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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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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50-80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395-25 한얼빌딩 3

[전화] 02-738-0420 [전송] 02-6008-2973 [e-mail] kc-cil@hanmail.net

보도자료

배포일자

20131010

보도일자

20131011일 이후

담당자

이건

분량

8

수신

장애유관기관 및 각 언론사

제목

10/18 한자협 창립 10주년기념 기자회견 개최, 거리행진 및 문화제 개최 안내 및 홍보 요청

- 한자협, 10/18 창립 10주년 기념 기자회견 및 문화제 개최 -

시설에서 자립으로, 시혜에서 거리로슬로건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 선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양영희, 이하 한자협)가 오는 20131018() 오후 2시부터 서울시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자협 창립 10주년 기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화제는 시설에서 자립으로, 시혜에서 거리로를 슬로건으로 한자협이 지난 20031020일 창립한 이래 한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를 위해 노력해온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의 투쟁 전망을 밝히기 위한 창립 10주년 기념행사자리이다.

 

이를 위해 한자협은 지난해부터 총회와 이사회 등 주요 의결기구를 거쳐 창립10주년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행사를 기획해왔으며, 오는 1014()부터 1019()까지 6일간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선포 주간으로 설정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권리선포 주간의 하이라이트로서 1018일 서울에서 개최될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는 당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 한자협 출범 10주년 기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 선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거리 행진 및 오후 4시 종로 보신각에서 한자협 출범 10주년 기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 문화제개최까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계 각 단체와 비장애계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정당까지 초청해 진행되는 이번 기념문화제는 저녁7시까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자립왕시상식과 함께 거리에서 일궈낸 10, 지역에서 스며들 10년을 준비하자제하의 선언문을 천명할 예정이다. ‘자립왕은 특별히 이번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한자협 차원에서 전국 각지에서 추천된 자립생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명칭이며, 선언문은 장애인 자립생활 쟁취’ 10년의 발자취와 함께 한자협의 향후 10년의 투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사무총장 최강민, 기획관리국장 이건

전화 02) 738-0420 팩스 02) 6008-2973 이메일 kc-cil@hanmail.net

 

붙임_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 장애인 자립생활 권 리쟁취 문화제기획안 1.

_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 장애인 자립생활 권 리쟁취 선포 기자회견성명서 1.

_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 장애인 자립생활 권 리쟁취 문화제선언문 1. .

 

<첨부1>

시설에서 자립으로, 시혜에서 권리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 문화제 기획안

 

I. 개요

행사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 문화제

슬로건: “시설에서 자립으로, 시혜에서 권리로

일시: 20131018() 14:00~19:00

장소: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및 종로 보신각

참석인원: 300명 이상

취지: 2013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창립일에 즈음하여 기념식을 치르되, 도심 야외에서 보다 많은 시민과 대중들에게 협의회 창립 정신인 장애인 자립생활 선언의 의의를 알려내고자 함.

: 이를 위해 협의회는 올해 초부터 협의회장을 주축으로 한 창립10주년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등을 통해 몇 차례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기로 결정함.

: 아울러 전국적으로 1014()~19() 6일간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선포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지역별 행사를 결합해 서울에서 뿐만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건설의 과정과 모습을 알려내고자 함.

: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며 비장애인과 공존하는 장애인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의 깃발을 치켜든 지난 10년의 과정은 바로 한국사회 장애인들이 재가와 시설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내디딘 역사 그 자체로서, 이는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향후 장애인 자립생활의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의미심장한 자리로 매김될 수 있을 것임.

 

: 1018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선포주간마지막 날 서울에서 열리는 최종 행사는, 이러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위한 지난 10년의 고난과 눈물과 투쟁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장애인 자립생활의 새로운 지평을 확연히 한다는 의미에서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으로 포문을 열기로 함. 주지하다시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을 포함한 한국사회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유일무이한 정책 수행기관으로 복지전달체계를 사실상 장악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일거수일투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라는 기관과 장소는 한자협의 향후 10년의 역사에서도 차지하는 의미가 심대하기에 이제 막 자립생활의 기초를 연 한국사회 장애민중들에게 진정한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부단히 소통하고 단결투쟁해야함을 호소하고자 함.

 

: 기자회견 후 이어질 예정인 도심 행진은, 이번 기념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옥외행사로 치러지는 이유와 의미를 구현함. 행진로는 수도 서울의 구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며 서울시민들에게 한자협이라는 단체와 장애인 자립생활 10년의 과정과 의미를 현수막과 깃발, 피켓 등을 통해 알려내며 장애인 자립생활이 지역에서 비장애인과 공존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호소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지난 10년의 투쟁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의 기초가 되는 이동권 편의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제도가 이제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된 과정과 장애인 자기결정권 확보 및 범위 확대를 위한 앞으로 과제를 동시에 알려내며 공유하고자 함.

