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공유하자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01027()

담당

수리야 (010-2079-0610)

페이지

12

제목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및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전국 집중 결의대회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및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전국 집중 결의대회

 

일 시 : 20201028() 오후 2

장 소 : 여의도공원 10문 앞(*결의대회 마치고, 국민의힘정의당더불어민주당 당사 행진)

공동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28일 수요일 14시부터 탈시설지원법제정 및 장애인예산 촉구결의대회를 여의도공원 10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탈시설지원법 제정' ‘2021년 장애인예산 촉구' 운동의 추진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탈시설지원법제정 촉구>

 

4. 지난 10여 년 가량 지속적인 장애계의 요구 끝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42번으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을 약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정책을 도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 중심의 배제 문화를 근절하고, 전 장애인의 인권과 자율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통합의 방향으로 국가가 책임질 것을 목표한 바 있습니다.

 

5. 이에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8년 탈시설민관협의체 등을 꾸려, 장애계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체에서 논의된 계획 및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회의 마저도 1년 넘게 열지 않는 등 국정과제 이행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따라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국정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1)탈시설민관협의체 재개, (2)탈시설로드맵발표 등 정책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 나아가 2021420일까지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 강력 촉구하고자 하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단계적 축소 및 10년 폐쇄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및 지원주택 제공·탈시설장애인 30명 당 1명의 장애인주치의 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7. 2020년 한해, 코로나19 위기가 전국을 덮치면서 장애인 차별과 배제가 거침없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장애인은 활동지원의 권리, 이동권,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 전 분야에서 소외되고 노골적으로 차별당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정부는 더욱 더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적극 보장해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정책 수립에 있어서는 완전한 책임 의식을 보여야 합니다.

 

8. 그러나 수많은 장애인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차별적으로 겪었으나, 2021년 장애인예산계획은 여전히 자연증가분 만큼만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장애인정책 예산은 하락하기까지 하였습니다.

 

9.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을 여전히 배제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기조의 2021년 정부예산을 강력히 규탄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와 장애계의 염원이 담긴 2021 정부예산요구안을 입법부 및 행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10. 구체적으로 ‘2021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작성한 2021년 장애인 예산 총 요구액은 67,515(정부안 25153)수준이며, 보건복지부는 63,544(정부안 24244), 국토교통부 3,024(정부안 644), 고용노동부 120(정부안 39), 교육부 195(정부안 15), 문화체육관광부 284(정부안 208)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 이번 예산요구안에는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주간활동서비스의 보편적 시행, 뇌병변장애인지원 등을 비롯하여 총 22개 장애인정책의 예산증액 요구가 담겨있습니다.

 

12.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계의 목소리가 담긴 2021 장애인 정책 예산 요구안에 국회는 응답해야 합니다.

 

13. 모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와 관심을 요청합니다. .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한자협] 소장단, 사무국장 역량강화 워크샵 참가 안내 kcil 2015.05.07 28115
공지 더 이상 죽이지마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 kcil 2014.04.25 31907
110 210112_[보도자료]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탈시설 장애인당 창당대회 kcil 2021.01.15 404
109 210104_[보도자료]2021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식 kcil 2021.01.07 476
108 201217_[보도자료]코로나19 전염병 상황 1년! K방역에서 완전히 배제된 장애인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kcil 2020.12.18 551
107 201210_[보도자료]장애인 탈시설지원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file kcil 2020.12.18 546
106 201202_[성명]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시설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 13차 UN CRPD 당사국회의 사이드이벤트 kcil 2020.12.04 411
105 201128_[보도자료]민주노총 중앙임원선거 네 후보에 대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노동정책 관련 질의안과 네 후보의 답변에 관한 보도 요청 kcil 2020.12.01 610
104 201103_[성명]이룸센터는 설립 취지에 따라 모든 장애인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라! -모든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공유 휴게처, 공유 사무실,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라- file kcil 2020.11.19 609
» 201027_[보도자료]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및 2021년 장애인예산 쟁취 전국 집중 결의대회 file kcil 2020.10.29 816
102 201023_[보도자료]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당신이 잇는 거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3주년&노란들판의 꿈&탈시설지역축제 행사 개최 kcil 2020.10.27 819
101 201020_[자료집]장애인지원주택 확대 정책 토론회 file kcil 2020.10.23 928
100 201015_[보도자료]_15년을 기다렸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들의 행진(Disability Pride) file kcil 2020.10.22 921
99 201009_[성명]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서비스원법 조속한 제정 입장을 환영한다. kcil 2020.10.12 673
98 200929_[보도자료]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촉구 결의대회. file kcil 2020.10.05 1022
97 200918_[보도자료]김순석-열사 추모동상, 기념관 추진위원회 제안 기자회견 및 김순석 열사 36주기 추모제 file kcil 2020.09.18 1135
96 200917_[성명]'슈펴예산' 중앙정부는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울트라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을 다하라! kcil 2020.09.18 732
95 200904_[성명]_공공의료 포기하고 밀실거래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장애인건강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마련하라!- kcil 2020.09.15 786
94 [성명]_200903_무자격자 오선아는 선한목자재단 대표이사 사칭 중단하고, 파렴치한 불복소송 취하하라! kcil 2020.09.04 1313
93 200826_[성명] 국가인권위의 정치인의 장애인비하발언 재발방지 권고결정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kcil 2020.08.28 856
92 200821_[보도자료]1842일 광화문 지하도 농성 8주년 기자회견 kcil 2020.08.28 1249
91 「장애인 평생교육법」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개최 file kcil 2020.08.19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