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

 

일 시 : 2016817일 수요일 오후 2~6

장 소 : 이룸센터 이룸홀

 



귀 언론사 및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센터들의 전국적인 협의체입니다.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7년이 경과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아직 제약이 많으며 지난 7년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장애인등급에 따른 대상 제한입니다. 현 제도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조사라는 사전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급으로 대상을 다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에 24시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 제도에서는 급여량 제한으로 인하여 24시간 서비스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이 제한돼 있는 현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제도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가로는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는 이 부분을 강제할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최근 강서구에서 있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재심사 중 36.4%(187)(20161~5월 기준)가 등급이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체 장애인의 서비스 등급 하락률은 3.8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비스 급여량이 줄어들어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등급재심사 하락률은 시각장애인 등 특정 유형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장애인단체들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과 언론의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

일시 : 2016. 08. 17.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주최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뇌병변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좌장 : 김용익 전 국회의원

토론회 내용 및 일정

 

시간

내용

발표자

1

14:00~14:10

국회의원 인사말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14:10~14:25

주발제1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임형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 위원장)

14:25~14:40

주발제2 :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와 등급재심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훈 박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14:40~14:55

주발제3 :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선방향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14:55~15:10

휴식

 

2

15:10~15:20

토론1

이정훈(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15:20~15:30

토론2

고미숙(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15:30~15:40

토론3

조한진(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5:40~15:50

토론4

김치훈(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15:50~16:00

토론5

보건복지부

16:00~16:30

종합토론

 

16:30~17:00

질의응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알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만 65세 연령 제한 기자회견 잘 마무리 했습니다. kcil 2018.09.21 5
공지 2018 한자협 15주년 BIG 3 행사 안내. kcil 2018.09.07 194
공지 전국 자립생활주택 담당자 워크숍 안내 kcil 2018.09.07 187
공지 [성명서]김선심씨 활동지원 24시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해결을 환영하며 kcil 2018.08.17 902
공지 [성명서]대한독립 날 광복절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을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보장하라 kcil 2018.08.16 930
공지 2018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kcil 2018.01.21 5289
»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방향 토론회 file kcil 2016.08.11 13256
42 [워크숍]전국 소장 사무국장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안내 kcil 2016.07.13 13234
41 [알림]2016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사업 변경 안내 설명회 개최 kcil 2016.04.27 11106
40 (알림) 2016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총회 file kcil 2016.02.04 13541
39 2015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12주년 기념식 및 정책토론회 file kcil 2015.10.19 14197
38 2015 동료상담위원회 전국회의 양식 (지역보고서, 참가신청서 파일 첨부) file kcil 2015.09.17 4661
37 [창립총회] 2015년 9월 16일(수) 낮 1시 법인설립창립총회를 합니다. file kcil 2015.09.08 7878
36 쟁애인활동보조 권리보장 촉구 집중집회 kcil 2015.05.27 6263
35 님아, 65세를 넘기지 마오! 만 65세 넘으면 활동지원 못받는 한탄의 기자회견 file kcil 2015.04.15 6654
34 중개기관 평가대비 교육 알립니다. file kcil 2015.04.15 9507
33 2015년 한자협 정기총회 알립니다. (2015.02.12 목) file kcil 2015.02.05 10101
32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 2주년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file kcil 2014.08.08 13416
31 장애등급제가 송국현을 죽였다 file kcil 2014.04.22 15717
30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4월 19일~20일" 집중 행동 일정이 드디어 나왔어요!! file kcil 2014.04.15 18536