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즉각 시행 및 만65세 연령상한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4월 23일 만65세 연령상한 기준이 부분 폐지됨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만65세에 도달하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긴 투쟁 끝에 '선택권'이 법률에 명문화되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실은 '선택권' 배제를 근간으로 시행 중인 현행 '보전급여 제도'는 이미 2024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명백한 행정부작위입니다. 나아가 이번에 통과된 법률 역시 만65세 이후의 신규 신청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25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행정부작위를 중단하고, 시행 예정인 선택권 보장 제도의 즉각적인 시행과 만65세 연령상한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 2026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보도자료 : 추후 배포
📍주관 : 국회의원 김예지
✅공동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재단법인동천
🔥[기자회견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즉각 시행 및 만65세 연령상한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
4월 23일 만65세 연령상한 기준이 부분 폐지됨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만65세에 도달하는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의 긴 투쟁 끝에 '선택권'이 법률에 명문화되었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성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실은 '선택권' 배제를 근간으로 시행 중인 현행 '보전급여 제도'는 이미 2024년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명백한 행정부작위입니다. 나아가 이번에 통과된 법률 역시 만65세 이후의 신규 신청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25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결정된 사안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행정부작위를 중단하고, 시행 예정인 선택권 보장 제도의 즉각적인 시행과 만65세 연령상한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 2026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보도자료 : 추후 배포
📍주관 : 국회의원 김예지
✅공동주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노인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재단법인동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