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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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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 임하는 정당들은 21대 입법과제 정책협약 요구에 응답하라!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출범한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는 지난 1월 23일 설연휴를 앞두고 귀성인사를 위해 서울역과 용산역을 찾은 주요 정당 지도부에게 요구했다바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 21대 입법과제를 전달하며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들을 정치적 선전물처럼 활용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협약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20대 국회와 현재 주요 원내 정당들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체감 있게 변화시키지 못 하였으며오히려 연이은 장애인비하발언으로 그야말로 대못을 박고 말았다여당과 야당은 책임공방만 일삼으며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쟁만을 되풀이해왔다이로 인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빈손’ 국회인데 더해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조장해온 국회로 남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총선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대선 후보들이 약속했던 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31년만의 장애인정책 변화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빈곤문제 1호과제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들이었다하지만 약속은 공허했고 여당과 야당의 정쟁 속에 계속해서 장애인과 가족들은 굶어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말았다.

 

총선연대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주요 원내 정당들이 분명하게 반성하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 추진할 것을 요구해왔다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응당 장애인과 가족들의 생존의 요구에 답을 하고 21대 입법과제의 성실한 추진을 약속해야 하지만정책 공약은커녕 정치적 힘 싸움과 이합집산을 되풀이하고 있다이로 인해 총선연대는 주요 정당 지도부들이 귀성인사 차 찾은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21대 입법과제 현장전달식을 진행하며 지난 1월 31일까지 답을 요청하였으나서로 눈치만 보며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21대 총선에 임하는 정당들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장애인과 가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입법과제를 총선 정책 공약으로 약속해야 하며이들 과제의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협약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들을 불행한 존재로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총선연대는 21대 입법과제의 공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장애인과 가족들의 힘으로 끝까지 요구해나갈 것이다.

 

2020년 2월 4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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