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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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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차별에 저항하라! 4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21대 국회에 21개 장애인관련법 제·개정을 요구한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서울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 전화 : 02-739-1420 / 전송: 02-6008-5101

전자우편 : sadd@daum.net / 홈페이지 http://www.sadd.or.kr

발 신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4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배포일자

2020419일 일요일

담 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변재원 (010-2682-6768)

분 량

10(첨부자료 12) 22

중증장애인의 일상이 코로나19재난이다!

코호트격리 같은 대한민국 장애인정책 폐기하라!

장애인의 완전통합과 권리를 보장하라!

#물리적 거리두기_코로나19, #사회적 연대강화_코러스20

420장애인차별철폐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

일시, 장소 : 2020420() 오후 2. 광화문광장 430. 마로니에공원

21대 국회, 21개 장애인관련법 제·개정, 장애인권리 보장

87년 장애인차별 헌법, 장애인권리보장 헌법 개정

[본대회] 19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

일시, 장소 : 2020420() 오후 430. 마로니에공원 광장

기억하라, 투쟁으로!

2020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문화제

일시, 장소 : 2020420() 오후 7. 마로니에공원

 

1. 4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에서는 매년 장애인의 시혜와 동정의 대상을 취급한 기념일을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2020년은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이 40주년을 맞이하고, 420공투단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써 투쟁을 시작한지 19년째 되는 해입니다. 현재 2020420공투단에 14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925명의 장애인권위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20204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는 오후2시 광화문광장에서 #물리적 거리두기_코로나19, #사회적 연대강화_코러스20 장애인차별철폐행진을 시작합니다.

 

4. 한국사회의 각종 장애인 정책은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마땅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일상적인 코호트격리와 같은 차별적 장애인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분리 및 감금되어 장애인거주시설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5. 현재 코로나19 재난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은 재난 앞에서 더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집단수용 중심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의 비참한 삶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취한 태도는 코호트 격리와 같은 물리적 강제력으로 봉쇄하고, 청와대에서는 탈시설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이 아닌, 수용시설을 강화하려는 인권 침해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6. 420공투단은 코로나19 재난 속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요청했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장애계 면담에 대한 응답 촉구, 21대 국회에서 21개 장애인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87년 구시대 장애인차별 헌법 개정과 중증장애인 일상에서 재난으로 다가오는 코로나19, 코호트 격리 등을 통한 장애인 배제 정책 폐기, 지역사회 완전 통합과 장애인 권리 보장 등 정치적 책임 요구 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7. 420공투단이 21대 국회 의석 중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각종 지자체가 적극적인 장애인 정책 개선의 의지를 보이도록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투쟁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 사회적 소수자로서 장애인이 느끼는 생존의 위협을 해소하고, 장애 해방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거운 정치적 책임과 적극적인 정치적 응답이 약속되어야 합니다.

 

8. 420공투단과 장애인차별철폐2020총선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총선 이전부터 지속해서 21개 장애인 관련 법 제개정 관련 정책협약을 각 정당에 요청한 바 있으나, 입법부를 구성하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만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행정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장애등급제 폐지,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탈시설 정책 추진 공약 등도 대통령 임기의 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수많은 장애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시설 입소 장애인의 집단감염 및 사망과 돌봄 공백 등 중대한 생존의 위협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9.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생존의 문제가 시급한 시기에 개최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420공투단은 더 이상 시혜와 동정', ‘극복과 인정'을 박수받기 위한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위협 없이 함께 살아갈 것을 목표하는 물리적거리두기_코로나19, 사회적연대강화_코러스20”을 주제로 장애인차별철폐를 현장 투쟁으로 힘껏 외치고자 합니다.

 

10. 무엇보다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행사로 끝나지 않고,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참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계와의 면담에 적극 응답할 것을 요청합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문재인 대통령/더불어민주당 요구안

 

장애인날 기념40, 장애인차별철폐 투쟁19420, 문재인 대통령 면담

21대 국회, 21개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법 제·개정 논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면담

구시대 87년 헌법은 장애인차별 헌법, 장애인권리보장 헌법 개정

코로나19재난 중증장애인과 가족지원 종합대책 수립/추경예산 반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긴급해결 촉구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보장, 고용장려금 지급, 근로지원인제공 제도마련

코호트격리 같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폐기, 장애인탈시설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조작된 장애인종합조사도구표 개선

2021년 정부부처 장애인관련 예산 협의

 

[순서 1] #물리적거리두기_코로나19, #사회적연대강화_코러스20

일시 : 2020420(), 오후2

장소 : 광화문광장

내용 :
- 2시부터 집결한 대오들을 밧줄을 이용하여 2m 물리적거리두기를 유지하며 자리배치
- 420요구안을 스티커로 붙인 비닐캡과 우드락 판넬을 개별선전물로 사용
- 2~3명 정도 발언을 진행하고 420요구안 선전 퍼포먼스 진행

주관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순서 2] 420장애인차별철폐행진

일시 : 2020420(), 오후3~430

장소 : 광화문광장~마로니에공원

내용 :
- 밧줄에 21대 장애인관련 법을 선전물로 2m 간격으로 매달아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

주관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2020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
21대국회, 21개 장애인관련법 제·개정으로

일시 : 2020420(), 오후430

장소 : 마로니에공원 광장

주관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사회 : 박현(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외협력실장)

0. 민중의례

여는발언

최용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2. 연대발언

정의당/민중당/노동당 당 대표

3. 연대발언

한국진보연대/빈곤사회연대/민주노총

4. 공연

임정득

5. 투쟁발언

이원교(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회장)

6. 투쟁발언

이형숙(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8. 닫는발언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순서 3] 2020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

 

 

[순서 4] 2020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문화제 기억하라, 투쟁으로!”

2020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문화제 기억하라, 투쟁으로!”

일시 : 2020420() 오후7

장소 : 마로니에공원

주최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사회 : 한명희/김명학(노들장애인야학)

0. 여는공연 - 노래로 물들다

민중의례

여는발언

최용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3. 세션1.

영상(빈곤) 상영 및 발언

김윤영(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최인기(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 부회장)

4. 공연

박준(문화노동자)

5. 세션2.

영상(탈시설) 상영 및 발언

추경진(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

김종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대표)

6. 공연

탈시설선언팀

7. 세션3.

영상(노동권) 상영 및 발언

이창준(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김소연(꿀잠)

8. 공연

김종환(장애해방열사 단)

9. 마무리 발언

박경석(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회장)

10. 닫는 공연

어쿠스틱 밴드 작은 나무

11. 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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