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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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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박명애, 박경석, 변경택, 윤종술, 최용기

전화_02-739-1420 /팩스_02-6008-5101 /메일_sadd@daum.net /홈페이지_sadd.or.kr

수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배포일자

2020128()

담당

조현수(010-7124-1687)

페이지

5(붙임자료 포함)

제목

설요한 동료지원가 죽음에 대한 이재갑 장관 사과 요구서울고용노동첨 1층 로비 농성 돌입

 

설요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죽음에 대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사과 요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로비 무기한 농성 돌입!

 

이재갑 장관은 설요한 죽음 앞에 사과하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농성 돌입 기자회견

일시 : 2020128() 오전 11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1층 로비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 아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법정·비법정 장애인단체(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190여 개의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지난해 125() 뇌병변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설요한 님이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의 과도한 실적 강요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설요한 님의 죽음은 한 중증장애인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제도 설계로 만들어진 사회적 타살이기에, 전장연은 지난해 1211일 장례투쟁을 진행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4. 하지만 해를 넘기도록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면담에 대한 답이 없었고, 전장연은 설요한 님의 49재 일인 지난 122()부터 서울역 대합실에서 67일간의 조문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일에 진행된 고용노동부 담당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장관의 사과와 면담에 대한 회신을 요구한 시한이 설연휴였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5. 귀성인사차 서울역을 방문한 진보정당 관계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설요한 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분향소에 조문을 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문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으며 정치적 행보만을 이어갔습니다.

 

6. 설요한 님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불행이 아니며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제도 개선 등 중증장애인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상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죽음입니다. 장애계가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권리중심-중증장애인 기준 공공일자리 보장으로 장애인 노동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이뤄져야 하며, 그것이 일자리를 강조한 문재인정부가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7. 전장연은 설요한 님의 67일 서울역 조문투쟁이 종료되는 128() 오전8시 을지로에 위치한 서울고용노동청 1층 로비를 기습 점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사과와 조문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 이에 전장연은 128() 오전11시 서울고용노동청 1층 로비 농성장에서 입장 발표 및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조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가는 투쟁 등을 진행하며 계속해서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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