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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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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지원가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죽음의 컨베이어벨트!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故설요한 동료지원가 사망 공개사과!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
故 설요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사망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사과촉구
서울고용노동청 점거농성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1월 2일(목) 오전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
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
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
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
화예술단체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
다.

3. 지난 12월 5일(수) 오후 1시경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일하던 설요한 동료지원가가 투신하여
자살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故설요한 동료지원가는 올해 4월부터 중
증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에게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에 참여
하였습니다.
4. 지난 12월 11일(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장례식을 치루고 나리키움저동
빌딩에서 분향소를 차린 후에 고용노동부 통합고용국과 장애인고용과와의 만남을 가
졌습니다.
5. 우리는 고용노동부 통합고용국 송홍석 국장과의 만남에서 고 설요한 동료
지원가의 사망 원인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의 동료지원가
직무의 과도함으로 인한 타살임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갑 고용노동
부장관의 공개사과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난 12월24일까지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6. 그러나 고용노동부 통합지원국 장애인과에서의 동료지원가에 대한 직무조
건에 대한 일부 조정 이외에 우리 요구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7. 우리는 2020년 1월 1일(수), 오후4시경 서울고용노동청 청장실 앞(5층)을
점거하며 다시 한번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면담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에 우
리는 서울고용노동청 점거에 대한 이후 투쟁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
힐 예정입니다.
8.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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