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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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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서울시 평생교육 예산 37천억원 대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4억원에 불과

서울시민 25명 중 1명이 장애인이지만, 예산은 1/10,000 수준

서울시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일시 : 2020619() 오후2

장소 : 서울시청 별관 앞

주최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회 : 한명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대외협력국장)

발언자

- 여는발언: 배미영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장)

- 연대발언: 이주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개인 대의원)

- 투쟁발언: 장애경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 닫는발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 퍼포먼스: 결의합창 (참가자 모두)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 28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회원단체로 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 충분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장애성인학생에게 문해교육, 일상생활교육, 시민참여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을 제공하여 장애성인학생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일의 종주도시입니다. 이에 맞게 서울 소재 평생교육기관은 1640개에 달하며, 이용자는 서울시 인구보다 많은 1117만여명으로 일반 평생교육은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접근성은 떨어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는 매우 저조합니다. 서울 소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83개로 전체에 0.05%에 불과하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 대한 이용자 수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 자료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하지 못한 비율은 무려 99%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 예산의 지원은 정책적 관심과 중요도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2020년도 서울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예산은 약 4억원 가량으로, 서울시 평생교육 전체예산은 37천억원과 비교하여 0.01%에 불과합니다. 또한 서울시 전체예산 395천억원과 비교하면 0.001%에 불과하여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394,843명으로 서울시민 25명 중 1명이 장애인이지만(서울시 전체인구에 4.1%), 예산은 1/10,000 수준입니다.

 

5. 서울시는 일반 평생학습 강화를 위해 201512서울시 평생교육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에 따라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고려 및 지원강화 정책은 없었습니다. 학령기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은 평생교육에서 조차 소외되었습니다.

 

6. 교육부는 지난해 1213일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20~’22)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진했다는 평가 아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이런 국가적 정책 기조에 발맞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26201명 중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85065명으로 62.7%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약 160만명의 장애성인은 직장에도 학교에도 갈 수 없다는 말인텐데, 수많은 장애성인은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모든 사회 참여의 기회로부터 박탈된 현실, 이것이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이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8.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께 호소합니다. 서울시 39만명의 모든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십시오.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정책적인 수단을 마련해주십시오. 서울시장이 직접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를 선언하고 이를 보장해주십시오.

 

9.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619()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받을 권리를 외치는 기자회견 겸 결의합창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 마스터플랜발표 및 서울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선언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조례 전면개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증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긴급 방역 지원을 요구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 서울시 평생교육 예산 현황

 

서율시 평생교육 예산 비교

예산 항목

금액

비율

서울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407,570

 

서울시 총예산

39,535,913,165

0.001%

평생교육국 예산

3,788,380,505

0.01%

평생교육과 예산

16,788,930

2.43%

 

서율시 평생교육 예산 현황 개요

실국

부서

세부

2020년 예산

예산액

비율

서울시 총예산

39,535,913,165

100%

평생교육국

3,788,380,505

9.6%

평생교육과

16,788,930

0.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677,100

4.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교육 관계자 회의 운영

95,324

0.6%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1,176,240

7.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12,255,687

73.0%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407,570

2.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2,980

0.6%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지역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문해교육 활성화

310,800

1.9%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내곡 인문학 강좌(동서양 인문학)

9,600

0.1%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977,610

5.8%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기능보강 및 장비구입

736,000

4.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기본경비

40,01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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