 

: 기념문화제는 한자협 출범부터 동지적 관계를 지속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를 비롯하여 여러 장애인단체 및 비장애인단체를 망라해 초청한 외부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회원들이 어우러져 축제의 한마당으로 개최하고자 함. ‘자립왕을 선발하여 온갖 역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탈시설 자립생활을 실천해오고 있는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경축하고 그 사례를 공유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선포 10년의 발자취와 현재적 의미를 담고, ‘향후 자립생활 확대와 실질적인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공동실천 단결투쟁해야함을 선언문을 통해 대내외에 천명하고자 함.

 

II. 프로그램

1. 기자회견

행사명: 한자협 출범 10주년 기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 선포 기자회견

일시: 20131018() 14:00~15:00

장소: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

프로그램:

사회- 최강민 협의회 중앙 사무총장

여는 발언: 양영희 협의회 중앙회장

10년 발자취 경과 보고: 박홍구 중앙 활동보조위원장

연대 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투쟁 발언: 노금호 협의회 부회장

투쟁 발언: 송정문 협의회 부회장

성명서 낭독: 김수미 인천 민들레센터 소장, 변윤태 강원 동해센터 소장

 

2. 행진

기자회견 직후 지역별 회원 단위로 대오를 형성해 안내도우미를 따라 이동

초청된 풍물패가 대오 선두에서 길놀이 진행

행진로는 기념문화제 장소(종로 보신각)가 목적지로 집회 및 행진신고를 통해 폴리스라인이 형성 예정.

지역별 회원단체 깃발 및 현수막, 피켓 등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겸함.

보건복지부 -> 조계사 사거리 -> 좌회전 -> 보신각 (1시간 내외 예정)

 

3. 기념문화제

행사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 문화제

슬로건: “시설에서 자립으로, 시혜에서 권리로

일시: 20131018() 16:00~19:00

장소: 서울 종로 보신각 광장

프로그램:

사회- 박현영(서울시협의회 사무국장), 조경원(대구 다릿돌센터 사무국장)

- 길놀이 풍물패 공연

민중의례

참여단체 및 내외빈 소개: 사회자

여는 발언: 양영희 협의회 중앙회장

축사: 1~5인 내외 연대단체장 및 외빈

떡케이크 커팅식: 회장단 및 참석 외빈

문화공연: 시선

: 몸짓패

영상: 축하메세지

광역협의회 소개: 광역협의회장 및 지역단위 무대 인사

단체 퍼포먼스: 억압 및 차별 철폐 형상화

문화공연: 박준

영상: 10년의 발자취 스냅샷 슬라이드

창립10주년 기념 자립왕시상 + 관련 영상

문화공연: 노래로 물들다

선언문(거리에서 일궈낸 자립생활 10, 지역으로 스며들 10년을 준비하자!) 낭독

공지 및 폐회

 

 

III. 자립생활 권리선포 주간 행사 일정

일자

지역 및 행사 개요

비고

1014

호남협의회 문화제

: 오후 230분 기자회견행진문화제(순천조례호수공원)

호남

1015

한자협 10주년 기념 충북협의회 거리대행진

;성안길 입구 기자회견 - 성안길 입구 출발- 성안길 행진- 철당간 - 중앙공원입구길 - 도청

충북

1016

강원협의회 기자회견

강원, 대구

대구지역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교육

1017

 

 

1018

시설에서 자립으로, 시혜에서 권리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 문화제

: 오후 2시복지부 앞 기자회견행진문화제(종로 보신각)

중앙

1019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성과 전시 및 자립생활 홍보전

<중증장애인의 자립, 그게 가능해?>

일시: 12~18시 마산창동사거리

내용: 자립생활퀴즈대결,내게필요한 자립물품 다트맞추기,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도에 관한 설문

경남

 

 

 

<첨부2> 지난 10년의 투쟁, 승리를 이어갈 100년 투쟁의 시작!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0주년 성명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깃발 아래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생활 쟁취를 위해 거리에서 투쟁해온 지 10년이다.

그동안 우리는 집안이나 수용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대중들과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해왔다.

 

중증장애인들이 고작 스스로의 몸뚱이 하나를 무기로 거리에 나와 지하철 선로를 막고 버스를 점거하는 강력한 투쟁을 시작한 이동권을 시작으로 교육의 권리, 차별금지, 소득보장, 활동보조서비스 등의 다양한 요구들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들이 전개되어왔고, 이러한 투쟁들은 자립생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수렴되어 지역사회 곳곳의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센터를 구심으로 조직화되는 동력이 되었다.

 

중증장애인들의 요구는 날로 다양화되고 그 투쟁은 거세졌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진리의 확인을 거듭할 뿐이었다. 우리 스스로의 투쟁 없이 자본과 권력이 우리를 위해 해준 것은 단언컨대 단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200310, 한자협이라는 커다란 깃발을 세웠고, 그 아래에 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단일한 투쟁대오를 형성해왔다.

 

10년 동안 3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언제나 그렇듯, 저들은 선거 시기 빈 공약만 남발하고는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꾸곤 해왔다. 그들이 말을 바꾸는 이유는 단 하나, 예산의 부족이었다. 그것은 보수정권이나 자유주의 정권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할 때도,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요구할 때도 그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제도화를 요구할 때도 저들은 사회적 합의를 이야기하였으나 그 실제 이유는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었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로 장애로 인한 소득부재와 추가비용의 보전이라는 기본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예산의 벽에 가로막혀 대상과 지급액이 형편없이 제한되고 있다.

