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즉각 시행 촉구를 위한 당사자 모집🚨

2026년 4월 23일(목) 만65세 도래 장애인의 활동지원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장애당사자들의 긴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본 법안의 시행일은 2027년 7월입니다. 그 이전에 만65세가 도래하는 사람들은 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피해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직시해야 할 사실은, 선택권 배제를 근간으로 시행중인 현행 '보전급여'는 2024년 2월, 대법원으로부터 이미 위법 판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즉, 통과된 법안의 시행일과 무관하게, 보건복지부가 현행 제도를 존속시키는 행위 자체가 이미 위법이며 행정부작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또 다시 장애노인의 권리를 유예하고 위법행위를 서슴치 않는 정부를 상대로 함께 싸울 당사자를 모집합니다.

✅ 활동 계획

① 보건복지부 차원의 선택권 보장 제도 즉각 시행 및 '과도기 임시 조치' 마련 요구를 위한 활동

② 2026년 5월 28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본사 앞 기자회견 및 면담 (당사자 사전 의사 확인 및 등급외 판정을 위한 과도기 임시 조치 마련)

✅모집 대상자 기준

○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중인 1961년 3월 1일~1962년 6월 30일생

※ 본 활동의 참여자는 현 시점 기준 보전급여로 전환되지 않았으며, 법률 시행전 65세가 도래하는 사람임.

※ 65세 이후 신규 진입을 위한 투쟁 및 참여에 대해서는 별도 기획 및 안내.

✅ 설문 참여

 - 설문 참여 링크 : https://forms.gle/kd3vpHmWN1KFr84Q8

 - 설문 기간 : 2026년 5월 4일(월) ~ 5월 27일(수)

※ 5월 28일(목) 기자회견을 위해 1차 모집기간은 위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관련 자료 보기 : 2026.05.06. '선택권보장 즉각 시행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https://kcil.notion.site/355d64c73a4b80ccaa85ced81d0542de?pvs=74)

📞 문의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백인혁 정책실장 (010-3928-1780)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미주 정책조직실장 (010-2060-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