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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공유하자

 

[보도자료]

 

 

 

서울 종로구 동숭길25 유리빌딩 5층 /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 www.drparty.or.kr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 창당대회

보도일자    

 2021. 1. 13(수)

담    당 

 한명희(010-3170-5909)

분    량

 9쪽 

 

<본 자료는 http://www.sadd.or.kr [자료실→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 창당대회

 

○ 일시: 2021년 1월 13일 오후 1시 

○ 장소: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을 위한 

        광화문 해치마당 천막농성장

 

※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은 정식 정당이 아니며, 21년 보궐선거 기간 동안 장애인 정책의제들을 선전하기 위한 ‘가짜정당’임을 알려드립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3월까지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알려내고 해소할 예정입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중증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탈시설장애인당’을 창당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탈시설장애인당은 보궐선거의 본 선거 시작 전에 산화할 '가짜정당'입니다. 2021년 보궐선거에서 장애인의 의제를 알려내고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위성정당'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힘으로 만드는, 장애인차별 철폐에 공감한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탈시설의 전선을 구축하고 장애해방을 앞당기는 '투쟁정당'을 목표합니다.

 

3. 중증장애인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탈시설장애인당’은 수용시설 거주 장애인의 코호트격리를 비롯한 시혜와 동정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한 장애인정책을 좌시하지 않고 전면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다가올 2021 전국 재보궐선거를 대비하여 장애인 차별없는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4. 그 중에서도 재보궐선거 지역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대응코자 11명의 탈시설 중증장애인 서울시장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 보궐선거의 중증장애인 서울시장 후보는 각각 ‘재난’, ‘탈시설’, ‘노동권’, ‘이동권’, ‘자립생활(활동지원)’, ‘교육권(평생교육)’, ‘의사소통·보조기기’, ‘문화예술’, ‘발달장애인’, ‘장애여성’, ‘건강권’과 관련한 주요 장애정책 공약을 담당하여 널리 알릴 것입니다. 

 

5. 서울시장 선거 활동 외에도 전국 재보궐선거에 총 대응하는 목적으로 ‘전국정당’을 표방하며, 장애인들이 먼저 투쟁해서 장애인의 삶을 바꿔나갈 것이고, 연대해나갈 것이고,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이후 부산 등 모든 보궐선거지역에서 중증장애인 후보를 낼 것입니다. 

 

6. 탈시설장애인당은 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외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창당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선거유세가 시작되는 시기인 2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나중이 아닌 지금을 위한 정치,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7. 창당대회에서 창당선언문을 비롯하여, 11인의 서울시장 후보의 각오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8.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을 기다리지 않는 정치, 

지금 당장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 창당대회

⚪ 일시 : 2021년 1월 13일(수) 오후 1시

⚪ 장소 : 신아재활원 긴급탈시설 이행을 위한 광화문 해치마당 천막농성장

사회: 한명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1부

여는발언

이형숙 (탈시설장애인당 창당준비위원장)

정당 축하발언

남지은 (정의당 서울시당부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영애 (서울녹색당 공동위원장)

백종성 (사회변혁노동자당 조직투쟁위원장)

노동·사회단체 축하발언

김진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장)

이종란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가)

당가 공연

야먀가타 트윅스터

창당선언문

다함께

2부

활동 계획 발표

문애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서울시장 후보자

출마 발표

이희영 (재난정책 후보)

김진석 (탈시설정책 후보)

추경진 (노동권정책 후보)

최영은 (이동권정책 후보)

조상지 (자립생활정책 후보)

김명학 (교육권정책 후보)

이미정 (의사소통, 보조기기정책 후보)

한기명 (문화예술정책 후보)

박현철 (발달장애인정책 후보)

장주연 (장애여성정책 후보)

박정숙 (건강권정책 후보)

 

[붙임자료 1]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 창당 선언문

[붙임자료 2]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11대 장애인 정책 요구안

 

 

 

[붙임자료 1]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 창당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을 창당합니다.  