 

자립생활운동진영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활동지원제도 마찬가지였다. 노숙과 삭발, 한강대교 기어건너기 등의 강력한 투쟁으로 인한 서울시의 승리와 이를 계기로 한 지자체 투쟁의 승리, 그 이후 전개된 국가인권위 점거와 40일에 이르는 중증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으로 드디어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를 쟁취해냈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를 예산문제를 이유로 누더기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법제화시켜버렸다.

 

그 결과 바우처제도로 인한 서비스의 공공성 훼손, 장애등급으로 인한 서비스 진입 제한, 과도한 자부담 부과로 인한 이용기피 및 부정수급의 발생, 비합리적인 서비스단가 및 교육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활동보조인 노동권 및 이용자와의 상호 인권문제 발생 등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작년 8월부터 시작해 1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광화문역사 한복판을 점거하고 투쟁 중인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아직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투쟁과 쟁취의 역사를 통해 명백히 알고 있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투쟁했다 한들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쟁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10년을 투쟁해왔고, 이를 통해 적지 않은 것들을 쟁취해왔다. 그 승리의 경험을 여기에서 끝낼 수는 없다.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남아있는 전국적인 과제들의 쟁취와 앞으로 이어질 지역사회 저변확대를 위해 더 전면적이고 조직화된 투쟁으로 승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10년의 투쟁, 그 승리를 이어갈 100년 투쟁의 시작일 뿐이다.

 

 

<첨부3> 거리에서 일궈낸 자립생활 10, 이제 지역으로 스며들 10년을 준비하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0주년 선언문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10돌을 맞았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단다. 한자협과 함께한 자립생활의 역사 10,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시킬 것인가?

 

10여년 전만 해도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았다. 이들에게 버스, 지하철 등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이용은 사치였다. 단 몇 개의 계단 앞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하거나 휠체어리프트 위에서 목숨을 건 곡예를 해야 했다. 아니, 그러한 절망과 곡예가 두려워 수십 년을 집안이나 수용시설의 후미진 방구석에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것, 그것이 중증장애인의 삶이었다.

 

그동안 쌓여 온 그들의 분노와 욕구가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동권 투쟁이었다.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버스를 막아 세우며 비장애인 그들만의 속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멈춰 세우는 중증장애인 버전의 강력한 파업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대도시 중심으로 지하철 역사에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시작했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결국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 장애인이 집안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두보를 쟁취해낸 것이다.

 

이동권 투쟁은 이동권의 쟁취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다. 이를 계기로 교육권, 차별금지, 장애인연금,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욕구들이 터져나왔고 그것들은 곧장 거리의 투쟁으로 전환되어 정부와 지자체를 압박해 결국에는 하나 둘 쟁취해왔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는 자립생활운동의 최대 관심사였다. 200512, 경남 함양의 한 중증장애인이 한겨울 수도관이 터져 방안으로 스며든 물이 얼어 동사하는 사건을 계기로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후 한자협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이 조직되었다.

 

2006320일부터 43일간 전개된 서울시청 앞 노숙투쟁, 이어 벌어진 중증장애인 39인의 삭발투쟁과 한강대교 기어 건너기 투쟁은 서울시의 활동보조서비스제도화 약속을 견인해낸다. 또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강력한 투쟁이 이어졌고, 20071, 중증장애인 25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단행했다.

 

결국 그해 4월 전국적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후 정부의 약속 불이행과 장애계의 대응투쟁이 반복되면서 201012월에야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우리는 20128월부터 1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 그리고 김주영 동지와 박지우, 지훈 남매의 죽음을 계기로 전면화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쟁취를 위해 광화문 역사 안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200310월 출범 이래 10, 한자협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쟁취를 위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중증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에 한자협과 소속센터들이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와 변화만큼이나 잃은 것도 적지 않다. 누구보다 자립생활을 갈구하며 치열한 투쟁 현장에서 늘 함께했던, 열사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일찍 우리 곁을 떠나간, 한명 한명 이름을 열거하기에도 가슴이 뻐근해지는 우리의 동지들, 그들의 이루지 못한 간절한 소망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니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의 몫까지 더 끈질기게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요가 아닌 등급으로 권리를 재단하는 구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장애등급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자립생활의 가장 큰 지원자여야 할 가족을 오히려 가장 끔찍한 족쇄로 변질시켜버리는 부양의무제의 폐지, 그리고 안전하고 인간적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쟁취, 자부담 폐지와 활동보조인 노동권 보장이라는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로 더 넓고 깊게 자립생활을 뿌리박기 위한 실천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10,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투쟁의 밭갈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왔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스스로의 노고를 치하하며 자축하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초전을 끝낸 것이다. 지역사회의 밭에 투쟁의 씨앗을 뿌리고, 온전한 자립생활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과제와 새로운 방식의 투쟁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바퀴에 기름을 칠하자. 이제는 차가운 아스팔트가 아닌 지역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대중의 가슴 깊숙이 자립생활의 씨앗을 심는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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