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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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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제목 : 중증장애인 더 이상 죽이지마라! 보건복지부 강력규탄!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연락처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신미화 사무국장(010-4909-1774)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태훈 사무처장(010-3300-6298)

 

 

중증장애인 더 이상 죽이지마라!

보건복지부 강력규탄!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2014429() 오후 2,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국민 행복시대,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제발, 활동보조 받게 해달라.” 목 놓아 애원했던 중증장애인은 죽임을 당했고 평범한 꿈을 꾸던 청년은 의식불명. 똑같은 사건이 발생한다 해도,  중증장애인은  또 다시 죽음으로...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싶은 바람은 한낱 허황된 꿈이었던가. 비록 힘없는 약자이나 시설의 삶을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싶은 장애인 당사자가 있었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조건으로  결국 화재사고로 죽음을 맞은 故(고) 송국현씨
‘나와 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라며 즐거운 삶을 꿈꾸던 오지석씨(남, 32세, 호흡기‧지체1급-근육장애) 는 ‘누워서 보는 세상’이라는 아이디로 호흡기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고 누워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이었지만 SNS와 집회,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꿈을 열심히 이루고자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며 의식불명 상태. 세상의 그 누구보다 약자인 두 명의 중증장애인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게 된 세상, 국가의 무책임으로 일어난 비극이다.

 

 

약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세상, 장애인들이여 국가 폭력에 저항하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4월 29일(화) 오후2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중증장애인 죽음으로 몰게 한 국가 폭력 규탄!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오지석씨가 의식불명 전 남긴 말은 ‘호흡기가...’였다.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홀 어머니가 계시다는 이유로 특례적용에서도 제외되어 정부에서 받는 활동보조는 118시간. 하루 평균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하다. 오씨는 서울시에서 100시간과 송파구에서도 60시간을 받아 총 278시간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 약 9시간만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15시간은 어머님이 홀로 보조해야 했었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가 직장에서 돌아와 잠시 병원을 다녀온 사이 호흡 이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송국현씨 또한 마찬가지다. 내 삶을 자유롭게 살고 싶어 25년간의 거주시설 삶을 접고 자립생활 체험홈에 거주하던 송씨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활동지원서비스였다. 그러나 3급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없었고(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1급과 2급) 결국은 화마에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장애인활동보조, 현실 속 장애인활동보조,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 등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판단 기준이 흐려 결국 화마에, 응급상황에 중증장애인 목숨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故(고) 송국현씨의 죽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며 오지석씨의 사고에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중증장애인, 더 이상의 죽이지 말라. 중증장애인에게 위기대응 능력은 없다. 활동보조시간만 충분했어도 참변을 면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장애등급만으로 판단한 명확한 오류를 이제는 조속히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붙임_기자회견 안내문


중증장애인 더 이상 죽이지마라!
보건복지부 강력규탄!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14. 4. 29(화) 14:00 /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요구안

  하나.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하나.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

 


일시

진행순서

발언자

14:00 ~14:05

사회

박현영 사무국장(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4:05~14:15

여는발언

송정문 부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안진환 상임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14:15~14:50

투쟁발언

최진영 소장(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지수 자립유지국장(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용기 회장(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황백남 회장(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박홍구 활동보조위원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경수 소장(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14:50~15:00

결의문낭독

서혜영 활동가(Good Job자립생활센터)

임형찬 사무국장(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쟁취 결의문

“제발, 활동보조 받게 해달라.” 목 놓아 애원했던 중증장애인은 죽임을 당했고 평범한 꿈을 꾸던 청년은 의식불명이 되었다.

똑같은 사건이 발생한다 해도, 중증장애인은 또 다시 죽음으로 내몰릴 세상.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싶은 바람은 한낱 허황된 꿈이었던가. 비록 힘없는 약자이나 시설의 삶을 벗어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싶은 장애인 당사자가 있었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 조건으로  결국 화재사고로 죽음을 맞은 故(고) 송국현 동지.

 

‘나와 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라며 즐거운 삶을 꿈꾸던 오지석는 ‘누워서 보는 세상’이라는 아이디로 호흡기 없이는 1초도 살 수 없고 누워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이지만 SNS와 집회, 자립생활센터 활동가로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꿈을 열심히 이루고자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며 의식불명 상태이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약자인 두 명의 중증장애인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게 된 세상에 나와 같은 국민은 누굴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는 엄연히 국가의 무책임으로 일어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 등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판단 기준이 흐려 결국 화마에, 응급상황에 중증장애인 목숨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약자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세상, 장애인들이여 국가 폭력에 저항하자! 중증장애인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국가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하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故(고) 송국현씨의 죽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며 오지석씨의 사고에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중증장애인, 더 이상의 죽이지 말라. 중증장애인에게 위기대응 능력은 없다. 활동보조시간만 충분했어도 참변을 면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장애등급만으로 판단한 명확한 오류를 이제는 조속히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2014. 4. 28.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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