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_[성명서]_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가.
- [보도&성명]
- kcil
-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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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가.
장총련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장애인단체 회원의 폭력적 행태! 우리 장애계가 앞장서서 지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성명서에 언급된 장애인단체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다.
전장연에 대한 장총련의 성명서는 ‘막말도배서’에 불과하다.
막말도배서 내용은 전장연의 ‘민주주의 국가를 폭력으로 훼손시킨 불법 폭력 장애인단체라는 반민주적 범죄 집단 지탄과 장총련의 대리사과’이었다. 그들의 주장에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말이 생각난다.
장총련은 성명서에서“휠체어가 돌진”했다고 하는데, 장애인 유권자가 자신의 전동휠체어를 타고 정치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돌진이 아니라 정당한 이동이자 민주적 소통을 위한 만남이다. 돌진은 자동차가 사람을 향할 때나 쓰는 말이다. 전동휠체어가 ‘돌진’한다는 장총련의 성명에는 장애 감수성도 보이지 않고, 민주주의의 소통 원칙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폭력배에게는 폭력만 보이는 모양이다.
전장연은 장총련이 언급한 지난 10일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에 대한 의사전달 과정에서 폭력은 전혀 없었다. 폭력사건이라면 경찰에 고발하면 된다.
장애인들은 역사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을 부정당했다(UN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사는 것에 관한 일반논평5)
우리는 2001년 장애인이동권 투쟁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무시·무관심·무지(3無)한 국가권력의 무책임과 사회변화를 위해 저항하고 투쟁하였다. 우리의 투쟁은 UN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5에서 언급한 역사적으로 부정당한 장애인의 삶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장총련은 전장연의 투쟁을 민주주의 국가를 폭력으로 훼손시킨 불법 폭력으로 규정하며 우리를 반민주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였다.
중증장애인들의 거리에서 직접적인 투쟁으로 모든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저상버스가 도입되었으며,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장애인예산은 투쟁을 통해 200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예산 일반회계 1,945억이 2020년 3조3,1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조268억원의 증가이다. 장애인정책국 예산의 45%가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며, 30.1%가 장애인소득보장 예산이다. 그 결과는 중증장애인들의 피눈물 나는 거리 투쟁 없이 불가능하였다.
전장연의 투쟁만이 모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투쟁을 주도했던 전장연이 장총련 일부 장애계집단에게 ‘반민주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당할 문제는 아니다.
장총련은 ‘자유당 시절의 정치깡패’들이라는 극한 말까지 동원하여 비난한다. ‘자유당 시절의 정치깡패’를 동원한 정치세력의 후예들은 누구인가. 군사독재·독점재벌에 저항했던 투쟁을 매도하는 정치세력의 후예들인 미래통합당의 모습에서 장총련의 막말도배서가 겹치는 느낌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황교안 후보는 장애인을 비하·혐오·차별 발언 한 정치인 중 미래통합당 당대표로 가장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벙어리’발언에 이어 선거 유세 중‘키 작은 사람은 비례투표용지를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라는 발언으로 ‘저신장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을 반복하였다.
우리는 황교안 후보의 발언에 대하여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발언으로 진정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황교안 후보는 지난 1일에는 시각장애인 김예지(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1번) 씨의 안내견을 쓰다듬어 논란이 일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여 쓰다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황 대표는 “호기심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이제 황교안 후보에게 인권교육 제대로 받고 차별발언을 멈추기를 요청한다.
장총련에게 당부한다.
그래도 나름 법정단체들 모임의 체면은 갖추기를 당부한다. 장총련의 황교안 후보 사수대 줄서기 역할은 눈물겹다. 그만큼 하면 족하다. ‘단지 성은이 망극하나이다’로 발전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가 끝나 장총련의 황교안 후보 사수대 역할이 끝나면 장애계에서도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혐오·차별발언 방지의 제도화에 대하여 토론도 함께 제안해 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장총련 막말 도배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2020년 4월 1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