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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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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 415총선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_비례위성정당 정치감염을 막아주십시오.

 

코로나19바이러스 비례위성정당 물리적 거리두기 선포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대응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코로나19재난은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짓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강력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나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두기로 방역거리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언어오류를 넘어 사람들과 관계와 연대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등 폐쇄적 집단 정신장애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집단감염 확산, 코호트격리, 자가격리 상태의 중증장애인 방치와 생명의 위협, 교육부 개학연기와 온라인 교육 현실에 절망한 장애인과 부모들, 보건복지부의 무대책 장애인이용시설의 무기한 휴원 결정과 가족부담 증가.

 

이 모든 것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방역대책으로 쓰나미 처럼 장애인들의 삶을 쓸어가고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장애인들은 지속적으로 일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재난 시대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배제와 격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대책은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 차별의 혹독한 결과입니다. 중증장애인도 함께 살아야 할 지역사회 들판은 일상생활에서 혐오와 차별, 격리와 배제의 총칼에 빼앗긴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빼앗긴 들에서 봄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총칼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장애인들과 소수자인 사회적 약자의 삶을 해결하려고 대중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15총선에 최악이 아닌 최소한의 정치에 대한 희망을 만들 것이라 믿었고 투쟁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415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민주주의의 축제이며,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통해 빼앗긴 들에도 봄을 맞이하려 했던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은 물거품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코로나19바이러스_비례위성정당 정치 감염으로 쓰나미처럼 시작되고 있습니다. 급조된 비례위성정당은 코로나19바이러스처럼 민주주의 정치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헌법재판소의 권고조차도 무시하고, 백주대낮 힘의 조폭정치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지역사회 들판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가 정치의 주인으로 설 수 있는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1987년 군부독재에 저항한 형식적 민주주의는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정치는 좀비처럼 번식하여 그들만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유지시켰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였고,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 정치를 유지한 기득권 민주주입니다.

 

2020년입니다. 33년 전 군부독재 정치의 마감을 위해 태어나 지금까지 좀비처럼 번식한 기득권 민주주의는 끝내야 합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주인 되는 다양한 정치가 존재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최소한의 수단이 이번 국회에서 4+1이 합의한 연동형비례대표선거제도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합의한 기준이었습니다. 원칙이고 최소한의 가치가 담겨진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급조해 만든 위성비례정당이 정치를 감염시켜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거대 양당독점 정치는 장애인들을 선거 치장물로 이용해왔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배신, 그 자체였습니다

 

양당 대표들이 백주대낮 공개적으로 장애인들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차별 발언을 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고 약속하고 가짜로 사기치고 있습니다. 여당은 무책임했고, 거대 야당은 방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경제 11위에 장애인예산은 OECD 꼴찌입니다. 예산 반영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입니다. 대한민국은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독점정치가 장애인들을 시혜와동정의 대상으로 치장했고,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구걸해야 겨우 한푼 얻어먹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장애인권리는 혓바닥에 머문 수사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관련 법에 근거한 권리와 정책을 실현할 예산 반영 요구는 기획재정부가 칼날로 쳐날려도 여의도 국회 정치인들은 그 누구 목 내놓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대양당 독점정치를 심판합시다. 이제 그들에게 속지 말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선거 투쟁을 시작합니다.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하여 소수자 정치를 실현해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대양당독점 코로스19바이러스 정치가 영구적으로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투표로 심판합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힘을 모아 코로나19바이러스_비례위성정당 물리적 거리두기를 선포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소수정치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위성비례정당_빼고, 소수정당과 함께 살아남아 빼앗긴 들에 봄을 찾아올 것입니다.

 

 

415총선 선거운동 시작의 날.

 

2020.4.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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