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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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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1대 국회는 장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세월호 6주기를 맞는 2020416,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향방이 결정됐다.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 합이 180석에 달하면서 사실상 국회 주도권을 모두 쥐게 되었다. 87년 민주항쟁 이후로 2004년 노무현 정권에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획득하고 2008년 이명박 정권에서 한나라당이 153석을 획득한 것보다 훨씬 압도적인 수준이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내에서 각종 법안과 예산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다. 사실상 모든 국정을 청와대와 협력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더불어민주당에게 부여된 국정 책임의 무게는 상당하다. 향후 4년간 한국의 법안과 예산안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판단에 달려있다.

 

어제까지는 국민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지지를 보내는 시기였다면, 오늘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지지에 응하는 시기로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4일 뒤, 4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다.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 기념 40년이 되는 날이며, 장애인차별철폐를 외친 19년이 되는 날이다. 40주년을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 20주년을 곧 앞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이 이제 4일 남았다. 입법부 전체를 책임지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장애계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지지에 응답하고 정치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부와 면담을 요구한다.

 

지난 3개월간 장애인차별철폐2020총선연대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차별과 배제 없는 장애 해방과 평등한 세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 정책 협약을 지속해서 요청한 바 있다. 정책 협약에는 장애인이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시민의 주체로 인정받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비롯하여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등 다양한 장애인 관련법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계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위 정책안에 대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은 채 무시로 일관했다. 장애 차별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속적인 정책협약을 요청해왔으나, 총선이 끝난 오늘까지 그 어떤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다.

 

사실상 법안 및 예산 처리 권한을 독점하게 된 슈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입법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차별철폐2020총선연대와의 정책 협약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위 정책 협약의 내용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한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등의 정책이 담겨 있다. 막대한 국정 동력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의 이행을 위한 실무 정책 면담을 추진하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다하여 응답할 것을 바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많은 시설 입소 장애인들이 집단 코호트 격리되고 희생되는 이 끔찍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21대 국회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한다. 시설 입소 장애인의 보건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여 즉각 탈시설 계획을 추진하고, 무리한 코호트 격리 속에서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에서 분투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및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수립을 위해 장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기록한 사상 최대의 투표율은 국회 운영에 대한 간절한 국민적 열망을 보여주었다. 다수의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함으로써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고통에 책임져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은 사실상 2020416일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당선된 모든 국회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리 보장책 마련을 위해 정치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라. 의회 정치를 좌우하는 정당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장애 국민은 아무런 정치적 해결책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지게 된다. 당장 죽음에 내몰리게 된다. 선거는 끝났다. 민주화 이후 최대 슈퍼 여당이 탄생한 제21대 국회는 이제 장애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정치적 책임과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즉각 응답하라. 장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면담 요청에 응하여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04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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