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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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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을 찾습니다

예산쟁취 투쟁결의대회

 

 

일시 : 2020715(), 14

장소 : 마포아트센터(마포구 대흥로2028)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발언자

- 여는발언 :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투쟁발언 :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 투쟁발언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공 연 : 지민주

- 투쟁발언 :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투쟁발언 : 김주현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닫는발언 :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공동주최로 715() 오후2,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집 앞에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코자 합니다.

 

3.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2019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이루는 장애인 권리보장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는 예산 중심의 점수제로 교체되었고, 장애인 중심의 필요와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의 진짜 폐지가 시급합니다.

 

4.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 광화문지하도에서 1842일간 지속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을 중단하고 부양의무자기준폐지민관협의체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청와대 회의에서도 결정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5. 7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사회안전망 강화 조치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고소득, 고자산가 제외)하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내용은 빠진 발표였습니다.

 

6.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기획재정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서 대통령의 임기인 2020년까지 최소한 OECD 평균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시작인 2020년 정부의 예산안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자연증가분 예산만 증액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공약 또한 예산 상의 이유로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생계급여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만 밝히고 있습니다.

 

7. 국가의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구호품 수준의 예산안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복지정책이 기획재정부에 의해 나중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8. 이에 71일 전장연은 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잠수교까지 전동행진을 진행하고 기획재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전동행진 보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집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9. 귀 언론사의 각별한 취재 협조 및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붙임자료] 2021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예산요구안

   

                                                                                                                                                         

주요부처

2020년 정부

예산안 (A)

2021년 전장연

예산요구안 (B)

증액요구

(B)-(A)

주요 요구

합계

14,176,454

23,865,270

9,688,816

 

보건복지부

소계

14,093,878

23,561,035

9,467,157

 

장애등급제

폐지

2,139,933

4,306,124

2,166,191

-장애인연금 대상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주간활동 지원 확대

-장애인탈시설지원 신규 편성

부양의무기준 폐지

11,953,945

19,254,911

7,300,966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기준 완전 폐지

국토교통부

65,947

255,061

189,114

-장애인 주거접근성 확대

-저상버스도입지원 확대

-특별교통수단도입 확대

-교통약자장거리이동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3,973

12,096

8,123

-동료지원가 월급제로 급여 편성

-장애인지원고용 확대

교육부

1,500

19,587

18,087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원 확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 신규 편성

-장애학생학부모지원센터 설치

문화체육관광부

11,156

17,491

6,335

-장애인언론 보도지원 신규 편성

-장애인문화예술일자리 신규 편성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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