 

비겁한 ‘나중의 정치’에 속지 않고 맞서는 투쟁정당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비장애인들이 기약한 ‘나중’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치 혀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나중으로 저당잡는 그들의 핑계에 헛된 희망도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성 정치가 장애인을 언제나 시혜와 동정으로 대상화하고, 장애인의 주체적인 권리를 짓밟는 나중정치에 분노합니다. 더 이상 나중정치에 속지 않고자, 장애인 ‘먼저투쟁’하는 당장정치를 꿈꿉니다. 

 

오늘 탈시설장애인당 창당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나중을 기다리지 않는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여 당장 창당을 선언합니다. 

 

지금 선언문을 읽는 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우리의 동지들은 대부분 탈시설한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창당을 선언하기까지, 동지들과 나는 수천 시간, 아니 수만 시간의 배제를 견디고 인내해왔습니다. 세상은 오늘의 우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건 관계없이, 세상은 늘 나중에 그러자고 앵무새처럼 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 십년 간 언제나 똑같은 대답을 듣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장 시설에서 나와 자유로이 살고 싶다 말하면 나중에 합시다는 대답을 들었고,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고 말하면 나중에 합시다는 대답을 들었고,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하면 나중에 합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중을 기약하는 세상의 세치 혀 속에 매순간 우리는 지워졌습니다. 

 

세상은 뻔뻔한 나중이라는 핑계를 이용해, 당장 우리의 생명과 존엄을 쉼없이 난도질했습니다. 위선의 꺼풀을 쓴 나중이라는 말은 당장의 잔혹한 차별을 합리화하였습니다. 나중의 기약 속 어제의 우리는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동할 권리의 박탈을 경험했고, 교육권 박탈을 경험했고, 건강권 박탈을 경험했으며, 오늘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조차 빼앗겼습니다. 지난한 시간 우리는 모든 삶에서의 자기선택의 권리와 의사결정의 권리를 부정당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당장 이 창당선언문을 통해 나중정치의 구조적 폭력을 고발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의 실현을 위한 직접 투쟁을 선포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폭력과 야만이 허용되는 사회에 저항하기 위해, 장애인 먼저 투쟁하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체가 먼저 투쟁해서 경쟁과 차별의 기준으로 짜여진 세상의 판도와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인간답게 살아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건 그 자체를 바꾸겠습니다. 

 

우리는 외칩니다.

 

더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나중정치는 없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을 강요하고, 장애인을 굴종시키는 기성 정치에 속지 않을 것이며, 장애인 먼저 투쟁하는 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최중증장애인도 오늘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정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당장 팬데믹 시대 최중증장애인들이 모인 감옥과도 같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공간이동하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약속합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외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오늘 창당을 통해, 먼저 11명의 탈시설 중증장애인 서울시장 후보를 배출하겠습니다. 이후 부산을 비롯한 모든 보궐선거 지역에 중증장애인 후보를 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장애인이 먼저 투쟁해서 삶을 바꿔나가고, 함께 연대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에서 목격한 기존 정당들의 꼼수를 전복하고 우리의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탈시설장애인당은 앞장설 것입니다. 

 

선거제도 악용을 통해 승리에 눈이 멀었던 과거의 가짜, 위성 정당의 꼼수에 투쟁하고, 진짜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공식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유세가 시작되면 선거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멈추어야 하는 진짜 ‘가짜정당, 위성정당, 투쟁정당’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장애인당은 지금을 살아가고자 2021년 정치의 최전선에서 장애인 ‘먼저투쟁’ 하겠습니다. 비장애중심주의와 능력주의사회를 변혁시키겠습니다. 

 

비록 우리 정당은 “가짜정당, 위성정당”이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동안 나중 아닌 “당장 투쟁, 진짜 정치”를 하겠습니다.

 

나중을 기다리지 않는 정치, 지금 당장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오늘 이 자리에서 창당선언을 통해 본격 선포합니다.

 

 

 

 

 

[붙임자료 2]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11대 장애인 정책 요구안

 

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K-방역을 넘어, 'D'(For the Disabled)-방역으로!”

