자유권”임을 선포합니다. 
 
13. 장애인이동권의 권리 성격은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이동권을 내포하고 있는 협약 제9조의 접근권에서 그 권리의 포괄성과 파급력 때문에 협약 제정 당시에 가장 논쟁적이면서 급진적 조항으로 평가 받았습니다.(Della Fina et al., 2017). 협약 초안에서 권리논쟁은 접근권을 자유권의 성격을 갖는 반차별권과 사회권의 성격이라는 논쟁이었습니다.
 
14. 어떠한 권리가 자유권의 성격을 갖는지, 사회권의 성격을 갖는지는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접근권이 자유권의 성격을 갖는다면 해당 권리는 즉각적인 효력을 가지며, 사회권의 성격을 갖는다면 국가의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 점진적인 이행이 용인이 됩니다. 


15.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는 “각 당사국은 국제법에 따라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적 협력의 틀 내에서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여 자유권과 사회권의 성격을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16. 유엔(UN)의 국제조약은 조약의 규정이 모호하거나 당사국의 이해 정도가 상이할 때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당사국의 적절한 이행을 돕기 위해 특정 조항의 상세한 해석을 제시하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 일반논평 제2호에서 제9조 접근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고(UN CRPD, 2014), 2018,년에는 제6조 평등 및 반차별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제6조에서도 제9조 접근성의 권리에 대한 상세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UN CRPD, 2018).
 
17. 대한민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이동권의 권리성격은 ‘자유권적인 기본권’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를 구속하지 말고, ‘지금 당장’ 법제화를 통해 보장해야 합니다.   
 
18. 오이도역 참사를 계기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0년을 맞이함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은 참담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전국 저상버스 도입 수준은 10대 중 3대에도 미치지 않습니다(2020년 9월 기준: 9,791대로 28.4% 수준).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기준에도 5천여 대 가량 모자란 수준으로, 오늘날 장애인 이동권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차별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1년은 오이도역 참사 및 장애인 이동권 투쟁 20주기를 본격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19. 이처럼 저상버스 도입 등이 실제 미진한 주 원인으로는 관련법 상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및 운수 사업체의 재량 아래 전체 교통약자 국민의 이동권이 후퇴하는 실정입니다. 저상버스 뿐만 아니라, 장애인콜택시 등을 일컫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공 운영에도 여러 법률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20. 2021년 1월 22일 하루 간 진행될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목표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자유권적인 기본권’임을 밝히는 투쟁입니다. 
 
21.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을 계승하여 조직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을 배제하는 이동권의 현실을 고발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특히 오이도역 참사 20주기를 맞이하는 2021년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약속되는 한 해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1월 22일에 진행될 추모와 투쟁을 계기로 올 한해 현재 미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등을 개정하는 입법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것입니다. 
 
22.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세상, 중증장애인 ‘먼저투쟁’을 통해 교통약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1월 22일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뜨거운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1] 오이도역장애인리프트추락참사 20주기, 장애인이동권보장 중앙정부 요구안
 
오이도역장애인리프트추락참사 20주기, 
장애인이동권보장 정부요구안

 
□ 국토교통부 요구안
 
1.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추진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면개정의 공식적인 약속
 
2.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도입 법제화
 
3. 장애인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차별철폐 법제화
   ⑴ 국토교통부·도의 (시·군·구)이동지원센터 운영비지원 법제화
   ⑵ 국토교통부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접수 ‘하나로 연결’서비스 제공의무 법제화
   ⑶ 국토교통부의 광역이동지원센터 국비 지원 법제화
   ⑷ 광역이동지원센터, (시·군·구)이동지원센터 공공화 법제화
   ⑸ 특별교통수단 (휠체어/비휠체어) 분리이용 법제화
   ⑹ 휠체어장애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임차택시 등 지원법제화
   ⑺ 장애인단체이동지원 ‘장애인버스’ 특별교통수단 유형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 의무도입 법제화
   ⑻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요금, 운행시간, 운영거리, 운영방식, 전국연결 개선을 통한 지역간 특별교통수단 차별철폐 법제화
 
□ 서울시 요구안
 
   1. 서울시장애인이동권선언 약속 이행
 
   2. 2022년까지 서울시교통공사 관할 모든 지하철 엘리베이터설치 1동선 100% 설치 예산 반영 
 
   3. 2024년까지 서울시 노선버스 저상버스 100% 도입 예산 반영
 

 
 
[붙임2] 행사 진행순서

[1부] 오이도역 장애인리프트 추락 참사 

20주기 장애인 이동권 추모식 

“머나먼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 일시 : 2021년 1월 2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오이도역 광장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 박현(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 


순서


내 용


발 언 자


1


여는발언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


투쟁발언


정기열 (이천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3


연대발언


최정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본부장)


4


투쟁발언


김병태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5


연대발언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소장)


6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2부] 장애인 이동권 완전 쟁취 버스타기 직접행동 
“장애인 이동권은 자유권이다!”
 
⚪ 일시 : 2021년 1월 22일(금) 오후 3시
⚪ 장소 : 서울스퀘어빌딩 앞 7번 버스정류장
⚪주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여는발언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투쟁발언


최영은 (탈시설장애인당 서울시장 후보) 


3


닫는발언


이영봉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