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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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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쟁취

 

설요한 중증장애인동료지원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조문 및

면담 쟁취 결의대회

- 우리는 기생충이 아니다 -

 

일시 : 2020213() 오후2(서울고용노동청 점거투쟁 17일차)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1층 로비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해 125() 뇌병변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설요한 님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의 과도한 실적 강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설요한 님의 죽음은 한 중증장애인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제도 설계로 만들어진 사회적 타살이기에, 전장연은 지난해 1211일 장례투쟁을 진행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4. 202011~2, 새해 벽두부터 설요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서울고용노동청을 12일을 점거하며 투쟁하였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송홍석 국장(044-202-7401)과의 면담을 가지면서 설 전까지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문과 면담에 대한 응답과 심각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대책으로 동료지원가 사업의 변화와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전장연은 설요한 님의 49재일인 지난 122()부터 서울역 대합실에서 67일간의 조문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일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담당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관의 사과와 면담에 대한 회신을 요구한 시한이 설 연휴였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5. 귀성인사차 서울역을 방문한 진보정당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설요한 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향소에 조문을 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문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으며 정치적 행보만을 이어갔습니다.

 

6. 설요한 님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제도 개선 등 중증장애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권리중심-중증장애인 기준 공공일자리 보장으로 장애인 노동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그것이 일자리를 강조한 문재인정부가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7. 전장연은 설요한 님의 67일 서울역 조문투쟁이 종료되는 128()부터 을지로에 위치한 서울고용노동청 1층 로비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조문과 권리중심-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구체적 협의를 요청하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 지난 24일 화요일에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실무자를 직접 만난 이 자리에서 전장연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실무 협상 회의를 먼저 진행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노동부와 공단 실무자는 돌아가서 논의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였지만, 고용노동부의 답변은 장관면담 불가와 권리중심-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협의는 민원으로 올리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구체적 협의를 거부하였습니다

 

9. 이에 전장연은 농성 17일차인 213() 오후2시 서울고용노동청 1층 로비 농성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조문 및 면담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0.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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