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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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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성명서]

 

코호트 격리 같은 대한민국 장애인정책 폐기하고,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과 참여로 장애인권리 쟁취하자!

 

오늘은 대한민국정부가 장애인의 날로 기념한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기념되는 것을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며 투쟁한지 19년이 된다.

 

정부가 40년을 기념하는 장애인의 날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발표한 장애인정책은 한마디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코호트 격리와 같은 분리 정책이며, 예산반영 없는 말만 번지르한 지속적인 사기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420() 조간에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21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 개최하여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0년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2단계 추진계획을 보고한 내용이다.

 

복지부가 밝힌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은 장애인종합조사표의 조작으로 밝혀졌고,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예산중심으로 구축되어졌다.

 

우리가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65세 연령제한 폐지, 증증장애인 하루 24시간 보장, 본인부담금 폐지 등에 대한 내용은 글자 한자 없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서비스 시행은 예산 부족으로 왜곡되었고, 그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되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발표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2단계 시행(이동지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없이 기존의 기준을 손질만 하겠다는 것이다.

 

5대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인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건강서비스 지원체계 개편(17개 과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탈시설 제도화는 찾아볼 수 없고,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문제가 드러난 집단적 장애인거주시설 공간을 오히려 기능보강 함으로서 수용체계를 강화하는 격리와 배제의 일상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삶은 일상이 코로나19재난이었다. 이제 코호트격리 같은 장애인정책은 폐기하여야 한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과 참여로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문화·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강화(14개 과제)에는 코로나19 재난을 겪어며 중증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실효성없는 원격교육으로 땜빵하였고,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한 평생교육의 내용은 찾아 볼길 없으며,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10개 과제)에는 고 설요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는 기존 대책을 또다시 기술한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기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의제는 담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강화(13개 과제)의 계획에 불구하고, 최근 서울관한 장애인거주시설의 루디아집, 경주푸른마을, 혜강행복한 집 등에서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시설비리는 정부의 계획을 비웃고 있을 뿐이다.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12개 과제)는 지금까지 장애인이 사회 참여에서 극심한 불평등을 경험한 차별 사례에 비춰 봤을 때, 그 기반 구축은 부실공사에 불과할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구축 2단계 추진계획으로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의 지속적 운영을 통한 협력체계의 강화를 밝히고 있다. 이번 고시개정위원회에서 밝혀진 내용은 종합조사 내용과 점수 산정 방법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무겁고 책임있는 정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20일은 시혜와 동정의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어야 한다.

 

우리는 21대 총선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로 대표되기를 요구 했다. 그 대표성으로 21대 국회에 21개 장애인권리에 관한 관련법 제·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나 결과는 다양한 목소리의 정치제도는 위성비례정당으로 무너졌다.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장애인인구는 5%에 달하지만, 300명의 국회의원 중 3명 비례대표 선출로 고작 1% 반영되었을 뿐이다. 장애인에 대한 대표성은 여전히 대리정치에 의탁하여야 하는 왜곡된 정치가 지속되고 있다.

 

거대 양당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폐쇄에 대한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리보장을 담은 21개 법 제·개정의 약속하지 않았다. 당선된 장애인비례대표의 선출과정에 21개 법 제·개정의 약속과 예산 반영의 약속도 없었다.

 

사회적 차별과 편견,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금과 배제가 가장 심각한 장애인들의 대표성은 이제 거리에 있다. 왜곡된 여의도 정치에 맞서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엄중한 차별의 현실이다.

 

우리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180석 거대여당과 정부에게 다음과 8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장애인의날 기념 4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19, 420일 문재인 대통령 면담

21대 국회, 21개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법 제·개정 논의 및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면담

구시대 87년 헌법은 장애인차별 헌법, 장애인권리보장 헌법으로 개정

코로나19 재난 중증장애인과 장애가족 지원 종합대책 수립 및 추경예산 반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긴급해결 촉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 고용장려금 및 근로지원인 제도 마련

코호트격리 같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폐기,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조작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개선

2021년 정부부처 장애인 관련 예산 협의

 

특히, 다양한 정치 대표성을 위성비례정당으로 차지한 180석의 거대 여당에게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도 대한민국 정부 부처, 특히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의 공약마저 예산 반영 없이 사기 치는 행각과 장애인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고 엄중한 경고를 할 것을 촉구한다. 의석 180석은 분노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재난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너무나 심각하였고, 정부 대책마저 너무나 불평등하였다.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과 피해를 심화시켰다. 코로나19 재난 대응은 물리적 거리두기여야 했다. 오히려 사회적 연대 강화를 통해 재난의 시기에 더욱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에 맞춤형 종합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물리적 거리두기, 코로나 19 대응

#사회적 연대강화, 코호트 격리 같은 장애인정책 폐기, 장애인권리 보장

 

2020.4.20.

2020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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