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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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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_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_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종합대책마련 토론회 포스터.jpg



[정책제안서]

코로나19 대응 장애인 정책 토론회 기획안

 

최종 수정 20200611

 

기획의도

 

코로나19 장애인 실태

-20201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223일 대구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최초 자가격리 13명 발생, 227일 대구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최초 사망(신장장애인).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 장애인자가격리자, 확진자, 사망자, 퇴원자 등 별도 집계 시스템은 없음.

-집단거주시설, 폐쇄병동 등 집단 감염 및 확산 : 청도대남병원 115, 성보재활원 9, 대실한사랑요양병원 52, 2미주병원 185, 서구한사랑요양병원 85, 북구배성병원 9, 수성요양병원 4, 김신요양병원 2, 대실요양병원 12명 등 거주시설 및 폐쇄병동에서 다수 사망.

-신장 투석 및 이식 등으로 면역기능이 취약한 신장장애인 피해 집중.

-‘사회적 거리두기는 장애인의 지원체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돌봄 및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하는 장애인가구의 부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발생

코로나19 발생 4개월 째 장애인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에 대응, 장기화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종합대책 및 대응매뉴얼은 없는 상황. 정부의 지침은 대부분 예방 관리 수준이고 사회복지시설 대책으로 편중되어있음. 장애인거주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한 예방적 코호트격리는 외부차단만 할뿐 내부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은 인권침해적인 조치, 보다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가을 제2차 대유행 전에 다각적인 대책마련 정비가 필요함.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장애인 감염병 예방관리 및 종합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하였지만, 중앙정부 종합대책은 여전히 부재하며 코로나19 때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감염병 등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실태 및 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및 재난에 대해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예방 및 종합대책을 마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제목 :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일시 : 2020623() 오후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동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혜영

참여인원: 장애인, 장애인 복지 전문가, 장애인 단체 활동가, 정부부처 관계자, 학계, 장애인 부모, 각 정당 정책 담당자 등

 

3. 토론회 식순

좌장 :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수화통역 : 윤남, 이현정

 

시간

내 용

인사말

14:00~14:20

국회의원 인사말

공동주최 단체 대표 인사말

토론회

14:20~14:30

영상_ 장애인과 코로나19, 대구사례를 중심으로

14:30~15:00

<발제>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그 현황과 대책

- 전근배(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15:10~16:20

<토론>

코로나19 상황에 복지협곡으로 떠밀리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

- 최용걸(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국장)

메르스 이후 5, 여전히 대안 없는 장애인 감염병 대책 -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코로나19 감염병 및 재난 상항에서 공적지원체계 필요성

- 변재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집단감염과 집단죽음, 그 이전에 집단수용이 있다

- 조아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코로나19 신장장애인 현안과 대책

- 이영정(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보건복지부 (섭외중)

질병관리본부 (섭외중)

16:20~17:0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17:00~

폐회 및 정리

 

4. 문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임소연 사무총장 (02-738-0420, 010-9077-0915)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 (02-739-1420, 010-2682-6768)

새벽지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은미 활동가 (070-4680-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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