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 팩스_02-6008-5101 / 메일_sadd@daum.net /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0년 6월 17일(수)
담당
정다운(010-629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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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거주시설 기능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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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기능개편은 탈시설이 아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자
- 여는발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투쟁발언 : 최동운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활동가, 탈시설당사자)
- 투쟁발언 : 김수정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부대표)
- 닫는발언 :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2017년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광화문역사 지하 농성장을 방문하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를 위해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결과 2018년 2월부터 시작된 탈시설민관협의체를 통해 정책 협의를 해왔으나,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들은 계획과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2019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로드맵 발표를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그리고 또 다시 2019년 하반기로 수차례나 미뤄오다, 다시 2020년 11월로 기약했습니다. 민관협의체 불성실한 운영과 수차례 번복된 발표일정으로 인해 장애계는 복지부가 과연 탈시설정책에 대한 책임과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4. 장애계는 10여년간 탈시설 정책 수립·이행을 요구해왔습니다. 숱하게 반복된 시설범죄 대응과 시설은 감옥같았다는 탈시설 당사자들의 증언은 현재 산발적으로나마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탈시설정책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정권교체 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2번으로 선정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과 탈시설민관협의체로 중앙정부차원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2020년 현재에도 중앙정부의 탈시설 예산은 0원입니다. 2019년 탈시설 시범사업 신규 예산안은 허공에 흩어졌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이라는 거대한 깔때기가 등장했습니다. 2019년부터 장애영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구광역시 남구 2개구가 선정되어 올해 16억이라는 형편없는 수준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본 사업이 ‘탈시설’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개별지자체가 시행해온 정책과 유사한 수준에 불과하며, 중앙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비전이 부재합니다. 복지부는 탈시설의 법적 근거를 핑계대면서도, 정작 20대 국회에서도 탈시설 관련 법제·개정에 손을 놓았습니다. 
  

5. 탈시설 로드맵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으나, 2019년 4월 15일, 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단체 토론회’ 때 발표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방향」이 탈시설로드맵인지 깊이 우려됩니다. 본 문건에는 △대규모시설 및 부적절 운영시설 개편 △현재의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기능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편 △소규모시설은 거주시설 변환 계획 수립을 통해 개편 △기존 시설은 중증장애인 집중 지원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는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3만 여명의 장애인의 미래는 쏙 빠진 ‘기존 시설의 출구전략계획’으로, 명백한 주객전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개편은 탈시설이 아닙니다. 
  

1985년 노르웨이정부 공식보고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발달장애인 생활여건
‘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이 처해있는 생활여건은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 그러한 상황을 시설의 재조직화나 시설에 자원공급을 증가한다고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후 노르웨이정부는 1988년 시설해체법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시설신규입소를 금지하여 시설을 폐쇄하였음. 
  

6. EU집행위원회의 유럽 탈시설화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현 거주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의 시설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구축되는 경우 등을 탈시설 과정에서 극복해야할 도전과제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회원국들에게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전환 △지역사회 안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막고 시설화를 지원하는 입법과 행정규칙을 식별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정책과 문화를 완전히 청산하고, 탈시설정책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구축을 철저한 원칙으로 시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미 탈시설정책을 추진해온 경험을 근거로 한 경고를 우리 사회는 깊게 새겨야 합니다. 
  

7. 2019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를 통해 △탈시설 정책방향과 목표, 추진일정 및 예산 △탈시설 전담기구 및 전담부서 설치 △지역사회 전환주택 및 다양한 주거서비스 도입 △신규시설 설치 제한 등을 로드맵에 포함하고,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미 탈시설 관련 국내 선행연구, 탈시설민관협의체에서의 논의과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침묵하고 있음에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8. 우리는 중앙정부가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탈시설 로드맵을 하루 빨리 수립하고 2021년 예산반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탈시설 로드맵이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개편 출구전략으로 활용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탈시설 로드맵의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같은 내용으로 중앙정부의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18일(목)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