팬데믹 시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중증장애인 포괄적 재난 지원체계 마련

재난시대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1. 장애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를 위한 긴급 의료 및 생활지원

 2. 장애인 생활시설 방역대비 및 긴급 탈시설 적극 추진

 3. 서울시 내 장애인 주요 이용기관의 생활방역 수시 강화

 4.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연계 긴급 돌봄서비스 확대 및 강화

 5. 장애인 재난지원금 및 긴급 소득보장 방안 적극 마련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탈시설이 백신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9조 이행,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및 개인별 지원 강화

장애인 탈시설권리 보장 1. 5년 내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폐지를 위한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제정’

 2. 장애인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3. 탈시설정착금 확대 

 4. 탈시설장애인 서울시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2배 확대(월120시간→월240시간)

 5. 탈시설장애인 30명당 1명의 장애인주치의 보장

 5. 비수급탈시설장애인 생계비 지원확대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이것도 노동이다!”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강화 및 확대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1.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1천명 확보

 2. 시간제 일자리 (주 20시간) 500명 / 권리중심복지형일자리 (월 60시간) 500명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담인력 배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명당 전담인력 1명)

 4.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연속적인 안정적 일자리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모두가 평등하게 이동할 권리”

교통약자의 자유권 100% 실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완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1.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및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따라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및 운행

 2.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선언 및 제3차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마을버스(중형저상버스) 100% 도입 추진 

 3. 장애인 단체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버스 8대 증차 및 운행

 4.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한 23개 역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확보 및 지하철 2동선 엘리베이터 100% 설치 10년 내 추진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

지속가능한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및 기반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1.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기준 개편을 통한 확대 

 2.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서울시 지원 확대

 3.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 5개년 계획 성실한 이행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로 보장,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권리 보장 1.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 마스터플랜’ 발표 및 ‘서울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선언

 2.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 전면개정

 3.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법적 지원서비스 이행 및 예산 보장

의사소통·보조기기 권리 보장 및 배리어프리 실현

“의사소통, 선택이 아닌 권리”

배리어프리 서울시, 의사소통과 보조기기 권리로 보장,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의사소통·보조기기 권리 보장 및 배리어프리 실현 1. 유형별(시청각, 뇌병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지원 확대 

 2.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종합지원서비스 마련 

 3. 베리어프리 서울시 물리적 변화를 위한 구체이고 실효성있는 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예술권리 보장

“서울시 문화예술, 완전한 배리어프리 실현”

장애인의 문화예술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권리 보장 1. 「서울시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조례」 실효성 확보

 2. 장애인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접근권 보장 (예, 문자통역 지원 의무화)

 3. 서울시립미술관 장애인접근권 확대 및 장애예술인 등 소수자 참여를 위한 체계마련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살 수 있게 지원하라”

서울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안정적 일자리 확대, 자조단체 지원, 알기쉬운 정보제공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1. 발달장애인이 활동 할 수 있는 당사자 모임을 지원하라

2. 서울시가 먼저 발달장애인 낮 활동 시간을 늘리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라 

3. 발달장애인이 계속 일할 수 있게 일자리를 만들고 늘려라

4. 가족과 함께 사는 발달장애인도 스스로 살 수(자립) 있도록 지원하라

5.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험 상황과 실시간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하라

6. 긴급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인력(사람)을 제공하라

장애여성 권리 보장

“보호와 통제로 허락된 '안전'은 거부한다”

서울시 장애인정책 성별영향평가,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확보, 장애여성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장애여성 권리 보장 1. 장애인 정책 전반에 성인지 통계와 성인지 예산 수립, 성별영향평가 반영 

 2.  장애여성 재생산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 장애아동청소년의 포괄적 성교육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 시설 거주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실태조사 및 정책 마련

 3. 사각지대 장애여성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상담-연계-지원에 대한 통합적 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권 보장

“건강해야 평등하다”

서울시 장애인주치의제도 강화, 서울지역 의료접근성 강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1. 서울시 장애인주치의제도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2. 서울시립병원 및 의료기관 편의시설 설치확대

3. 재가 장애인 간호간병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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